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3월 19일(월)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응엥헨싱가포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현안 및 양국간 국방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형성된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을 유지·발전시키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싱가포르측이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응헹헨싱가포르 국방장관은 한반도 평화 안정 및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앞으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책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송 장관은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아세안과의 안보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올해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싱가포르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응 장관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확대하려는 한국의 정책을 지지한다며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다자안보협력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양 장관은 ADMM-Plus를 포함하여 다양한 계기에 만나 양국간 안보협력 제고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교통문화신문)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은 도 기술원에서 자체 육성한 나리 신품종 ‘루멘옐로우’ 및 ‘솔바람’, 두 품종의 구근(알뿌리)을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시험용으로 중국에 보낸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국 소비자에게 평가받기 위해 현지시험용으로 보내는 나리 신품종 ‘루멘옐로우’ 는 2013년에 품종보호 등록 되었으며, 6월 상순에 개화하는 조생종으로 생육이 빠른 것이 특징이다. ‘솔바람’ 품종은 2016년에 품종보호 등록 되었으며, 키가 작으면서 향기가 있고 꽃수가 많으며 고온에서도 생육이 강한 조경용 품종이다. 국내 식물검역을 마친 나리 구근(알뿌리)은 3월 21일 비행기로 이송한 후 3월 하순경 중국 곤명에 위치한 시험포장에 구근을 식재 할 예정이다. 현지 개화 후에는 중국 재배농가 및 바이어를 초청하여 평가를 받은 후 로열티를 받고 수출 할 계획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화훼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000년 부터 나리 육종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현재 ‘루멘옐로우’ 등 4품종을 개발하여 품종보호권을 가지고 있으며, 통상실시를 하여 국내 육성품종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도 농업기술원 이종원 박사는 “나리 ’
(교통문화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등 R&D 주요 11개 부처는 R&D 재원을 활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하였다. 지난 3월 15일, 관계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하여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는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R&D 참여 기업이 ①정부 납부 기술료, ②R&D 매칭 현금부담금 및 ③정부 R&D 지원 자금을 활용하여 해당 R&D 과제와 연계한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기술성공에 따른 기술료 납부시,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을신규 채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50% 만큼을 기술료에서 감면한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하여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기업이매칭 해야 할 현금 부담금으로 인정한다.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R&D 참여기업은정부 지원 자금 총액 기준으로 4~5억원
(교통문화신문) 경남도는 착유 세척수 적정처리를 유도하고 낙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6억 6600만원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착유 세척수는 착유 전후 착유기 라인 안에 남은 우유 및 착유실 청소 등에 사용된 물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거나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있다. * 세척수 1일 발생량(젖소 50~60두 기준) 1~1.5톤 내년부터는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총질소(mg/L) 기준으로 기타지역의 경우 100m² 이상 900m² 미만(신고대상)축사는 600mg/L 이내에서 400mg/L으로, 900m² 이상(허가대상) 축사는 500mg/L에서 250mg/L으로 강화되며, 특정지역(상수원보호지역, 지하수보호구역 등)은 기타지역보다 기준이 2배로 강화된다. 이에 도는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의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4개 시·군 56개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설치로 착유 세척수의 효율적 관리는 물론 환경오염도 예방하게 돼 도내 낙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
(교통문화신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과 미국 등 주요국 재무장관, IDB 총재와의 면담 등을 위해 3월16일(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 부총리는 3월19일부터 20일 기간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同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통화기금(IMF)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세계은행(WB: World Bank)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018년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올해 11월30일부터 12월1일 개최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 개최하는 재무장관회의로서,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인 성장(SSBIG)을 달성하기 위해 ①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②일의 미래, ③인프라,④기술 발전과 금융, ⑤국제금융체제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김 부총리는 G20 회원국들과 세계경제의 주요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등
