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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주시, 2018년 국비 1조9743억원 역대 최대

경전선 전철화, SOC, 산업 등 지역 현안사업 대거 반영


(교통문화신문) 2018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7803억원보다 31건 1940억원이 증액된 1조9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8292억원보다 1451억원(7.9%)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54건 1125억원이며, 계속사업 187건 1조8618억원이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예산 뒷받침으로 응답해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은 총 2조304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당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제적 논리보다 지역 낙후도,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비 48억원이 반영됐다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은 총 1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율 주행차.로봇.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본연구비 3억원, 가상현실(VR) 제작지원 거점센터 구축은 총 300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차세대 VR시장 도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등 20억원이 반영됐다.

무등야구장리모델링 사업은 총 458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노후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 한편 주차장 및 생활체육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비 10억원이 반영됐다.

이외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는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2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5억원, 인공지능중심 창업단지 조성 10억원, 빛그린산단 광주방면 진입도로 개설 19억원 등 13건 256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됐다.

2018년 정부예산안보다 증액된 사업으로 SOC사업은 월전동~무진로간 도로개설 60억원이 증액되어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주 진입로가 확보되게 됐으며,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 45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설 45억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개설 1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외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76억원, 광주솔로몬로파크 신축 2.8억원, 치과생체흡수성소재부품 중소파트너 지원 5억원, 우치공원생태동물원 조성 7억원 등 16건 162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민선6기 숙원사업으로 광주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 육성중인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총사업비 3,030억원)은 101억원이 증액돼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 광주 지역공약 반영된 사업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2.0시대 선언은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553억원,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42억원,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9억원 등이 반영됐다.

친환경자동차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 등에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288억원, 수소전기차 융합스테이션 플랫폼 실증 및 기술개발 20억원, 차세대ICT융합 및 에너지효율화 국제 경쟁력 강화 10억원 등이 반영됐다.

기타 국가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솔로몬 로파크 7억원, 원도심 재생사업(뉴딜) 100억원 반영돼 향후 공모과정을 거치면서 사업비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광주시의 국비확보 성과는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윤장현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여야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국회 예결위원장 및 예결위원, 상임위원장 등을 수시 면담하고, 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여.야당과의 정책간담회 개최, 정부 고위 관계자 방문 설명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함께 얻어낸 결과이다.

특히, 윤 시장은 정부예산 심의 과정부터 국회 의결까지 김동연 부총리, 차관 및 예산실장 등 기재부 간부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설득해 이같은 성과를 이끌어냄으로써 행정경험이 없어 국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켰다.

윤장현 시장은 “2018년 국비 확보는 경전선 전철화, 자동차, 에너지, 문화 등 3대 밸리사업, SOC사업 등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내용면에서 알차고 실용적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그동안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정부 관계자, 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그리고 시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예지 의원,‘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검진 주최 일원화로 검진 자료 연계·결과 활용을 통해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각지대 해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는 6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해 주기적 건강검진 이력 및 정보를 체계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세 이상 20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부 소관의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영유아부터 시작하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서 아동·청소년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학교보건법에 근거해 관리하다 보니 해당 연령대의 검진 자료와 결과를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