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전반기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국회는 5일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갑, 5선) 의원이 총 투표수 192표 중 190표를 얻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당선됐다.
우원식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22대 국회는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며 “갈등을 관리하고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를 것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일 것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대해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우 의장은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 인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첫인사를 드리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합니다.
국회 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입니다.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오늘 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께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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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입법권의 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
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서야 할 신뢰의 위기, 핵심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의 법안폐기율은 64%에 육박합니다.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접수됐지만
입법에 반영된 것은 35%에 그쳤습니다.
대부분, 2/3 가까이는 심사 절차를 다 마치지도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경우가 14건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앞선 35년 동안, 행사된 재의요구권은 16건이었습니다.
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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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위기를
유능하고 슬기롭게 헤쳐나가자는 제안입니다.
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릅시다.
주장과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견의 수도,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의견 다양성을 넘어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습니다.
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입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결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국민주권, 즉 입법․행정․사법을 통틀어 국가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입법권, 예산심의․확정권, 조약의 체결․비준 동의권 등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회의 권한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수단입니다.
헌법이 이렇게 국회의 의사결정 방향을 가리킨다면
국회법은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규정합니다.
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입니다.
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국회의장도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합니다.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의원 여러분의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지원할 것입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소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결정할 때 결정하고,
이견이 있더라도 정해진 기준과 결론에는 승복하는
자세를 요청하겠습니다.
국회의 의사결정은 물론 행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원칙을 단호히 지킬 것입니다.
둘째, 의정활동의 현장성을 높입시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장이고
국정에 민의를 반영하는 통로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으려면 현장에 밀착해야 합니다.
동네 골목과 시장, 우리 사회 을들의 터전에서부터
세계와 경쟁하는 첨단기술 현장까지
민심은 국민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정부가 듣는 민심과 국회가 듣는 민심이 다를 수 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뜻인가를 놓고 다툴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더 적극적으로 민심으로 들어갑시다.
갈등의 해법도, 국회가 할 일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든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모두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민심 청취 수단을 가진다면
우리 국회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정에 민심을 전하는 파이프라인이 튼튼해지면
국정 운영도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듭시다.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사회가 분화되면서
문제의 해법을 둘러싼 진단과 갈등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노동, 복지, 주거, 교육, 의료 같은 일상의제부터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 같은 국가적 난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대부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가치가 얽혀있습니다.
각자가 진단하고 각자가 해법을 주장해서는
제자리걸음에 머물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이고 절실합니다.
특정 부문, 영역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일수록
사회적 대화를 지속시키고 신뢰를 구축해내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국회가 할 때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사회 각 부문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고
정례화, 제도화해나가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의정활동에서 현장성을 높이고
기관으로서 국회는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 역할을 한다면
22대 국회는 좀 더 구체적인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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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대표해 대통령과 행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존중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 행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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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여야 원내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합니다.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 특히 지역구를 둔 의원들께서는 매일매일 느끼실 겁니다.
동네마다 문 닫는 상점, 텅 빈 가게가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아찔한 물가에 장바구니는 또 얼마나 가벼워졌습니까.
점심값과 교통비라도 아끼려는 직장인들의 분투는 또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민생대란, 국회가 할 일이 태산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상황도 시급합니다.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됩니다.
원 구성은 그야말로 국회가 일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이유로 정작 일할 시간을 까먹는다면
그 준비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물음에 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습니다.
개원은 국회의 의무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는 다한다는 결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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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합니다.
누구의 편도 아닌 국민의 편입니다.
국민 삶의 현장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
제가 바라고 꿈꿔온 국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하는 일,
현장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 일,
제 개인적으로는 학생 시절부터 평생을 추구해 온
삶의 방향이자 가치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온 시간이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삶 가까이에 있는 국회,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저는 매일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좌도, 우도 아닌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국회 담장을 넘어 국민 속으로 가야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2> 우원식 국회의장 약력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