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의료복합용지 8월 사업자 모집공고
남인순 의원 “서울시·SH공사, 위례신사선과 대형병원 정상화 추진”
서울시“위례신사선 민간 제안 사업자 없을 경우 공공투자사업 전환”
SH공사 “의료복합용지 적정사업성 확보 위한 개발계획 변경도 검토”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전환시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추진하며,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시 재공고를 진행하지 않고 재정투자사업 전환 방안을 2025년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약속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민투심 미통과 이후 서울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GS건설측과 협의가 지원되어 위례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입찰 이후 자재자격급등분을 총사업비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무산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SH공사가 제출한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 민간사업자 재공모 추진 계획’에 따르면, SH공사는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의료용지가 계획되었던 점과 대형병원 유치가 위례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토지공급가격 재산정(감정평가) 후 오는 8월 경 재공모를 시행할 예정’이며, ‘기존 PF사업이 무산된 원인 등을 고려시 유찰 우려가 있어 개발계획 변경 등도 병행하여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관련 SH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길의료재단이 포함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위례의료복합 PFV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가천대 서울길병원이 추진되어 왔으나, 총사업비 증가 및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사업성 저하 등으로 토지매매대금 4차 할부금 납부 미이행에 따라 토지매매 계약이 해제되었다”면서 “그간 서울시와 SH공사에 ‘위례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대형병원 건립이 무산되지 않도록 계약해지를 재검토하든지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면 민간사업자를 조속히 공모하여 대형병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SH공사에서는 현재 의료복합용지 토지공급가격 재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며,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병행하여 개발계획 변경과 유치시설 재검토 등 적정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위하여 SH공사에서는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용역’을 의뢰하는 등, 위례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 재추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