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인수위는 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오후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경제부총리제 도입등이포함된 조직개편안에는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겸임하도록했다.특임장관실은 폐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은 국무총리실산하 식품의약품 안전처 로 확대개편한다.김위원장은 또 "미래창조과학부신설"과 관련 창조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조할것이라고했다.또한 미래창조 과학부는 정보통신기술(ICT)등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박근혜 정부는 해양수산부가 부활된다.급변하는 질서대응을 위해 해수부를 부활한다며 "해양경�
자료 사진정부는 15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열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연간 1조9000억원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대중교통육성및 이용촉진에관한법률'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을 논의했다.이자리에서 장관들은 택시법에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 우려가있고 기타 다른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에서도 사럐가없다는 점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놓고있다.이에 대해 이대통령도 "국무위원 들의 각자가 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하고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총리가 중심이되서 충분한 논의를 해달라고 했다는것이다.정부는 오는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재의 요구 여부를 경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
박당선인의 제18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하,취임준비위)는 11일 부위원장과 위원 6명을 선임하고 취임준비에 들어간것으로 알려졌다.김진선 취임준비위원장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의브리핑에서 "위원회는 실무형 최소규모, 즉 위원장을 포함 모두8명으로 구성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취임준비 부위원장에는 박 당선인의 한나라당시절 대표비서실장을지낸 유정복 의원이 선임됐다.위원에는 안효대 전의원과 임종훈 인수위행정실장 ,강지용 전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현 제주대 산업운용 경제학과교수),윤호진 단국대 공연영화부교수 ,박명성 신시뮤지컬컴퍼니대표 ,손혜림 경기도 문화의전당사장 등이선임됐다,준비위 실무자도 10명정도의 최소인원으로 꾸리겠다고 김위원장은 밝혔다.
박당선인 인수위는 대통합위,와 청년특위 에 하태경 의원과 손수조 미래세대 위원장이 각각 합류 했다.하의원은 11일 대통합위원회 총괄간사로 차기정부에서 국민 대통합이 실현이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국민 대통합위는 한광옥 위원장과 김경제 수석부위원장 인요한 ,윤주경 ,김중태 부위원장에 하의원이 추가되면서 6명으로 늘어났다.하의원은 대선캠프 국민대통합위에서도 총괄간사를맡아 긴급조치 피해자보상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이는 박당선인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마지막으로 발의한 법안이다.하의원은 국민대 통합위에서 논의한 대통합 실천방안들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필요시에는 법안으로 만들어 제출하는역할을 담당하게 된다.하의원의 합류로 구체적 활동방안을 정하는등 대통합위의 활동에 속도가 붙을지는 주목되는 �
국정 현안파악 ,대선공약 구체화로 새정부 국정 로드맵 마련에 초점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11일 오전 국방부와 중소기업청 을 시작으로 46개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절차가 시작됐다.인수위는 오는 17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휴일없이 계속되는 업무보고에서 각부처의 현안과 문제전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새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데 주력할것이다.주요 업무보고는 경제와 비경제로 나누어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의 분과위별로 각부처머다 2~3시간씩에 걸쳐서 비공개로 실시된다.첫날은 *국방부(외교 국방 통일 분과 오전9시)*중소기업청(경제1분과오전10시)* 문화재청 (여성문화분과오후2시)*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오후2시)*기상청 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오후3시)로 예정되어있다.김용준 위원장은 국방부 업무보고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이 속도를 내면서 현정부와의 정책차별화가 예상되고있다.인수위가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해 현정부 정책의 공 과를 평가하고 정책 기조가 다른부분을 보완 또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구 권력간의 해법이 다른부분이 나타날수밖에 없는상황이 있을수있기때문이다.경제경책 노선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정부와 당선인이 공히 일자리와 경제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두고 친 기업적 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내용적인 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현정부가 대기업위주로 해법을 찾았지만 당선인은 스스로 "중소기업"대통령임을 자임할정도로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추고있기때문이다.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대기업을 지원하면 대기업이 투자확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민경제 선순환에 도움을 줄것이라�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가 지난해9월 재판관 퇴임후에도 개인 소지품을 헌재내 창고에 보관중인것으로 확인됐다이유로는 지난해 9월 퇴임을 앞두고 "어차피 헌재에 다시올텐데" 하면서 짐을 챙겨갈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는것이다.또한 헌재 관계자는 "이후보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재소장은 내가 될가능성이높다"라고 자신을 하고 만약 않되면 그때가서 챙기겠노라고 말했다고했다.이에 법조계의 한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적으로 점유하는것도 불법이고 있을수없지만 자신이 소장이된다는 자신감은 누굴믿고 어떻게 그런말을 할수있는지 알수없는일이라고했다.헌재 관계자는 또한 이후보자의 딸 이모(34)씨 가 세종로 오교통상부에 근무하던시절 당시 이재판관과 함께 관용차를 이용해 출근했던것으로안다고도 말했다.이에 이후
