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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부천시, 통·반장 제도 개선해 행정효율 높인다

반장제도 2017년 1월 1일 전면 폐지


(교통문화신문) 부천시가 그동안 꾸준히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던 반장제도를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하는 등 통·반장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반장 제도는 1975년 6월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제도다. 그동안 주민과 행정기관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 왔지만, 행정환경과 사회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미약해지고 있다.

전자정부와 인터넷 등의 발달로 행정기관 접근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부시책에 대한 정보습득은 물론, 민원제기가 쉬워지면서 통·반장의 민원·여론수렴 기능도 축소됐다.

또 맞벌이 세대가 많아지면서 2~3번 방문하거나 늦은 저녁 시간 때에 방문해야 하는 등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통·반장도 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부천지역 4천975개 반 중 2천788개 반이 공석인 상황으로, 통장의 공석은 거의 없지만(692개 통, 675명 위촉) 반장은 희망자가 없어 위촉률은 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설명회를 열고 통장,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각각 89.3%, 97.2%의 제도폐지 찬성 의견을 보인 반장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관련조례를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장은 위촉 해제된다.

기존 통·반장을 통해 전달되던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는 내년부터 우편발송으로 전환, 행정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정적 절감 효과는 물론 비효율적인 업무 관행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사회복지위원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정책협약 체결 - 당사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공동 협력 약속 - 서영석 위원장, “정신장애인이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는 대한민국” - 신석철 대표, “정신질환자의 행복한 자립생활 위한 제도 절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 경기부천시(갑) 국회의원, 이하 사회복지위원회)는 29일 목요일 서영석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상임대표 신석철)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정신장애인의 권리 옹호와 자립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공식 출범한 전국 단위의 당사자 중심 단체로서,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와 선택권 및 자기결정권 존중, 주체적 자립생활 보급 및 안착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연합회는 정책협약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체계 구축, ▲정책결정 당사자 참여 등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에 대한 개인 및 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책임제 실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영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장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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