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협치형 대통령제와 공유적 시장경제를 실현해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유치 및 지방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독일과 프랑스를 방문 중인 남 지사는 현지시간 14일 오후 4시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aet Berlin) 헨리포드홀에서 ‘독일의 경험에 비춘 대한민국 리빌딩, ‘제 4의 길’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밝혔다.
베를린 자유대 총장의 공식초청으로 열린 이날 강연에는 베를린 자유대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강연에서 남 지사는 국내 대통령의 권력 독식을 비판하고 한국도 독일의 연정을 도입해 협치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독점적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과 측근 비리로 인해 리더십이 완전히 실종됐고 국회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 모순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위기 상황에서 제 4의 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자유와 공유의 가치를 접목한 위기극복 방안으로 제 4의 길을 소개하고 권력 공유를 통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자원 공유를 통한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치 시스템과 관련해 독일 연정을 정권 배분의 대표적인 예로 소개한 뒤 독일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아 경기도가 구축한 새로운 연정모델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 연정에 대해 “도민은 경기도의 대통령 격인 도지사를 직접 뽑았고 부지사는 1당에서 추천했다. 또 각 당의 의석수대로 의회 지도자들이 장관으로 참여해 도정을 공동 운영한다”며 “독일의 시스템보다 한층 진화한 경기도식 연정을 장차 대통령과 의회가 협력하는 ‘협치형 대통령제’로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소개하며 “공공부문에서 플랫폼을 깔아주고 차별없이 서비스의 질과 양으로만 승부하라고 제안하는 비즈니스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경기도만의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경제 최전방 공격수는 삼성, 공격형 미드필더는 기술로 무장한 기업,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통적 중소기업, 수비수는 서민의 삶을 지탱하는 협동조합”이라고 경제를 축구에 빗댄 뒤 “국가와 시장을 넘어선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1시간 동안 현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남 지사는 연정의 구체적인 예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는 의사 결정 과정을 야당과 공유하며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고 공무원이 자기 의견을 모니터로 바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다. 권력의 공유와 쌍방향 소통에 의한 의사소통만 있으면 그 안에 스캔들은 있을 수 없다”며 강연을 마쳤다.
남 지사는 강연에 앞서 베를린 자유대 페터-안드레 알트(Peter-Andere Alt) 베를린 자유대 총장과 면담을 갖고 베를린 자유대학에 위치한 한국학연구소를 찾아 도와 베를린 자유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페터-안드레 알트 베를린 자유대 총장은 경기도 대연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경기도와 베를린 자유대 간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남 지사는 하이코 빌(Heiko Biehl) 독일연방군 역사사회과학 연구소 소장, 한스 울리히(Hans-Ulich) 독일연방의회 국방위원회 사무처장과 모병제를 주제로 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한스 울리히 사무처장은 독일의 모병제 경험에 빗대어 “현실의 변화에 빨리 대응하고 내부의 토론을 통해 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남 지사는 현지시간으로 15일 독일 베를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oder) 전 독일총리와 면담을 갖고 연정 등 정치분야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