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KOTRA는 6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3개 신흥시장 주요기업을 초청해 ‘신흥시장 상생 경제협력 포럼·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신남방정책’에 따른 아세안 지역과의 경제협력 확대, 중동·아프리카의 ‘산업다각화’ 가속화에 맞춘 상생 투자협력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흥시장과의 주요 경제협력 아젠다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했다. 기계, 전기·전자, 유통, 의료,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의 24개 해외초청 기업과 국내기업 60여개사가 참가했다. 총 100여건의 1:1 상담에서는 △현지 제조시설 투자협력 △프로젝트 공동추진 △기술 및 인력교류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건설중장비 공급업체 ‘부 함단 그룹’, 유력 식품제조기업 ‘모하메드 알 옴란 그룹’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신규 제조설비 구축협력을 제안했다. 케냐 5대 에너지기업이자 동아프리카 최대 LPG 기업인 ‘하쉬 에너지’는 의료분야 신규 진출을 위한 기술이전 및 인력교류를 우리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중동의 경우 최근 5개월 새 40% 이상 유가가 오르고 있는 등 변
(교통문화신문) 세종특별자치시는 2018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2017년(3,430억원) 대비 2.5% 증가한 총 3,517억원(행특회계 제외)의 국비를 확보하였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기간에 이춘희 시장을 비롯, 시 지휘부가 국회 예결위원들을 방문해 심혈을 기울인 결과, 세종시 숙원사업인 국회분원 설치 예산(용역비 2억원)을 반영, 행정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예산에 편성된 내년도 세종시 주요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188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180억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95억원) ▲산업단지진입도로(89억원) ▲SB플라자(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79억원) ▲시립도서관(57억) ▲지방하천정비(54억원) ▲아름청소년수련관(54억원), 소하천 정비(53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49억원) ▲공공급식지원센터(26억원) 등이며, 국회심의과정에서 국회분원 설치 용역비(2억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2억원)이 추가 증액됐다. 공모사업 선정 등으로 추가 확보된 사업으로는 ▲지역산업맞춤형 성장지원(11억원) ▲지역 SW기업 성장지원(7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돼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한 바 있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내년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돼 사업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가수원~논산(29.3km) 굴곡구간의 선형을 개량하여 고속화하는 사업으로, 총 4,59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호남선 고속화사업은 그동안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호남 고속화 신규반영 건의(2014.6),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서대전역 KTX 운행구간 축소 및 감편으로 인한 충청·호남권 7개 시·도지사의 호남선 고속화사업 필요성 공감 합의문 채택(2015.4), 지역주민, 호남향우회, 대전경제 및 시민단체 건의서 제출(2016.3),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관계기관 협의안 제출(2016.4) 및 중앙부처와 지역정치권 방문 설명 등 과정을 통해 제3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되었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이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교통문화신문) 대전광역시는 6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 정부예산에 대전시 국비 사업비가 신규 14개 사업 260억 원(총사업비 8,589억 원)을 추가 증액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보다 1,723억 원(6.5%↑) 증가한 2조 8,200억 원 규모로, 당초 확보 목표액 2조 7,800억 원보다 400억 원이 많은 규모다. 특히, 금번 국회 증액 심의과정에서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과 김택수 정무부시장 등을 필두로 시 공무원과 여야 구분없이 지역국회의원(가나다순/ 박범계.박병석.이상민.이은권.이장우·정용기.조승래)이 공조해 활동을 펼친 결과, 옛충남도청사 매입등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비 대부분 반영하였고 4차산업관련 사업 등 지역발전 사업을 추가로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는 모든 지역인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정부 및 국회활동에 총력을 결집하여 이뤄낸 결과이어서, 향후 시장 권한대행체제에 대한 시민들의 시정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발전 기대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사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충남도청 이전 후 지역 내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옛충남도청사 국가
(교통문화신문) 2018년도 광주시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7803억원보다 31건 1940억원이 증액된 1조974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조8292억원보다 1451억원(7.9%)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사업 54건 1125억원이며, 계속사업 187건 1조8618억원이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예산 뒷받침으로 응답해준 것으로,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신규 추가사업으로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은 총 2조304억원 규모의 초대형 SOC사업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당초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으나, 경제적 논리보다 지역 낙후도,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등을 중앙정부와 정치권 등에 설득한 결과 기본계획 수립비 48억원이 반영됐다 라이다 융합산업 상용화 기술지원은 총 1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자율 주행차.로봇.드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 기본연구비 3억원, 가상현실(VR)
(교통문화신문)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관리 선도 기업 베리타스테크놀로지스가 ‘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 3장(Veritas 2017 GDPR Report: Chapter 3)’을 발표하고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전 세계 기업 문화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71%가 데이터 정제화(data hygiene)를 개선하고 데이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책임 이행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베리타스 2017 GDPR 보고서: 3장에 따르면 88%의 기업이 직원 교육, 보상, 처벌 및 계약 등의 형태를 통해 직원들의 GDPR 정책 준수를 독려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기업(47%)은 GDPR 정책 의무 사항들을 고용계약서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계약상 명시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41%의 응답자는 GDPR 정책을 위반한 직원에게는 직원 징계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며, 25%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직원에게 상여금을 포함한 보상을