(교통문화신문) 한경호 권한대행은 19일 간부회의에서 봄 행락철 전세버스 안전점검 강화, 사천 바다케이블카와 함양 산삼휴양밸리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안전도 제고, 공직기강 확립과 선거중립,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시하고 도민체육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한경호 권한대행은 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에 대한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시했다. 한 대행은 “전세버스 사고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며, “차량점검 등 차량정비뿐 아니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과 함께 경찰과 협력해 불시단속도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경남 도내에는 154개 업체 3,091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고건수와 사망자수는 2015년 82건 발생에 4명 사망, 117명 중상, 2016년에는 90건 발생에 6명 사망, 48명 중상, 2017년에는 85건의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5명이 중상을 입는 등 다소 감소세이기는 하나 꾸준히 사고가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 사고원인은 전방주시 태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남도는
(교통문화신문) 기획재정부는 3월 16일(금)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2018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안),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 변경실시협약(안),의정부경전철 시설사업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은 정책방향, 투자계획 및 지침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용자부담 완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적 가치 반영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고, 사업적격성 검증 및 운영관리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도 도모하고 총투자비 34.0조원 규모(85건)의 사업이 진행되며, 2018년에는 4.2조원(67건)을 집행할 계획이다.또한, 사업자 선정시 고용관련 평가요소 가점 부여 및 후순위채 가이드라인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정부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북부 구간(민자사업)은 남부 구간(재정사업)보다 평균 1.7배 비싼 통행료를 징수(민자 4,800원, 재정 2,900원)해 왔다. 금번 변경실시협약을 통해 북부 구간의 통행료를 현행 4,800원에서 3,200원(재정대비 1.1배)으로
(교통문화신문)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추진방안(2017~2022)”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균형발전 로드맵” 방향을 제시했다.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과 로드맵은 제주자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기 위해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밑그림이며, 세부적인 실천과제 내용은 부서별로 전문가와 도민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 세부 분권과제 발굴(~2018. 12월) → 제주특별법 등 개정(2019) → 시행(2020~) * 도의회 보고(3.19) → 제주-세종특위 보고(3.22) → 정부의견 제출,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그동안 제주자치도는 부서별로 기초자료를 수합하고 분권전문가 자문,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검토 및 도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권모델 완성방안을 마련하였다. * 부서별 기초자료를 수합하여 초안 마련(2017. 11월) → 전문가 자문(2018. 12월) * 분권전문가 14명 참여, 스위스 등 선진 지방분권국가 해외연수(2018. 1~2월) * 제주-세종특위 제주분과위원회 회의(2018. 1~3월) : 7
(교통문화신문) 경기도는 공유경제 확산을 통한 상생·협력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2018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며, 참가기관 및 기업(단체)을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진행하며, 지원자격은 도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를 모델로 사업하는 기업(단체)이다. 작년에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만 지원 가능했지만, 올해는 산업단지에서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단체)으로까지 대상을 넓혔다. 이는 보다 많은 대상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 모델의 개발을 위해서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기관은 8천만원 이내, 공유경제 기업(단체)는 4천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018년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산업단지 관리업무위탁 기관 및 기업(단체)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지비즈(www.eg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홈페이지(www.gbsa.or.kr)나 클러스터혁신팀
(교통문화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장 경쟁의 Rule’ 선진화를 목표로 실체법과 절차 법규를 망라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를 출범하고 1차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3월 16일에 개최한 제1차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운영 방안과 향후 논의할 17개 논의 과제를 선정했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와 비교하면 최근 경제 환경이나 시장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trickle-down)에 의존한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하고, 저성장 ·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 등 공정 경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4차 산업 혁명, 공유 경제 등 새로운 경제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혁신형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룰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제정 이래 필요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수정(27회)함에 따라 흩뜨러진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환경