매서운 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또 50대가 주택의 반지하서 시신으로 발견되어 충격을 주고있다,9일 관악경찰서(서장,김 교태)는 8일 오후 3시경 관내 신림동의 다세대건물 반지하방에서 윤모(50)씨가 숨진체 발견됐다.돈을 빌려달라고 한후 수일동안 연락이없어서 집주인이 동정을 살피고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조사결과 윤씨는 20일이넘게 방치돼있던것으로 추정하고있다.4~5년전부터 이곳에서 거주하고있던 윤씨는 이웃들과도 거의왕래가 없었으며 삶을 비관하는것처럼 거의 매일 술로서 보냈다고한다.타살흔적은 없으며 심혈관계질환과 간질환등으로 사망한것으로 추정하고있다.경찰은 약 2년전 사고로 전치 4주의 다리부상으로 걷는데 불편을 겪었다며 다른 가족이나 인척도 없이 오랜시간 홀로지내다 쓸쓸히 세상을 떠난것으로보고있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에 착수한 08년 12월 당시 4대강에 1~2m 높이의 소형보(洑)를 4개를설치해 4대강을 정비하겠다고밝혔었다.그러나 이듬해 2009년 7월에는 '가뭄에 대비해 넉넉한 수자원을 확보하는것이필요하다."는 이유로 10M안팎의 대형보를 4대강 16곳에 세우는것으로 계획을 대폭 변경했다.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의 수질문제는 이처럼 당초계획과는 다른 대형 보가 줄줄이 들어서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있다.4대강의 수질문제는 4대강 사업내내 논란의 중심이었다, 일부전문가들은 강본류에 거대한 구조물을 설치해 강물의 흐름을 가로막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힘든 공사로인해 하천이 거대한 호수처럼변하고 강물이 정체되면서 수질은 악화될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공격해왔다.그러나 정부는 그때마다 "대형보에 물을가둬 수량(水量)이 많�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지난해 12월 복구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전통방식에따라 설계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더걸렸다, 12년까지 이미마쳤어야할 가설덧집 철거도 이달말에나 끝날것으로보인다,또한 방재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관리동 건립도 늦어졌더,컨트롤 센타가 들어서는 이곳의 공정률은 60%정도로 아직이기때문이다,조상순 문화재청 학예연구사는 "시간이 걸리는곳은 관리동 컨트럴쎈타"리고 한다,완공된 뒤에도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테스트까지 과정이남아있다면서 뿐만아니라 경관 조명 설치등의 주변정비가 끝나려면 4월 정도는 되야 될것으로전망했다.당초 일정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내에 완공을 목표로 돼있었다고한다, 그러나 그래도 국보제1호를 하루아침에 뚝딱 지을수는없다는 판단으로 신중하게 복원공사를 진행하고있
김황식 국무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설을 하고있다
13년부터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고소를해야처벌)와 혼인빙자 간음죄가 폐지되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대상의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또한 미성년자를 입양할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친권자동부활 금지제 인 즉 "최진실법" 시행으로 자격이없는 부. 또는모가 친권자가 되는것을 법으로 금지했다.*성범죄 신상공개 --공소시효 폐지범위 확대오는 6월 19일 부터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가 보완 ,개선된다.성폭력법죄자의 처벌 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강간 살인등의 공소시효 폐지범위가 확대 되고 친족관계강간죄의 친족범위 에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한다,모든 성폭력 범죄에대해 주취중 ,심신장애,감경 이금지되고 .조사과정의 의무적 영상녹화연령이 (16~19세)로 장애인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이 완화된다.이와함께 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제18대 대통령 직 인수위위원장에 김용준 前헌법 재판소장을 임명했다.인수위 부위원장에는 진 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임명됐다.박당선인측 윤창중 수석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1차인수위 인선인을 발표했다.윤 대변인은 김전 소장의 임명에대해 "당선인의 법치와 사회안전에대한 확고한 소신 을 뒷받침하고 대통령직 인수위를통해 새정부가 원할하게 출범할수있도록 잘준비해 줄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프로필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용준 위원장은 법조계의 대표원로로서 3살때 소아마비로인해 지체장애 2급으로 헌재소장까지오른 인물이다.김위원장은 서울고 2학년 재학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대학
이제 정치에 관여하지않겠다며 소회를 밝혀기업인 한테서 불법정치자금을 3천만원 을 받은 혐의로 기서된 홍사덕(69)前 새누리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시인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이에 검찰은 홍전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27일 서울 중앙지법 형시합의22부(김대웅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인정하고 깊이반성한다며 이제는 정치에 관여하지않고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려 한다고말했다.홍전의원은 또 "내잘못으로인해 많은사람이 피해를입어 죄송하게생각한다"라고 말하기도했다.이어 내잘못은 내가모두 껴안고가겠다고 덧붙혔다.또한 홍전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합천출신 진모(57 H공업)회장은 재판내내 흐느끼면서 "성처해주면 사회에 봉사하면서
서울 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은 동료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등)를 받고있는 서울 경찰청 소속 이모경위 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이경위는 최근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피의자, A씨측에게 수사진행상황과 사건처리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는 명목 등으로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경위를 긴급 체포 하여 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등을 집중추궁한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또한 이경위를 대상으로 추가뇌물 수수여부와 액수등을 확인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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