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외식업협회 민생회복지원금법 시행을 강력 촉구!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적극 반대!

 -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서영교, 이춘석 대표위원, 오세희 책임연구위원)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경기회복 효과 입증! 상인들도 법통과 강력 호소! -

전국상인연합회·서울시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경기도 외식업협회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 연구책임의원 오세희)은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회장, 이승연 은평구 소상공인회장, 김종득 구로구 소상공인회장,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회장, 이윤재 남양주 소상공인 회장, 조태희 용인 소상공인회장, 박재철 광명 소상공인 회장, 신인철 화성 소상공인회장, 김정안 전국상인연합회 자문위원장, 김종수 서울시상인연합회 총무이사, 정연화 외식업중앙회 분당지부장, 남경표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 부장, 서영교 소상공인민생포럼 대표의원, 오세희 연구책임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가 낸 세금의 일부가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만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지원을 비롯해 민생과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세희 의원은 “윤석열 정부들어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져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정부들어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여 내수 경기를 살아나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덕현 서울시 소상공인 회장은 “우리나라 경제는 현재 최악의 상태이다.  임대 딱지가 자주 보여지고 있고, 빈 사무실이 다시 채워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 보시면 경제상태가 얼마나 최악인지 알 수 있다. 매출이 코로나 때보다 30%이상 하락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 대출정책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을 꼭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 회장은 “장사가 잘되는 유명한 분식집이 영업종료 스티커를 붙였다. 그만큼 어려워졌다. 빈 가게가 많아졌다.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좀 달라고 호소를 드리고 싶다. 마중물이 필요하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도입을 호소했다.

 

김종수 서울시상인연합회 총무이사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 전통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원되어 전통시장을 이용해 준다면 서울 158개 전통시장이 많은 활력을 얻고 상인들은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민생회복지원법 통과를 간절히 부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마음이 아프다. 자영업자들은 한 가족의 가장이다. 세금을 다 내고 살았다. 어려울 때 나라가 지원해 주는 게 맞다. 민생회복지원금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코로나 때 지원해보니 경제가 살아나고 세금도 걷혀서 선순환이 일어났다.

 

일부에게 지원금을 주면 집행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곳곳에 예산이라면서 약속한 것이 900조가 넘는다고 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예산 만드는 것이 퍼주기인가. 그렇지 않다. 국민을 위한 예산인 민생회복지원금을 마련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도록 해야한다’고 마무리했다.

첨부 : 기자회견문 1부.

성 명 서

국민여러분,

민생을 살리고 소상공인을 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대비 약 30%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내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높여 
내수 경기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높아져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정부들어 
코로나 때보다 더 살기 어렵다며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경제를 망쳤놨습니다. 
작년 56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2년 연속 세수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내놓는 정책은
재벌·부자감세 일색이며 대국민 지원금은 반대하면서도 
올해만 17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대의 퍼주기식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경제지표는 최악이어서,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5위에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에는 197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경제성장률은 2021년에도 4.3%였으나 2022년에 2.6%, 
2023년에는 1.4%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7월말 기준 715조 7,383억 원으로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폐업점포 철거지원 사업 신청 건수는
총 2만 6298건으로 2년만에 2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국민여러분, 

바로 지금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별해서 지급하면 막대한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준 설정 자체도 애매하고, 이의신청이 폭주할 것입니다.
적은 금액에 지급이 갈려 소득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서류작성이 까다롭거나 절차가 복잡해
신청을 포기하거나 증명이 어려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 효과도 떨어질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기한을 정해 소비하게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향상 시켜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합니다.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지해 주십시오
민생회복지원금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 소상공인 민생포럼
(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 연구책임의원 오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