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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

교육부,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공고


(교통문화신문) 교육부는 ‘2017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이하 PoINT사업)’ 기본 계획을 2월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PoINT: Program of national university for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2014년부터 시작된 PoINT 사업은 국립대학의 역할·기능 정립 및 인사·조직 등 대학운영체제 개선 및 대학회계의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국립대학의 자발적인 혁신을 위한 계획을 평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기초·보호학문분야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이 강화되고, 대학 운영의 효율성이 커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7년 PoINT 사업 기본 계획은 교육·산업·연구계 전문가 등 대학현장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확정하였다.

지원 규모를 2016년 대비 2배 이상인 210억 원(124.5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혁신 과제를 상향식(Bottom-up)으로 발굴하도록 함으로써 국립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 간 상호 협력을 통해 국립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대학 내 혁신과 대학 간 혁신 2가지 사업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지원 유형인 ‘대학 내 자율혁신’(195억 원)에 지원하는 대학은 국립대 고유 발전모델과 혁신기반 구축 과제를 함께 제안토록 하여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학은 스스로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모델을 자율적(Bottom-Up)으로 제안·추진한다. 대학은 그간 추진해 온 ‘지역사회 공헌 등과 같은 국립대 역할·기능 정립’, ‘대학운영체제 효율화’, ‘대학회계운영 건전성 제고’ 및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하여 평가받는다.

이를 통해 향후 PoINT 사업에 선정되는 대학은 그 동안 국립대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하였으나 예산상의 사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지역캠퍼스 활성화, 특수목적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및 교원 양성 교육과정 혁신 등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 선정대학은 평가 순위, 재학생 수, 학교 특성 및 고유모델의 내용·프로그램 규모 등에 따라 16개교(내외)에 총 195억 원을 차등적으로 지원(2년, 1+1*)할 예정이다.

*2017년 선정 대학의 2018년 중간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경우 지원중단 가능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며, 교육부는 지속적 컨설팅 및 PoINT-Forum*(가칭) 개최 등을 통해 대학의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대학의 성과 공유, 사업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 관계자 협의체 구성 등

두 번째 지원 유형은 대학 간 혁신유형으로 국립대학들이 스스로 특성과 여건에 맞는 협업모델을 개발하여 대학 간 기능의 효율화, 자원의 공동 활용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된 것이다.

2017년에는 국립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협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자율성 강화, 책무성 확보, 대학 내 소통 강화, 대학 간 외부협력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고유발전모델 등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자율공모방식’으로 진행되어 대학이 특성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과제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및 다른 대학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성공 사례를 창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PoINT 사업은 공고일로부터 3월 30일까지 각 대학의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4월 중 선정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실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개선된 PoINT 사업을 통해 국립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율적(Bottom-Up)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 「도시형 캠퍼스 특별법」 대표발의! - 개편형, 신설형, 공공시설활용형 등 새로운 형태의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근거 마련! - - 김영호, “도시형캠퍼스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 양극화 문제 해결, 교육환경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을)은 13일(목)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하거나,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교 형태의 소규모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학교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유연화하고, 다양화하는 「도시형 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일부 도시 지역은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학생들의 통학 거리 증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 단지가 조성된 곳에는 인구가 급증해 과대, 과밀학교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 소멸과 과대‧과밀이 상존하는 양극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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