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청년 디딤돌 플랜은 취업, 주거, 생활안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청년들에게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에 발표된 청년종합지원정책으로 지난 9월 '청년 디딤돌 카드', '머물자리론',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취업준비생 정00(25세, 女)씨는 대학교 정책 관련 수업에서 부산 청년지원정책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미취업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디딤돌 카드*'를 신청하였고, 인터넷 강의와 교재 구입에 요긴하게 쓸 수 있었다. 지원은 선 사용, 후 정산으로 진행되는데, 베네피아** 앱을 통해 영수증 첨부와 승인이 이루어져 편리했다. 정00씨 포함 148명이 '청년디딤돌카드'를 활용하여 취?창업에 성공했다. 부산시는 취?창업자 및 중도탈락 등으로 발생된 여유재원을 바탕으로 추가 대상자 300여명을 선정하여 총 2천여 명의 부산 청년들에게 33억원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만 18∼34세 미취업청년에게 최대 월 50만원, 12개월 간 240만원까지 구직활동비(학
(교통문화신문)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공사비에 대해 저금리(1.45% 고정) 장기(최대 8년) 융자를 지원한다. 이는 서울시가 주택·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시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올해도 민간 건물 에너지효율화 시설개선 참여 확대책으로 150억원 규모의 융자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보다 금리도 크게 낮췄다. 주택은 최대 1,500만원, 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설비는 보일러, 단열창호, 단열재, LED 조명 등으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 시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주택 813개소에 65억원, 건물 13개소에 45억원 등 총 110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그 결과 총 826개소가 에너지효율화 공사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마쳤다. 지난해 건물에너지효율화를 통해 연간 1,449TOE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일반 가정 2만 가구 이상의 한 달 전기 사용량에 해당한다. 융자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brp.eseoul.go.
(교통문화신문)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올해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 1,050ha(약 315만 그루)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는 차수인이 경제력 부족과 자금회수 어려움 등 투자 기피로 인해 정상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산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산림청은 관리가 부실한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 내 사유입목을 매수하여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으로 육성 ·공급하고 있다. 매수한 산림은 생태환경과 산림경관 등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국유림경영계획에 따라 공익을 위해 활용된다. 입목 매도를 원하는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지의 계약자 또는 설정자는 매도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 산림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로 제출하면 된다. 사유입목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감정평가 의뢰 시 차수인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입목 수량조사와 감정평가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산림은 우리나라 생태환경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국가직영임지를 확대하고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교통문화신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직거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를 도입(‘16.6월 농산물 직거래법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12개소를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인증사업장 중 하나인 세종 ‘싱싱장터 도담점’에서 1.25일「우수 직거래사업장」현판식을 갖고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인증사업장 홍보, 교육, 소비자와의 소통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전국의 로컬푸드 직매장 20개소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취급수수료율, 고령여성농업인 참여비율, 안전성 관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농산물 직거래법 제21조(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의 활성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주요 인증사업장 특징 < 세종 로컬푸드직매장 싱싱장터 도담점 > ▶`15년 개장 후 참여농가 700여 명에 일평균매출 4,000여만 원으로 전국 단일매장 매출 1위 달성 ▶ 세종시 사회적기업 판
(교통문화신문) 관세청은 중국, 미국 등 해외에서 한국산 라면이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지난해 라면 수출이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1.2% 증가, ’15년 대비 74.1% 증가하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5년 이후 매년 최고치 기록을 다시 세우고 있다. * 라면수출액(백만 달러):(’15)219→(’16)290→(’17)381 특히, 라면 수출액은 라면 수입액인 386만 달러와 비교하면 98.8배에 이르는 실적이다. ‘17년 라면 주요 수출국은 중국(27.1%)·미국(10.8%)·일본(6.7%)·대만(5.5%)·태국(5.0%) 순으로, 중국은 ’13년 이후 라면 수출 1위국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억 3백만 달러로 ’15년 대비 166.1% 증가하였으며, 사드 영향에도 불구하고 매운맛과 품질프리미엄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 중국 라면수출액(천 달러):(’15년)38,777→(’16년)75,328→(’17)103,179 또한, 태국으로의 라면 수출액*은 1천 9백만 달러로 ’15년 대비 675.2% 증가하였는데, 이는 매콤·짭조름한 맛, 볶
