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전력거래소의 수동급전과 EMS에 대한 정보 비공개가 전력위기의 본질” 이라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2년 6월 15일에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EMS*를 통해 전력계통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급전을 하고, EMS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하는 것이 현재 전력위기의 본질이라고 솔명했다.

EMS(Energy Management System): 전력계통의 상태를 추정하여 계통 운전의 안전성, 신뢰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각 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 계기판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부하 및 예비력 자료는 과학적으로 추정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밝히고 있는 부하 자료는 EMS의 상태추정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전력생산량을 통해 나온 5분 평균부하 자료로, 평균부하는 과거 자료이므로 현재의 발전기 상태 및 운전예비력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하여 경제급전을 지시할 수도 없다고 기술하고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운전예비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에 급전원들은 정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써 피크 시간대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구호 아래 조업 단축이나 온도 규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유발하고, 연료비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또한, EMS의 전력계통의 상태를 추정(state estimation)하는 프로그램이 원만히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기록이 남지 않고, 이것은 사고 발생 시 기술 분석(technical analysis)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력거래소는 현재의 부하와 운전예비력이 얼마인지조차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인지의 위기”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전력산업계의 진짜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전력거래소의 EMS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EM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업체로부터 EMS에 대한 컴퓨터 감사(computing auditing)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 우선 컴퓨터 감사를 통해 현재의 기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기술적인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EMS의 비정상적 활용문제는 오랜 동안 관행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급전원들이 EMS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향후 발전 설비 규모 및 송전선로의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와 같은 수동급전은 오히려 계통 안전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EMS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기존 인력들이 EM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효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고, EMS 분야에 대한 인력 양성과 급전원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전력 계통 신뢰도 유지에 대한 규제를 분리하여 과잉 규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관리ㆍ감독 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