(교통문화신문)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강원컨벤션뷰로와 공동으로 오는 12 ~ 13일 양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2017 Korea MICE Alliance 컨퍼런스 및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관광공사는 그간 동 행사를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동계올림픽 붐 조성에 동참하기 위하여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 행사에는 한국 MICE 산업을 대표하는 정부, 업계, 학계 등 주요인사 200여명이 참석하며, 올해 15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MICE 대상’ 행사에서는 그간 우수한 성과를 거둔 MICE 업계 인사들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한국관광공사 사장상을 시상하고, 컨퍼런스도 개최하여 한국 MICE 산업 주요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일에는 ‘대한민국 MICE 대상’ 시상식이 개최되며, ‘미래산업 기술 트렌드와 MICE’를 주제로 한 딜로이트컨설팅 정성일 부사장의 기조강연, 그리고 한국MICE관광학회 주관 ‘MICE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포럼이 이어진다. 아울러, 세계관광기구 카를로스 보겔러 사무차장이 세계 관광트렌드에 대하여 강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교통문화신문) 정부 및 업계 대표단은 12.6(수) 개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은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산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 표명했다. 공청회에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및 EU, 중국, 대만, 캐나다 등 외국 정부인사도 참석,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ㆍ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하였다.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USTR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ITC 및 USTR 권고안, 미국 국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교통문화신문)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공동으로 ‘국제 지식재산 교육과정(IPCC; Intellectual Property Impact Certificate Course)’을 7일(목)까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진행되는 IPCC 과정은 지재권 분야 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 UAE 정부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특허청은 UAE와 특허심사 대행, 특허정보화시스템 개발, 지재권 법률·조직 컨설팅, 지재권 보호 집행 등 다양한 협력을 해 왔고, 이번에 지식재산 교육까지 협력 범위를 넓혔다. 특허청은 WIPO와 공동으로 지재권 법 제도를 학습할 수 있는 온라인 영문 콘텐츠인 ‘IP 이그나이트’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지식재산 교육의 전 세계 확산에 앞장서왔다. ‘IP 이그나이트’는 딱딱하고 어려운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애니메이션과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IPCC 과정은 ‘IP 이그나이트’를 기반으로 매년 다른 국가·지역을 선정하여 교육이 진행된다. 올해는 중동지역에서 공무원, 전문가, 학생 등의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높
(교통문화신문)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열린 TM5·ID5 연례회의에서 한국이 2018년 의장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TM5·ID5 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TM5는 지난 2001년 미국·유럽·일본 3개국 회의(TM3)로 시작됐고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해 5개국 회의(TM5)로 발전했으며, ID5는 2014년까지 TM5 회의에 속해 있다가 2015년에 중국이 참여하여 독립적인 ID5 체제가 창립되었다. 2018년 TM5 회의에서는 전세계 60개 특허청의 약 4,480만개 상표 DB를 통합검색할 수 있는 ‘TM-View 활용방안’과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명칭 때문에 상표등록 거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인정 상품목록 구축방안’ 및 심사결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결과 비교분석사업’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ID5 회의에서는 각 국의 디자인 제도를 연구하는 ‘디자인 등록요건ㆍ도면요건 비교’, ‘우선권 제도 비교’와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표고버섯 생산협회 및 소비자 단체, 산림조합중앙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고산업 진흥'을 주제로 민·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임업인들의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R&D-현장'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은 토론회를 마련하고 국내 표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안병기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이 '표고버섯 진흥대책', 송문서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장이 '버섯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변화된 임업환경에 맞는 표고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표고산업 진흥대책'을 안건으로 토론을 벌인다. 세부 주제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민간 R&D 참여 확대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보조사업 개선 ▲현장의 기술접근성 및 정보공유 확대 ▲소득안정화를 위한 보조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 ▲고품질 원목 표고 생산을 위한 표고자목 공급 ▲톱밥배지종균 적기 공급을 위한 인프라 시설 구축 ▲수입배양배지 원산지표시 개정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와 산림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진흥법)'이 2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분야 예산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전문 인력의 수가 대폭 증가하면서 산림사업과 산림기술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용역업자와 시공업자가 서로 다른 부처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사업·기술 관리 강화와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안을 담았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고,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기술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개발된 선진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산림기술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경력을 신고해 경력관리를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림기술용역업자와 산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책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경영관리 전략 및 실행방안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사)한국산림경제학회 및 강원대·경상대·영남대·서울대에서 올해 6월부터 6개월간 공동으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의 선도 역할 강화를 목표로 공공재 공급제고, 순환산림자원 활용 및 지역 임산업 육성, 복지·치유·휴양 산림서비스 확대 등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세부 추진 전략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국유림 경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역별·유형별 선택적 국유림 확대 전략,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유림 경영계획제도 수립, 지역발전을 위한 국유림 대부 등 이용권 확대 등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에 대한 국민 수요 증가와 이해관계 가중으로 국유림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국유림의 공공서비스 확대와 지역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 1홀에서 공공기관·협회·목재산업체·사회적기업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2017년 산림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산림일자리 박람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열린 지난 8월 '2017년 농림식품 일자리박람회', 11월 '산림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특히,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 다양한 산림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목재산업분야의 최대 행사인 '목재산업박람회'와 연계해 열린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경력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전문업과 귀산촌 지원·창업관련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면접·이미지 컨설팅, 증명사진 무료촬영과 지문으로 보는 적성검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한다. 또, 7일 개막식에 앞서 김재현 산림청장이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 숲의 미래에서 찾다'라는 주제로 산림일자리를 소개하고 산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강연한다. 한창술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층에서부터 중장년층의 취업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 플랜트 · 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 및 납품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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