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민생 4법에 대한 내란 수괴 및 내란 부역자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전국민적 분노가 들끊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과 위헌·위법한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국무위원들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심판과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

 

이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민생 4법에 대해 12월 17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내일이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내란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계엄선포를 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됐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그 어떤 정책도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어제 농식품부는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쌀산업구조개혁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농식품부의 대책은 발표 시기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 농정 실패의 책임을 쌀 농가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며, 쌀 과잉생산을 줄이겠다며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목표대비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원 약속도 지키지 못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 떠넘긴 것이다. 

 

특히 벼 재배면적을 강제로 줄이고 농민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군부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얘기다. 

물론 농가에 재배면적 감축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생산농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작물 전환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도 충분히 편성해 추진하는 것이 순리다.

이에 우리는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품목, 단가, 면적) 등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여 벼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1,720억원을 증액 요구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증액되지 못했다.

 

우리는 윤석열의 헌정질서 유린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때에 윤석열 내란사태의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송미령 장관이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다.
또한 농업을 살리는 민생예산 증액을 거부한 채 강제적인 벼재배면적 감축부터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대책 농정을 규탄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부역자 국무위원들이 지금 할 일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년 12월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이원택, 문금주, 문대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병진, 임미애, 임호선, 주철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