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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형 노동정책' 수립 착착

한국노총·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 경영계, 시민단체 등 참여


(교통문화신문) 노사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형 노동정책’ 수립이 착착 추진되고 있다고 광주광역시가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민선6기 들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 나누기, 상생적 노사관계의 변화 발전,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창출 등 광주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노동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4월 현재 ▲‘노동을 생각하는 광주시’를 정책 비전으로 ▲노동권리보호 기반체계 구축과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모델 정립 등 2대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노동환경과 산업실태 조사 및 분석, 사회통합 일자리창출과 연계한 노동정책 발굴, 취약계층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권리 보호 기반체계 구축 등 5개 과제에 54개 단위과제를 발굴했다.

광주시는 이 과정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외부 용역에 맡기지 않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와 경영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분야별 TF팀(4개 분야 20명)을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로는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양대 노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관심을 모았다.

광주시는 노동정책의 추진 동력의 근거를 위해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5월 5일까지(20일간)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중이며, 향후 분야별 TF팀의 노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노동정책이 수립되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 정착으로 모범적인 사회적 대화 모델 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광주광역시는 전했다.

박병규 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광주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양대 노총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노동정책 수립을 통해 “우리 사회의 노동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왜곡된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고 고용불평등과 사회갈등을 줄여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시행,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알바지킴이 모바일 앱 구축 및 운영, 사회공공협약 체결, 공공갈등 해결 등 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노동존중 인식 확산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종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 평가 의무 부여 등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행정안전위원회)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간 어린이놀이시설에 제외되어 있던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포함하고, 시설 관리주체에게 안전성 평가 의무를 부여하는 등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미끄럼틀·그네 등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곳만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은 사실상 어린이에게 놀이 활동을 제공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현행 법상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들은 설치신고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어린이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