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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교육부,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공고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하 PoINT사업)’ 기본 계획을 2월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PoINT: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2014년부터 시작된 PoINT 사업은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및 인사·조직 등 대학운영체제 개선 및 대학회계의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위한 계획을 평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이 강화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7년 PoINT 사업 기본 계획은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대학현장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지원 규모를 2016년 대비 2배 이상인 210억 원(124.5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혁신 과제를 상향식(Bottom-up)으로 발굴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대학 내 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지원 유형인 ‘대학 내 자율혁신’(195억 원)에 지원하는 대학은 국립대 고유 발전모델과 혁신기반 구축 과제를 함께 제안토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은 스스로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모델을 자율적(Bottom-Up)으로 제안·추진한다. 대학은 그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공헌 등과 같은 국립대 역할·기능 정립’, ‘대학운영체제 효율화’, ‘대학회계운영 건전성 제고’ 및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여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향후 PoINT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그 동안 국립대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하였으나 예산상의 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역캠퍼스 활성화, 특수목적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및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혁신 등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대학은 평가 순위, 재학생 수, 학교 특성 및 고유모델의 내용·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16개교(내외)에 총 195억 원을 차등적으로 지원(2년, 1+1*)할 예정이다.

*2017년 선정 대학의 2018년 중간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중단 가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며, 교육부는 지속적 컨설팅 및 PoINT-Forum*(가칭) 개최 등을 통해 대학의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대학의 성과 공유, 사업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관계자 협의체 구성 등

두 번째 지원 유형은 대학 간 혁신유형으로 국립대학들이 스스로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협업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간 기능의 효율화,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다.

2017년에는 국립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협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자율성 강화, 책무성 확보, 대학 내 소통 강화, 대학 간 외부협력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고유발전모델 등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자율공모방식’으로 진행되어 대학이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과제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및 다른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PoINT 사업은 공고일로부터 3월 30일까지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4월 중 선정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된 PoINT 사업을 통해 국립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적(Bottom-Up)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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