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신문) 경기도 청소년 시내버스 요금 할인율과 관련해 3퍼센트 할인율을 주장하는 경기도와 100퍼센트 재정지원을 주장하는 버스운송업체 간의 팽팽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청소년 버스요금의 할인율 조정을 위한 충분한 타당성과 재원 대책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나서 이목을 주목시키고 있다.
이 의원은 버스운송조합의 청소년 요금 할인 거부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매번 버스요금 인상 때마다 버스기사의 임금 인상 및 서비스 개선을 약속하였다”며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청소년 할인 정책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합리성 결여된 업체 위주의 버스정책이 배만 불리고 간을 키워 준 꼴” 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율 30퍼센트 상향에 대한 재원 대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해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활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의원은 “인센티브는 의무적인 지원 사항이 아니다”라며 “법령에도 평가를 통해 포상이나 우수 인증서 발급 또는 우선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버스업체별 나눠먹기 또는 일부 상위 업체 독식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확대 등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가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경기도의회가 인센티브 예산 중 53억 8천만원(시내버스 51억 8천만원, 시외버스 2억원)을 삭감한 상태이나 2016년 본예산에는 100억 원이 편성되어 추경 등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또 하나의 재원마련 대책으로 2014년부터 지원된 입석금지 관련 손실보전금 지원에 대해 언급하며 “2년간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광역버스의 입석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2층버스 도입을 통해 입석율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은 병의 원인은 무시한 채 값비싼 항생제 투입만으로 병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고 한다.
광역버스의 입석금지와 관련하여 경기도는 전세버스 및 상용차(예비차) 투입으로 인한 손실보전금 약 163억원과 2층버스 도입 지원금 84억원 등 총 24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입석금지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근거로 36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별도 계상하여 광역버스 요금을 무려 20%(400원) 인상하였음에도 입석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시행 하지도 못할 입석금지 정책으로 업체의 배만 불려준 꼴이다. 360억 원의 추가비용은 업체의 수입금이 아니라 원인무효로 요금을 인하하거나 또는 청소년 요금할인에 사용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900여억 원이 추가 소요되는 광역버스준공영제 논의를 새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190억 원의 재원 부담을 놓고 2년 넘게 답보상태인 청소년 할인 폭 확대 정책을 종결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 2층 버스 확대, 재정지원 등 경기도의 버스정책 방향을 보면 도민은 안중에 없는 업체 입맛에 맞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정책 타당성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도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민 편에서, 도민을 위한 버스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나설 것이다” 며 경기도 버스정책의 전반적인 검증 및 조사에 나설 뜻을 분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