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7월 초부터 면역회기 능력이 큰 오미크로 계열 변이종 KP.3가 확산되는 양상이 심상치 않았으나, 윤석열정부 및 보건당국의 무대책, 늑장 대응으로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며 국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이후 지속적으로 코로나 환자가 증가한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KP.3 변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고 있었으나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했고 치료제 구입 예산도 절반을 줄여 1,798억원만 편성했습니다.  또한 이미 환자가 급증한 8월 중순에서야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하는 등 보건당국의 안일한 판단과 늑장대응으로 재확산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확산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환자 급증에 따른 치료제 공급이 지난 6월말 대비 7월말 한달만에 30배가량 증가했으나, 치료제 공급 대책을 세우지 않아 일선 약국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8월 첫째주 기준 치료제 재고량은 9만명분, 공급량은 3만명분으로 현 추세가 유지되더라도 3주 가량은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약국 등 현장에서 필요로하는 수요량 중 일부만 공급하고 또 그 공급 기준도 전주 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장부상으로만 재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장은 재고 0 또는 일주일에 2-3개 받아서 당일로 소진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치료제가 남은 약국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은 이런 상황을 예견하지도 못했고, 재확산 이후에도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 오늘까지도 제약사와의 추가 구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를 통해 파악하는 현 표본감시 체계의 문제점, 재확산으로 공급부족시 빠른 코로나19 치료제 확보 실패, 의정갈등 방치로 인한 재확산시 중증환자 치료대책 부재 등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준비 및 대응에 많은 문제점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몫입니다. 5일 내에 투약해야 하는 치료제가 제때 공급되지 않는 현실은 사실상 환자들에게 알아서 코로나19를 피해가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어도 검사할 진단키트도 부족하고, 의정갈등으로 인해 아파도 치료받을 의료시설도 부족합니다. 이미 의료현장에서는 전공의 이탈, 응급실 축소 등으로 위중증 환자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혹 감염되면 치료제도 없이 버티면서 제발 경증에 그쳤다가 낫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어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환자의 고통과 사망자가 발생했을 시 그 돌이킬수 없는 피해와 유가족들의 분노를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불안과 두려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치료제 공급은 문제가 없다는 등 거짓해명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는 등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염병의 재확산 여부와 그에 필요한 치료제 확보 등은 누구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준비만 철저하면 충분히 그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 그 어느 것도 확산 규모나 피해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던 것이 K방역의 위기대응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과학방역 운운하며 윤석열 정부는 K방역의 성과를 부인했고 이제는 온 국민이 각자도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는커녕 기저질환자들과 고위험군을 방치하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국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보건당국에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에 대해 안이한 태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인 치료제 구입 등 원활한 공급 방안 마련 및 코로나19 감시체계 개선, 중증환자 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건의료분야는 억지주장과 무계획적 대책, 경제논리에 기반한 정책으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8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
(강선우,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박주민, 박희승, 백혜련,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이개호,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