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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경남도,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 위한 아카데미 열어

5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 주민자치위원·통리장 등 100여명 참석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5일 오후 2시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증대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방분권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아카데미에는 송병주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분권협의회 위원,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통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송병주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우성 도의원과 송광태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의 특강에 이어, 진주시 상봉동과 고성군 고성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송병주 위원장(경남대 행정학과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은 분권과 참여로부터 이루어진다”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중앙정부에 대한 분권요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아카데미 행사를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우성 도의원은 ‘완전한 지방자치는 헌법 개정부터’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완전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해서는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재정의 자주성, 입법권과 자치사무의 강화가 필수요건이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들의 역량강화로 국가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광태 창원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으로 “21세기 국가발전은 국가중심의 획일적 일극체제가 아닌 지방 중심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극체제(지방자치)에서 찾아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발전과제로 ▲중앙-지방간 권한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 관계와 구조 ▲주민참여 등 3가지 차원에서 해법 강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읍면동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에서 진주시 상봉동주민자치위원회 최외숙 위원장은 상봉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과 주민자치 시민대학 등 지역사회 기여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고성군 고성읍주민자치위원회 차현지 부위원장은 기획분과, 교육홍보분과 등 다섯 개 분과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다.

한편 경상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송병주 경남대 행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도의원, 교수, 기자, 변호사, 경제단체, 민간단체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7월 발족하여 지방분권 추진계획 등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예산심사 ‘밀실 구조’ 차단 위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미애 국회의원은 예산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그동안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외부의 이른바 ‘소소위’ 등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비공식 협의체에서 실질적인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예산 심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예산안 등을 소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하거나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예산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정부 부처별 지출한도를 우선 심사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는 예산심사 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개별 사업 증감 중심의 기존 심사 구조에서 벗어나, 국회 차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