(교통문화신문) 전북도는 올해 내수면 인프라 강화 및 신성장동력 확보 등을 통해 내수면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전북 내수면 어업 육성 및 6차 산업화’를 올해 내수면 산업 분야의 비전으로 정하고 내수면 중장기 비전 및 발전 극대화를 위해 내수면 육성 및 6차 산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해 체계적인 내수면정책 마스터플랜 구축과 국가예산 발굴 등 내수면양식 산업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사업은 70백만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양식어종의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으로 다양한 레시피 개발과 체험행사 등 소비위축에 따른 판로 확대를 개척할 계획이며,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양식장에 청청 지하수 개발 시설을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뽑는 2018년도 내수면자원조성 공모사업에 도내 양식단지 1개소가 최종 선정이 되면서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내수면 어업을 전국 내수면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분야에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2018년도 고부가가치
(교통문화신문) KOTRA가 24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7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87건으로 2017년 6월 말 기준 대비 3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진행 중인 36건 포함). 이는 2017년 하반기에 6건의 신규 규제 조사가 개시됐으나, 기존 수입규제 중 6건이 기간 만료로 종료했고, 조사 중이었던 3건이 혐의 없음으로 조사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 하반기 조사 종료 : 인도(폴리부타디엔고무), 파키스탄(오프셋인쇄 잉크), 태국(산세강판) 국가별로는 미국이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인도가 2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1건) 비중은 70%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6건으로 2017년 상반기보다 1건 감소하였고, 세이프가드 조치는 34건으로 2건 감소했다. 신규 규제 조사를 살펴보면 미국, 터키, 중국, 멕시코, 걸프협력회의(GCC), 호주(각 1건)등 6개국(지역)에서 총 6건(반덤핑 5건, 세이프가드
(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는 23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주시,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13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청주 성안길 일원에서 일자리안정자금 가두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6,540원⇒7,530원)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열린 유관기관 합동현장 홍보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최수규 차관과 충북도 이장섭 정무부지사, 김성환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장 등을 비롯해 청주시, 소상공인진흥공단, 충북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회 등 13개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가두홍보는 영세 소규모 편의점, 음식점, 의류판매점 등이 밀집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청주번화가 성안길과 육거리 지역의 개별 점포를 일일이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방식, 온라인 및 방문·우편·팩스 등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며,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반응과 문제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음식점은 운영하고 있는 한 사업주는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경기비정규직지원단체연합회에서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과 ‘2018년 취업진로가이드북’ 최신판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책자들은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수도권 특성상 비정규직 일자리가 집중된 경기지역의 여건을 반영,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경기도의 후원으로 제작됐다. 매년 연초마다 발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에게 필요한 노동법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을 반영한 최신판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수첩’은 오렌지색 표지에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휴대하기 편리하다. 비정규직이 많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아르바이트 청소년, 여성, 단시간노동자, 고령자만이 아니라 일반 정규직 노동자와 사업주와 노무 관리자에게도 꼭 필요한 노동권리 상식을 담고 있다. 권리수첩의 내용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휴가, ▲근로관계 종료, ▲비정규직 근로, ▲주요노동관련 기관 연락처, ▲근로기준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부록으로 경제적 고민 및 재무·채무조정을 위한 상담 안내 섹션은 물론, 경기비정규직지
(교통문화신문)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 31.(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안전관리 및 기타사업 등에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오는 3월 2일부터 7월 15일까지 근로에 참여(사업별 참여기간 상이)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인천시민으로 가구소득이 의료급여 기준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주 2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노령자나 청년실업대책사업은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고,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인 7,530원으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교통비 및 간식비 등이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월 31일까지 각 군·구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2월중 선발과정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다만, 일부 군·구에서는 참여자 모집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해 고용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최소한의 사회
