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수도권 과밀화·지역소멸 해결 위해 최선 다할 것" 29일(금)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 참석 "지방이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참좋은지방자치 우수정책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방자치 출신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정치가 약자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현장을 늘 강조해 왔다"며 "30여 년의 지방자치 역사 동안 지방으로부터 만들어 내는 젊고 역동적인 정책이 우리 사회의 희망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수도권 과밀화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가 맞닥뜨린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재정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전남 신안군의 정책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국회의장상을 수상했다. 행사에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김미경 회장·김병내 수석부회장·박승원 사무총장, 소순창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우원식 의장,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 접견 - 우 의장, “양국 간 그린에너지, 바이오·제약, 방산 분야 등 협력 강화 기대” - - 우 의장,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 교류 확대할 것” - - 린케비치스 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강화 우려, 한반도 평화 공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접견실에서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간 경제, 외교, 평화 분야의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 라트비아는 1991년 수교 이래 우호적 협력관계를 맺어왔으며, 같은 날 유엔에 가입한 특별한 인연도 있다”며 “특히 라트비아는 발트 3국 중 최초로 우리 상주대사관이 개설되어 한국과 발트 3국 간 협력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제22대 국회에서도 곧 한-라트비아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여 양국 의회 간 교류‧협력이 심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 역시 “우 의장의 라트비아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20
김예지 의원,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수상!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2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에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약한 최우수 의원들을 선정해 스코어보드대상을 시상한다. 이 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 5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국정감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낸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재선의원이면서 국회보건복지위원인 김예지 의원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도 차별화되고 전달력 높은 국감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권리와 자립보장을 위한 장애인개인예산제 시스템구축과 선택권을 확대 요청,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개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 준수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노인의료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강박 등 신체적 제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며 노인인권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콜라캔부터 소화제, 감기약 등 일상 여러 물건을 준비하여 시각장애인인 본
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농업 민생 4법’ 국회 본회의서 의결 ‘농업 민생 4법’ 에 벌써부터 거부권 행사 건의하겠다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탄핵 필요, 윤석열 대통령 거부 말아야 도농상생 촉진 및 지방소멸 극복 대안으로서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재정지원’ 명시한 도농교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쌀값 및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농어업재해 피해로부터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사항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날 통과된 ‘농업 민생 4법’은 △사전적 생산조절 및 사후적 시장의무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 폭락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재해 이전까지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불법 추심 압박에 스스로 생 마감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위기 가정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조! 읍‧면‧동 행정망 통해 위기 가정 파악 및 양육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역할 주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8일(목)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불법 추심과 고금리 압박에 시달리다 결국 어린 자녀만 남겨둔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적극적인 사후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불법 사채업자들은 피해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 연이율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고리대금으로 착취했고, 심지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까지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고립시키며 결국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며, “불법 추심을 완전히 척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경찰청장을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피해자들이 불법 추심을 신고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고, 유사 범죄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임오경 의원, 교권 보호 강화 실효성 높이는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임의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강화 정책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 7월 발생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는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교육청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 이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권 강화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의 학생 생활 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임오경 의원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을 회복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높아졌으나, 이를 뒷받침할 예산 및 인력 등의 지원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 고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남인순 의원 “물리치료사 우수인력 양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 여야 협력하여 민생입법 완료한 대표적 성과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히고,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로 우수인력을 양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
