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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국토부, 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개최…하수의 가치 재조명


(교통문화신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17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22일(수) 오후 2시에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년 3월 22일에 열리는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UN)이 1992년 지정해 선포한 날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엔은 올해 ‘세계 물의 날’ 주제를 ‘웨이스트워터(Wastewater)'로 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하수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이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공식주제와 연계하여 “하수의 재발견,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선정

이에 우리 정부는 하수의 재이용이 가지는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조명해보는 기념식을 진행하며, 같은 장소에서 국내 최대 물산업 박람회인 ’2017 워터 코리아(WATER KOREA)‘ 행사도 개최하여 하수 재이용을 포함하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워터코리아 행사는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며, 기자재 전시뿐 아니라 수출상담, 국제워크숍, 취업박람회 등 부대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조경규 환경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이낙현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학계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그간 우리나라의 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16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등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홍조근정훈장 수상자인 홍준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및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물관련 정책 및 법제 연구에 매진하여 왔고,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으로서 수자원과 환경 문제 갈등 해결에 적극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 정부포상(16명) : 훈장(1명), 포장(1명), 대통령표창(6명), 국무총리표창(8명)

아울러, 전국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354개 기관과 단체가 11만 5,000여명이 참여하는 기념식, 학술대회, 사진전, 하천정화 활동과 체험 행사 등을 개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은 국민 행복 추구와 생활 안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라며, “이번 세계 물의 날에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성장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송석준 의원 , “ 소수가 반복적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 몸살 … 3 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 ” □ 특정인의 헌법소원 남용으로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제때 헌법재판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헌법소원청구를 남발한 세 명(권○○, 서○○, 이○○○)이 전체 헌법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건 중 3건(2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나 법률로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국민이 권리구제를 위해 제기하는 헌법재판이다. ○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14,028건인데,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한 해 평균 762건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몸살을 앓고 있다. ○ 하지만 이 기간 중 이 세 명이 낸 헌법소원 중 본안심판에 회부된 건은 고작 2건, 본인이 직접 취하한 경우가 1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각하될 정도로 이유가 없는 헌법소원들이었다. 헌법소원 중 재판의 형식적 요건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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