(교통문화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필리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 LTD)를 받은 수입업체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필리핀 측에 우
(교통문화신문)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자사주에 관한 거래소 규정들이 자사주 편법사용(이하 자사주 마법)이라고 할 정도로 재벌,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 및 한국증권거래소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고 재벌, 대주주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현재 자사주 마법은 인적 분할 등으로 지주회사 전환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로 인해 재벌의 기업지배력이 커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금융위 및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보호는 내팽개치고 재벌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자사주 마법을 부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는 2017년 6월 14일 개정으로 소액주주의 범위에서 자사주를 제외한 것이다. 이 개정은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코스닥 상장규정 주식분산요건에 영향을 주어 대주주의 자진 상장폐지를 쉽게 만들어줬다. 즉, 자진상장폐지 시 최대주주 요구 지분율을 95%에서 80%으로 낮춰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특정 기업의 자진상장폐지에 악용되어 소액주주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교통문화신문) CIS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7일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을 방문한 한국제약산업대표단(단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원희목)이 우즈벡 정부로부터 현지 진출을 원하는 한국제약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원희목 회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제약품, 다림바이오텍, 대원제약, 신신제약, 유한양행, 이니스트바이오, 휴온스 등 7개 제약기업의 CEO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협회와 우즈벡 부총리 간 체결된 MOU의 후속조치로 △ 우즈벡 진출 시 인허가 간소화 △ 우즈벡 정부의 현지 인프라 구축 지원 및 △ 공동 투자 등 자금 지원 △ 세제 혜택 등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위해 진행됐다. 방문단은 19일 우즈벡 미르자에브 시르다리야주 시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기업특별단지 구성을 위한 각종 세제, 인프라 구축 등 현지진출을 원하는 한국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시르다리아주 산업단지는 우즈벡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약산업특별단지 중 하나로 산업단지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현지 진출을 진행중인 다림바이오텍은 숙원사업인 시르다리아 특별단지
(교통문화신문)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18년 상반기 '대학연계 온라인취업지원과정' 참여 대학을 모집하고,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용인소재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열리며, 도내 소재 모든 대학과 전국 여성대학의 취업지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년도 참여 대학들의 운영 사례와 올해 새롭게 개설될 연계과정이 소개되며, 참석 신청은 26일까지 전화 및 이메일 접수(031-270-9361, dreamwing@gg.go.kr)로 가능하다. '대학연계 온라인취업지원과정'은 경기도 대표 온라인 취업지원 사이트 '꿈날개(www.dream.go.kr)'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4년부터 40여 제휴 대학에 취업 연계 과목과 무료 학점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최근 채용시장의 화두인 '블라인드 채용' 관련 콘텐츠와 취업희망분야별 인적성검사 모의테스트 연계과정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센터 홈페이지(www.dream.go.kr/university) 역시 기능과 화면을 대폭 개선하고 ‘면접 Skill Up’ 등 취업 콘텐츠를 추가해 청년취업지원 맞춤형 사이트로 거듭날
(교통문화신문) 전남의 농촌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2018년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라남도는 2018년 한 해 동안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 12개 분야 총 369건의 사업에 1천4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1천235억 원)보다 235억 원이 늘어난 것이며, 사업별로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3개 분야 55개 지구 723억 원, 마을 만들기 6개 분야 109개 지구에 361억 원, 지역 역량 강화 및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3개 분야 205개 지구에 386억 원 등이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농촌의 인구를 유지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공모 준비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현안도출, 소규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사업 계획을 마련합니다.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을리더 및 현장 활동가 교육, 선진지 견학,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치면서 주민들의 응집력과 단합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사업은 크게 농촌 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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