(교통문화신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토종다래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고 확대보급하기 위한 ‘토종다래 신품종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양군 도동교류회관에서 개최된 현장설명회에는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청양군, 충북대학교, 순천대학교, 경상대학교 관계자, 한국다래연구회 회원 및 토종다래 재배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종다래는 우리나라의 자생식물로 예부터 생과일로 이용했으며, 갈증해소, 해열, 이뇨 등의 효능이 있다. 또한, 토종다래의 뿌리는 소화불량과 구토, 관절통 치료에 사용했으며, 줄기에서 채취한 수액은 음료로 마셨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립산림과학원 박영기 박사는 최근에 개발한 신품종 토종다래인 신그린, 오텀센스, 새한 등을 소개하고 보급현황에 대해 강연했다. 아울러, 경상대 양재경 교수는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한 토종다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빅데이타 구축 및 맞춤형 관리 시스템개발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토우키위영농조합 법인의 정기동 대표는 토종다래의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에 소개된 신품종은 1980년대부터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토종다래 중 우량개체의
(교통문화신문) 미국의 금리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년 내 금리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어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보았다.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라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美 금리 인상시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 금리인상 후 1997년 동아시아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미 국 금리인상 후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 이에 이번 미국 금리인상 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으로서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
(교통문화신문) 정부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되는 자재가격이 ‘17년 하반기 대비 1.09%인상되어 공사비가 소폭 올라갈 전망이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민·관 합동의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개최, 공통자재 7,712품목, 시장시공가격 863개 품목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심의·의결하고, 3월 21일자부터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 시설자재 가격의 신뢰도와 정부 시설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관련협회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가격심의 기구로 종합·분과위원회로 구분 운영 공통자재 가격이 평균 1.0% 인상된 가운데 동관, 형관, 아연도각관 등 1,942품목이 상승하고, 볼트류, 플랜지 등 171품목은 하락했으며, 유리, 바닥재, 천정판 등 5,616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시장시공가격*은 평균 1.91% 인상됐다. 이중 방수공사, 외벽단열공사, 경량철공천정틀 등 774개 품목이 상승하고, 배관배선 일체형 접속기구 등 72품목은 하락했으며, 셔터 등 17품목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 단위공종별 소요되는 재료비 시공비를 합산한 단위당 공사비 공통자재가 대부분 보합 또는 소폭 상승
(교통문화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서울, 부산, 제주 등 7개 권역에서 지자체 및 수출 관련 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8년 수산물 수출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9일) 대구/경북, (20일) 전남/전북/충남/충북, (21일) 인천/경기/서울/강원, (22일) 제주, (23일)부산/경남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의 16개 세부사업 정보를 업계에 안내하여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설명회에서는 ▲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 ▲ 시장개척단 파견 ▲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K-Fish) 운영 ▲ 물류·통관지원 ▲ 수출정보 제공 등 지원사업의 시행시기 · 지원 절차 ·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수산물 수출전망, 수출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하여 수산물 수출 관련 업 ·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수출 전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현장에서 관련 정보집도 배포할 예정이다. 올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교통문화신문) 쌍용자동차가 부품 협력사와 상생 협력, 동반 성장, 사업비전 공유 등을 위해 2018년 쌍용자동차 부품 협력사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16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 세명기업 오유인 협동회 회장을 비롯한 200여개 부품 협력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콘퍼런스는 협동회 정기총회, 쌍용자동차 사업설명회, 우수 협력사 시상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쌍용자동차 사업설명회는 경영 현황 및 사업계획, 제품 개발, 품질 정책, 구매 정책 등을 공유하고 부품 품질 경쟁력 강화, 선행 개발 협력 확대, 해외시장 진출 기회 발굴 등 상생 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품 협력사 대표들은 1월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의 성공적인 론칭을 축하하고 판매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품질 관리와 부품의 적기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우수 협력사 시상식에서 기술 개발, 부품 조달, 원가 절감, 정책 협조 부문 8개 우수 부품 협력사를 선정하는 등 완벽한 품질 확보와 원활한 부품 공급 등을 위해 노력한 협력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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