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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서울 송파 병) 의원 사회 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와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에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사회서비스원법」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어, 오늘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와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이에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참석자 소개>
- 김남희 국회의원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우문숙 민주노총 정책국장
- 안은미 한국노총 정책국장
-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인권팀장

<순서>
1. 참석자 소개 및 발언(기자회견문): 남인순 의원
2. 발언: 김남희 의원
3. 지지 발언
  (1)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2)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3)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해야” -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저출생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동반 가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주차장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 2건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차장법상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이 독려되는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혜택으로서 자녀 양육가정에도 주차장 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주차장에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이 탑승한 자동차의 전용자동차구획을 신설할 수 있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우리아이 ‘쑥쑥’ 가족사랑도 ‘듬뿍’‥대규모 가족행사 성료
(교통문화신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사랑을 확인하는 대규모 가족지원 행사 ‘얘들아! 놀자’가 지난 1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행사를 통해 가정양육을 지원하고자, 경기도의 지원으로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 다양한 주제의 크고 작은 부스 20여 곳이 마련된 가운데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부모 500여 가정 총 1,000여명이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참가 가족들은 기차, 에어바운스, 다람쥐롤 등 행사장에 마련된 각종 놀이·운동기구를 탑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아울러 영유아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콩순이 율동교실’이 진행돼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의정부보건소, 북부스마트쉼센터, 의정부시Ⅱ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등 각종 지역 연계기관이 참여, 유아빈혈검사, 영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부모상담, 영유아 식습관 교육, 가족성교육 등 양육 정보제공 및 체험 부스를 마련해 부모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됐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