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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경찰관 권익 및 자긍심 향상에 기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감사패 수상

 

 

 

소병철 의원, ‘경찰관 권익 및 자긍심 향상에 기여’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감사패 수상

 

- 30년 이상 장기 재직 경찰·소방공무원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져
- 의정활동 내내 경찰관의 권익 증진과 예우 향상을 위해 주력한 데 대해 전국 경찰관 감사의 뜻 전달
- 소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느라 헌신하는 경찰관들 권익과 긍지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2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국회 법사위 간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 등 의정활동 내내 경찰관 권익 증진에 앞장 서 온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지난 2월 1일,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사람을 호국원 안장 대상자로 하고 있었다.

국립묘지의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소방공무원 또한 군인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에 장기간 재직한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기꺼이 희생하는 경찰관들께 보답하는 의미에서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던 법안이었다”며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시는‘제복의 영웅’들께서 이렇게 감사패를 수여해 주시니 영광스럽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소 의원실을 방문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 7명은 “그동안 소 의원이 국회에서 경찰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 주고 전국 13만 경찰관과 150만 경우들 입장을 대변해 와서 든든했는데 불출마로 너무 아쉽다. 앞으로도 경찰을 위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간직해달라”며 각별한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동안 소 의원은 ▲전남국립호국원 설립▲국가보훈부 참전수당 상향평준화▲‘경찰관 집무집행법’개정 당시 일선 경찰관 권익 대변▲경찰병원 예타 면제 노력▲경찰·소방공무원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협의회 가입 허용 노력▲수뇌부 중심의 조직문화 개선▲경찰 수사능력 제고 필요성 강조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군·경·소방 공무원들의 권익 향상과 호국 가족들을 최우선으로 예우하는 데 집중해 왔다.

 

소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조금이나마 보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의 오만한 행정처리
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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