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금)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교육복지사들의 문제 관련,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여 2015년 12월 11일자로 활성화시키도록 했고 이에 지자체와의 협조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2016년도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2016년 1월19일자 공문에 의해서 갑자기 사업을 중단해 교육복지사 해고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교육관계자들을 강력히 질타하였다.

이재석 의원은 정책사업 시작단계에서는 일장일단을 가리기가 어렵다며, 교육청의 교육복지사들에 대한 인력관리운영계획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였다.

권미나 의원은 경기도 내에 특목 사립고 중 고양외고만 급식지원을 받고 있어, 다른 6개 학교에 지원이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명상욱 의원은 교육부가 급식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영양교사가 배치된 학교일수록 만족도가 높고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데는 만족도가 떨어졌다며,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영양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조승현 의원은 사립학교가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은 의무인데, 13개 사립학교는 납부하고, 31개 학교는 납부하지 않아,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재정결함보조금으로 14년에 6700억을, 15년에는 7065억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를 수수방관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안이한 태도에 비판을 가했다.

조재훈 의원은 급식에서 이물질이 여러차례 발견되어도 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계약해지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학교를 지을 때 학생이 몇 명 정도 입학할지 예측하는데, 학생수용률을 보니 많은 학교들이 최초에 예측보다 많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고,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하여 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서 학교 신설에 신중한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정진선 의원은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특수학교 배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학교 통폐합에 따라 폐교대상이 되면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활용방법을 모색하라고 당부하였다.

박광서 의원은 광주시 오포읍에 인구가 9만 8천명인데 고등학교가 한 개도 없음을 강조하고, 학교설립심사기준을 보면 고등학교는 초등학교와 달리 거리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인구 9만 8천이면 1개 시 인구와 비슷한데 신설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등 큰 도시는 업무량이 많아 경력이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여, 이를 신규 직원이나 경력이 없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역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민경선 의원은 학교급식 유찰 문제 관련, 학교급식이 유찰되면서 업체 미선정으로 인해 일주일간 식단을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박재순 의원은 학교 식당 급식 현대화 사업은 급식 질의 개선과 세균의 감염 으로부터의 예방차원에서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미리 의원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주휴일은 42일인데 토요일 유급은 21일만 인정받고 있다며 경기도를 제외한 타 시도교육청은 단 한군데도 토요일 유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