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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자원순환사회 전환 선제적 대응방안 모색


(교통문화신문) 충청남도는 2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환경 관련 전문가, 대학교수 및 각 시·군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환경혁신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혁신 아카데미는 오는 2018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과 관련한 도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카데미는 1부 주제 및 사례발표에 이어 2부 참석자 전원이 상호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1부에서는 환경부 김명환 사무관이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를 소개한 데 이어 충남대 장용철 교수가 ‘자원순환사회를 향한 폐기물 관리와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개요’를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자원순환 선진사례’ 발표를 통해 선진국의 우수 사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충남대 박재묵 교수의 진행으로 환경시민단체, 폐기물 분야 전문가, 허승욱 도 정무부시사와 신동헌 도 환경녹지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해 도 차원에서의 폐기물 매립 최소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매립 제로화 정책의 단계적 실행과 사업 수립·추진을 위해 도내 15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가칭 ‘충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 T/F’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는 2018년은 그간 매립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해 온 지역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환경혁신 아카데미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변 (회장 이재원)은 한국일보 사설을 인용해 위헌 소지에 상정 당일 '땜질’ 법 왜곡죄, 졸속 강행 어이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성 우려 속에서 ‘법 왜곡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정치인을 기소한 검사, 대선 후보에게 유죄를 내린 법관을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악법이다. 민생과는 관련 없고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 박수칠 법한 법안을 강행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다. 민주당은 25일 법 왜곡죄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한 후 본회의에 올렸다. 법 왜곡죄는 △의도적 법령 오적용 △은닉·위조 증거 재판·수사 활용 △위법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를 인정할 때,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내용상 법관과 검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해친다. 특히 정치인 관련 재판에서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일방적 공세를 통해 여론몰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위법 증거’라는 것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계속 변하는 중이다. 법관의 심증 형성 과정을 처벌 대상으로 두는 것 자체가 자유심증주의(증거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양심에 맡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날 열린 법원장 회의에서도 "법 왜곡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