禹의장, 박정 예결위원장에 "경제적 약자 희망 예산 돼야" 당부 우 의장 "예산안 심사·확정은 국회의 책무…여야 간 원만한 합의 이끌어 달라" 박정 위원장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 예산'으로 취약계층 목소리 담을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목) 오전 의장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우 의장은 "예산은 내년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안을 심사·확정하는 일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의 심사 기준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민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의 삶이 어려운 복합 위기에서 경제적 약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 위원장은 "기후위기, 평화, 안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다루고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는 혁신적인 예산을 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혁신적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도약‘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주도로 법률안 마련 -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김교흥(더불어민주당)·정점식(국민의힘) 의원은 27일(수), 자살 없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6일 제3기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 이후 여야가 함께 추진한 첫 번째 법률안으로, 자살 예방 정책의 범위와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법률 목적에 대한민국 국민이 “자살로 생명을 잃지 않는 사회의 실현”을 추가 ▲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 자살 유발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지방자치단체 내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 ▲ 공공시설에 자살 예방 시설물 설치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살 예방의 정책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 차원의 맞춤형 자살 예방 정책이 활성화되고, 자살 유발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자살 충동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
국회 한중의원연맹, 12월 중국 전인대 중한우호소조와 공식 회담 개최 연맹 출범 후 중측 대표단의 첫번째 방한 계기... - 다음 달 12~15일 한국 방문, 12일 회담 및 초청 만찬 등 예정 - 김태년 회장 “연맹 출범 후 소조의 첫 방한은 한중 의회간 실질적 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 □ 한국의 국회 격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중한우호소조(중한의원연맹)가 오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국회 한중의원연맹(회장 김태년 의원, 수석부회장 김성원 의원)과 공식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회담 정례화를 통해 실질적인 상호 교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중한우호소조는 한중의원연맹의 중국 전인대 측 카운터파트로, 이번 방한은 한중의원연맹 출범 이후 소조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는 첫 사례다. 상호주의에 입각해 2023년 11월 한중의원연맹 1기 대표단 방중과 2024년 9월 한중의원연맹 2기 대표단의 상견례를 위한 방중의 답방 차원에서 추진됐다. □ 중한우호소조 대표단은 양샤오차오(杨晓超) 조장(전인대 감찰 및 사법위원회 주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5명
김선교 의원,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외교적 혜안을 계승하여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1월 27일(수) 국회에서「제17회 몽양국제학술심포지엄 ‘동북아 정세와 몽양 여운형의 정치·외교 활동’」을 국회의원 윤호중과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와 공동주최했다. 몽양기념관(관장 유영표)은 주관, 국가보훈부와 양평군이 후원을 맡았다. 몽양 여운형 선생의 정치적 사상과 외교적 활동을 통해 동북아시아 정세를 재조명한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당시 선생이 보여준 정치·외교적 통찰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는 4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초기 해방정국:단일 임시정부와 국제 차원을 중심으로’(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운형과 중국혁명:1918~1922년 국제인식 변화를 중심으로’(배경한 신라대 명예교수) ▲여운형과 러시아(소련) 관련 활동(홍웅호 동국대 대외교류연구원 연구교수) ▲‘몽양 여
禹의장 "지금이 개헌 적기…26년 6월까지 국민투표 부치자" 27일(수) 헌정회 주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 참석 우 의장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열고,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 정대철 헌정회장 "소모적 정쟁해소와 지방분권 강화 등 헌정회 개헌안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수) 오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주최로 열린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개정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우 의장은 "입법부는 법을 통해 길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길을 따라 국민이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관리하고, 사법부는 그 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가장 큰 대로가 바로 헌법"이라며 "개헌은 대한민국의 길을 새롭게 여는 일,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 유일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며 "사회 전 분야에서 큰 변화를 만들어왔지만, 37년 전에 머물러 있는 헌법은 그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지방소멸,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는데, 37년 전에 만들어진 길로는 감당할 수 없
대한민국국회,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 참석 -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 - -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 논의 - -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 대표단으로 참석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의회연맹*과 캐나다 의회가 주최하는 「제70차 NATO 의회연맹 연례총회」가 11월 23일(토)~25일(월) 사흘간 캐나다 몬트리올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위성락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준형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국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 NATO 의회연맹은 32개 NATO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inter-parliamentary organization)로 1955년에 창설되었다.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동맹국 의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NATO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NATO 차원의 정책에 대한 의회 및 여론의 지지를 유지·강화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옵서버국으로 가입해 올해까지 총 16회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총회에서는 NATO와 파트너 국가들이 직면한 다양한 정치·경제·안보 도전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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