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토론회…"탄소중립 세제지원·규제완화 시급"
27일(목)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 '에너지전환 토론회' 주최
2030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는 21.6%로 OECD 최저 수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등으로 철강·석화 등 무역장벽 심화
생산 비례 세액공제, 탄소중립 산단 지정 후 규제 패스트트랙 도입 제언
신기술 R&D 민·관 융합, 테스트 마켓 조성, 지역분산형 전력 구축 등 필요
김성환 의원 "혁신 생태계 구축해 글로벌 녹색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
탄소중립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7일(목)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대표의원 김성환) 주최로 열린 '기후가 경제다: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는 "재생에너지 확보 격차가 커질수록 탄소감축과 관련된 다양한 무역장벽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탈탄소가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구조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69%까지 늘릴 계획이다. 미국도 전력 생산량의 43%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는 2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탈탄소 정책으로 인한 수출 장벽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지 못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업종에서만 2030년까지 최대 8조 5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철강제품에 추가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 이사는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하향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수요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활성화가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 산업 육성 방안으로 '생산 비례 지원제' 도입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설비, 전기차·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등 탄소중립 산업의 국내 생산·설치에 비례해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재원은 탄소배출권 유상 할당 수입을 활용하고, 보조금은 일몰 기간을 설정 후 단계적으로 축소해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강, 석화단지 등 탄소다배출 산업을 탄소중립 산업단지로 지정해 사업규제를 대거 면제할 것 ▲민·관의 탄소중립 신기술 연구개발(R&D)을 융합할 것 ▲연구개발(R&D) 실증과 사업화를 위한 국내 테스트 마켓을 조성할 것 ▲신기술의 상업화를 위해 정부 보증 융자 도입 등의 조치로 공급망을 우선 형성할 것을 제언했다.
서정석 김앤장 ESG 경영연구소 전문위원은 "지난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RE100 이행률(12.5%)은 글로벌 기준(39%)과 비교해 저조하다"며 "RE100 기업의 40%가 재생에너지 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문위원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이어 미국도 고탄소 배출 수입품목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관련법 도입이 예상된다"며 "추가 비용의 대부분이 석유 및 석탄제품 제조업(1조 1천억원), 화학 제조업(6천억원)에서 발생하는 만큼, 선제적 관리를 통해 규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솔라시도 사업단 전무는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한 재생에너지조차 전력망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해 타 지역대비 경쟁력 있는 공급가격과 RE100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정부와 산업계는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금융지원 등 다각도의 협력을 통해 투자 환경을 뒷받침하고, 산업 전반은 전통 제조업과 디지털 기술이 함께 유기적으로 맞물려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혁신 생태계를 경쟁국들보다 선제적으로 구축해야만 글로벌 녹색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