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서울특별시가 2020년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게 된다고 밝힌 가운데(총 2,154개소까지 확충), 올해는 총1,650억 원을 투입, 300개소를 새롭게 확충한다.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약 1개소씩 늘어나는 셈으로, 총 1,719개소까지 확충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선택 시 최우선 고려하는 ‘접근성’이 좋아진다. ‘12년 동별 평균 1.5개소, 걸어서 25분 이상 걸리던 국공립어린이집이 올 연말엔 동별 4개소(승인기준)까지 늘어나 걸어서 15분 이내로 간격이 촘촘해진다.

서울시가 ‘15년~‘16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학부모 1,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정책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선택 시 고려하는 주요 이유로 ‘접근성> 평판> 국공립’을 꼽았다.

또, 금년부터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시설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어린이집 안전관리관’이 처음으로 배치되고,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어린이집도 ‘16년 2,000개소에서 올해 3,000개소로 늘려 감염병은 물론 아동학대 모니터링도 병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21일(화) 발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균형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을 도모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올해 300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국공립이 미설치된 7개동과 1개 설치동(65개동)을 우선 대상으로 추가 설치해 ‘12년 동별 1.5개소에서 ‘17년 동별 4개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둘째, 국공립어린이집의 질적 수준도 높인다.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첫 배치, ‘방문간호사’ 확대와 함께 검증된 교사 채용을 지원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 인력풀도 ‘16년 1,368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약 2배가량 늘린다. 부모와 전문가가 합동으로 급식·위생·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셋째, 보육서비스 공급의 한 축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등을 지속 지원하고 ‘어린이집 공동회계사무원’, ‘현장활동 보조인력’을 올해 처음으로 파견하는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해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총 113억 원을 투입, 3~5세 차액보육료도 월 22~28천원(‘16년 20~24천원)으로 올려 무상보육에 대한 학부모 체감도를 높인다. 서울시는 이같이 민간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면서 보육료 외에 추가로 드는 특별활동비(월 5~8만원) 및 기타 필요경비 동결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은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12~’16년) 총 761개소가 승인됐는데, 그 이전 5년간(’07~’11년) 총 43개소를 확충한 것에 비해 17.7배가 대폭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이전 21년간 확충한 658개소보다도 많다. ‘12년~‘16년 5년간 투입된 예산은 4,842억 원이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집을 2,154개소까지 확충, 시설의 30%이상을 국공립으로 채우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을 다닐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16년 말 개원기준으로 국공립 비율은 서울이 16.8%, 전국이 7%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정책은 민간협력을 통한 비용절감, 획기적 양적 확충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거두며 모범적인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며, “올해에도 보육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린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육의 양과 질을 모두 담보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