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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경남도,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위한 아카데미 열어

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주민자치위원·통리장 등 100여명 참석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5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증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송병주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분권협의회 위원,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통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송병주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우성 도의원과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의 특강에 이어, 진주시 상봉동과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송병주 위원장(경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분권과 참여로부터 이루어진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우성 도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는 헌법 개정부터’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재정의 자주성, 입법권과 자치사무의 강화가 필수요건이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들의 역량강화로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은 국가중심의 획일적 일극체제가 아닌 지방 중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극체제(지방자치)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발전과제로 ▲중앙-지방간 권한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 관계와 구조 ▲주민참여 등 3가지 차원에서 해법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에서 진주시 상봉동주민자치위원회 최외숙 위원장은 상봉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과 주민자치 시민대학 등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고성군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차현지 부위원장은 기획분과, 교육홍보분과 등 다섯 개 분과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한편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송병주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도의원, 교수, 기자, 변호사, 경제단체, 민간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7월 발족하여 지방분권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