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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전시 2018년 국비 국회 260억 원 증액, 2조 8,200억 원 역대최고액 확보

옛충남도청사 국가 매입, 호남선 직선화, 어린이 재활병원, 신탄진 철도정비창 인입선 이설 등 지역 최대 숙원 사업 해결 쾌거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6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 정부예산에 대전시 국비 사업비가 신규 14개 사업 260억 원(총사업비 8,589억 원)을 추가 증액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보다 1,723억 원(6.5%↑) 증가한 2조 8,200억 원 규모로, 당초 확보 목표액 2조 7,800억 원보다 400억 원이 많은 규모다.

특히, 금번 국회 증액 심의과정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김택수 정무부시장 등을 필두로 시 공무원과 여야 구분없이 지역국회의원(가나다순/ 박범계.박병석.이상민.이은권.이장우·정용기.조승래)이 공조해 활동을 펼친 결과, 옛충남도청사 매입등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비 대부분 반영하였고 4차산업관련 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지역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정부 및 국회활동에 총력을 결집하여 이뤄낸 결과이어서, 향후 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발전 기대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충남도청 이전 후 지역 내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옛충남도청사 국가매입비 80억 원(총매입비 802억 원)이 반영되어 대전 원도심 재생 및 개발에 일대 전기가 마련되었다.

가수원-논산 간 호남선 철로 직선화사업 타당성용역비 1억 원(총사업비 4,596억 원) 확보로 대전 및 충남권에서 10년간 요구해온 서대전역 경유 KTX 운행시간 단축을 통한 지역 내 대규모 광역교통망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설계비 8억 원(총사업비 166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대전지역이 선도적으로 아동 장애환우의 건강과 재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대덕구를 양분하여 발전을 저해한 신탄진 철도차량정비창 인입선 이설사업 설계비 8억 원(총사업비 380억 원)을 반영해 대덕구 발전을 위해 40여 년간 염원해온 대덕구민의 숙원을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SOC사업은 호남선 직선화사업 외에도 지역발전 기반확충을 위한 사업이 신규로 다수 반영되었다. 유성 세동-계룡간 광역도로 설계비 10억 원(총사업비 190억 원), 산성-구례간 터널공사비 5억 원(총사업비 484억 원), 세동 개발제한구역내 마을도로 확장 설계비 5억 원(총사업비 38억 원) 등이다.

4차산업관련 사업도 추가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했다. 세계선도형 스마트시티 연구개발사업 77.2억 원(총사업비 1,159억 원) 및 수소산업전주기 실증센터구축 10억 원(총사업비 200억 원)을 신규확보해 내년 공모 선정 시 유리한 유치 여건을 마련했다.

하수악취 개선 및 치안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개선사업도 추가 반영했다. 동구 용운동일대 하수관거로 대규모 정비사업 설계비 5억 원(총사업비 495억 원), 유성상대파출소 신설비 6.7억 원, 동구 가양지구대 신축 22.9억 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아울러 유성온천지구에 건강테마시설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유성온천지구 관광활성화 사업 설계비 5억 원(총사업비 34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2018년 정부예산에 반영된 지역개발사업은 감액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 대전도시철도2호선 트램건설 30억 원 ▲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10억 원 ▲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건설 10억 원 ▲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건설 7.4억 원 ▲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BRT연결도로 건설 101.1억 원 ▲ 스튜디오큐브 수상해양복합시뮬레이션 촬영장 구축 5.2억 원 ▲ 대덕특구융합공동연구센터 조성 1.5억 원 ▲ 모듈형나노바이오칩 플랫폼 구축 10억 원 ▲ 스마트헬스케어 VR기반 구축 28억 원 ▲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5억 원 ▲ 하수관로 정비 등 환경분야 사업 95.5억 원 등 당초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대전시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은“정부의 복지확대 및 SOC대규모 감축 상황에서 정부안과 국회심의 단계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확보한 내년 지역발전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2019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도 추진체계를 조기 가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은‘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강유정 의원,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될 경우 콘텐츠산업 피해 막심.. WHO 질병코드 분류와 다른 국내 기준 마련해야” 강유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월), ‘게임=질병’ 분류 막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통계법은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게임이용장애를 새로운 국제 질병으로 등재한 세계보건기구(WHO) 질병코드 분류(ICD-11)가 향후 한국형 표준 질병 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게임이용장애’를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에 포함할 지를 두고 사회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 별다른 성과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