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앞으로 서울시 모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새롭게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반드시 자가진단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해충돌 자가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상담관을 지정, 5월부터 전국 최초로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작년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시범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1회 의무화한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져 있지만 시는 이해충돌 방지야말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의 핵심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특히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무원 스스로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자가진단 후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또는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전보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예컨대, 인력채용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채용 후보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지연·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자 등인지를 진단 후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인 경우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와 담당 직무 사이의 이해충돌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부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이해충돌 관리 체계 ·고위공무원 이해충돌 심사제도 ·민간 경력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이해충돌 Q&A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등을 수록해 시 공직자가 관련 직무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직원들이 업무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 전 기관에 배포하고, 내부 행정망을 통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인재개발원 및 소속 기관을 통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재산-직무간 이해충돌 심사 올해부터 연1회 의무화해 본격 실시
시는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재정적 이해관계 충돌여부 심사)를 지난 2월 개정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올해부터 연1회 의무화해 본격 실시한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공직자의 소관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3단계에 걸쳐 심사하는 것으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14. 8), 일명 '박원순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다.
지난해 3급 이상 시 간부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시범 실시한 결과, 대상 간부 49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심사 결과 이해충돌 사항은 없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선도적 노력이 중앙정부 차원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켜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의 보유 주식과 관련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거나 해결되지 못하면 정책의 적용, 공공 자원의 분배 등 여러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해충돌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실천력 확보를 위해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공직 사회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