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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우 의장 경제 주체 5 단체 사회적 대화 정례화 위한 실무 협의체 가동

 

경제주체 5단체 사회적 대화 정례화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

30일(수)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

한국노총·민주노총·중기중앙회·경총·대한상의 노사 5단체 참석
우 의장 "사회적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

 

30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대화에 참
30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은 30일(수)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과 노사 5단체 대표자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취임 직후 노사 5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5단체 대표자 발언 ▲산업전환과 녹색전환, 노동, 산업·중소기업 분야, 저출생 대응과제 등 노동계와 산업계가 관심이 있는 분야의 입법과제와 예산분석 순으로 진행됐다.

 

우 의장은 "노사 5단체는 역사도 길고 사회적 영향력도 있는 중요한 경제주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사실 다른 점이 더 많다"며 "입장을 달리하는 서로 다른 세력들이 모여 문제해결을 위해 한발씩 양보하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입장을 달리하는 5개 세력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경제·산업·노동 현장의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각 참여 주체로서는 입법·예산 등 정책 과정에 참여 통로를 갖는다는 의미도 될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의 틀로서 국회가 가진 고유한 장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 5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대화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디지털 기술 혁신, 저출생·고령화 등 난제에 직면하여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답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갈등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기능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이 자리가 노사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하고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위기, 인구절벽 등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책임감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현재 인구소멸,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현실 인식은 모두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경제주체 5단체는 우 의장 제안에 따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등 노사 5단체에서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입법차장,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김경호 국회예산정책처장 직무대리 등이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계엄 해제 지연 방지! 이원택 의원, ‘계엄법’ 대표 발의! - 계엄 해제 절차 간소화로 국민 기본권과 민주주의 신속 회복! - 국회 의결 즉시 계엄 해제, 권력 남용 방지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12월 6일, 계엄 해제 과정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 없이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명분과 정당성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음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이유로 해제가 약 4시간 지연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절차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실제 상황을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 ▲국회, 계엄해제결의안 가결(12월 4일 오전 1시 2분) → ▲우원식 국회의장,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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