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현안, 5대 공약 등 총 7대 공동 정책공약 발표

S-BRT, 대산파크골프장 문제 해결 및 정상화 앞장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 창원의대 신설, 창원-대구간 KTX 고속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창원산단·자유무역지역 투자와 일자리 고도화
국회의원 5인 원팀되어 현안해결, 창원발전 힘 모으기로

 

 국민의힘 소속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5인(성산 강기윤·의창 김종양·마산회원 윤한홍·진해 이종욱·마산합포 최형두, 가나다순)이 18일(월)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 현안 해결 방안과 공동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창원시 국회의원 후보들은 먼저 창원시 현안인 S-BRT와 관련해서 시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S-BRT 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며 1차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후에서 시민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전면 철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대산파크골프장 문제를 조속해 해결하겠다며 창원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은 관련 협회에서 하도록 해서 동호인과 시민들 모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창원시 전체 조성중인 500홀을 조기에 완공하고, 필요하면 더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셋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소도시 중 창원시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것은 지역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평등한 규제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확대하는 입법과 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넷째, 창원의대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다며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도시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다고 했다. 이로 인해 창원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창원의대 신설은 물러설 수 없는 창원의 시대정신이라며 창원의대를 신설해서 창원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다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창원-동대구간 KTX 고속화를 추진하겠다며 창원-서울간 2시간20분, 마산-서울간은 2시간30분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KTX를 진해신항,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해서 신항과 신공항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창원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이 똘똘 뭉쳐서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여섯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하고, 재정부담 가중을 해소하겠다며 인천대교, 영종대교처럼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 근본해법 마련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곱째, 창원국가산단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고도화 하겠다며 창원 발전을 위해서 경제가 최우선이라 점에 모두가 동의하는 만큼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초거대 제조AI 클러스터를 조성해 창원과 경남 경제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 마산자유무역지역은 DNA(Data-Network-AI) 혁신타운을 건립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기계, 방산, 원전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으로 창출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창원의 지역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함께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팀워크와 힘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5인이 원팀이 되어 일할 수 있도록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사랑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4. 3. 18.
국민의힘 경남도당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정책공약 발표 공동 기자회견(안)

<2024. 3. 18.(월), D-23>

□ 정책공약 발표 공동 기자회견(안) 

 ○ (시간) 3월18일(월) 오전 10시

 ○ (장소) 창원시청 프레스센터

 ○ 공동 정책공약 발표 : 강기윤 창원시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 사회 : 박남용 경남도의원
  - 질의응답

□ 공동 정책공약 발표 주요 내용 안
  ➊ (현안) S-BRT 시민 불편 해소 및 해결 방안
  ➋ (현안)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➌ (공약)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추진
  ➍ (공약) 창원의대 신설
  ➎ (공약) 창원-대구 간 KTX 고속화
  ➏ (공약)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중앙정부 차원 근본해법 마련
  ➐ (공약) 창원국가산단과 자유무역지역 투자와 일자리 고도화

□ 국회의원 후보 및 시·도의원 공동공약 실천 다짐 대회
  - 장소 : 창원시청 광장

정책공약 발표 공동 기자회견문

2024.3.18.(월)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동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 강기윤입니다. 

경상남도 수부 도시인 창원특례시는 어느 순간 활력을 잃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인구 100만이 붕괴해서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은 창원 발전과 창원 경제에 큰 상처와 아픔을 안겨 줬습니다. 이를 극복하고 창원특례시가 다시 도약해 수부 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고, 더 큰 비전과 발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저희 국민의힘 소속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5인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창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동 대응하고, 창원의 경제 및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동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추진합니다. 

■ 먼저 S-BRT 문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민선 7시 허성무 전 시장이 공약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S-BRT 사업으로 그 넓었던 창원의 도로가 엉망이 됐습니다. 도로가 좁아져서 자전거 이용도 불편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로의 주인이 시민이 아니라 S-BRT가 떡하니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주객전도가 됐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더 이상 S-BRT 사업을 그냥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먼저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S-BRT 사업,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사업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공사 마무리 후에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면 철거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S-BRT 사업 과정 및 추진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대산파크골프장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정상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여가 생활을 위해 조성된 파크골프장이 불법과 갈등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 지기 전에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대산파크골프장 문제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창원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창원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골프장 운영은 관련 협회에서 하도록 하고,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동호인들과 시민들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모두가 이기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큰 만큼 창원 성산의 경우 현재 귀산동에 조성 중인 36홀에 포함해서 총 108홀로 확대 설치하고, 창원시 전체에서 조성 중인 500홀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더 확대 설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들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공동으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셋째,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년 전인 1973년에 설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창원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25년 전, 전국 7대 중소도시권역은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원특례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중소도시 중,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묶여 있습니다.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84.8%가 개별법에 따른 규제 지역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창원시를 개발제한구역에 꼭 묶어 두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창원시만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창원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불평등한 규제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필요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창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불평등한 부분이 있는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를 확대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법 통과를 위해 공동으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불평등한 창원의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꼭 관철하겠습니다.

■ 넷째, 창원의대 반드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로, 창원에서는 병원 찾아 서울로 가는 상경 진료가 기본이 됐습니다. 불편과 비용이 증가하고, 자칫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려 등 창원시민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대 신설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창원의 비정상적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해선 창원의대 신설은 물러설 수 없는 창원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창원의대 신설에 따른 각종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로 창원시의 바이오헬스산업 및 제약산업이 활성화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은 창원시의 의료 취약과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창원의대를 신설해서 창원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창원의대 신설과 유치를 위해 다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다섯째, 창원-동대구 간 KTX 고속화를 추진하겠습니다. 

  KTX를 이용해 보신 창원시민은 아시겠지만, KTX가 동대구부터는 가다 서다 하고, 돌고 돌아가는 완행이 됩니다. 당연히 시간이 낭비되고 시간에 비례해 불편도 가중됩니다. 창원-동대구 간 KTX 고속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KTX 고속화로 창원-서울 간은 2시간 20분, 마산~서울 간은 2시간 30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선 창원-동대구 간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최적 노선 및 운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KTX를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해서 신항과 신공항 이용에도 불편이 없게 하겠습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고시(25년 6월)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창원특례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일동이 똘똘 뭉쳐서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 여섯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사업재구조화, 자금재조달 등 근본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창대교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민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령 개정 및 협약체결로 인해 경상남도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돼, 2008년 개통 이후 2022년까지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23억 원에 이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재조달 및 사업 재구조화 추가 협상 추진에도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 및 통행료 인하 한계에 봉착하였습니다. 
  마창대교는 정부의 민간 자본 유치 촉진 정책에 따라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 추진돼 건설되었으므로,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부 차원의 통행료 인하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대교, 영종대교처럼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 근본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 일곱째, 창원국가산단과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투자와 일자리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창원 발전을 위해선 경제가 최우선인 것이 우리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모두의 원칙이자, 기본방침입니다.
  창원국가산단은 기계·방산·원전 등 경남 주력산업의 본산이며, 생산·수출·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을 맞아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초거대 제조 AI 클러스터를 조성해 창원과 경남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겠습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신규 기업 입주 공간 부족으로 부지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해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DNA (Data-Network-AI) 혁신 타운을 건립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DNA 미래 첨단산업을 기계, 방산, 원전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혁신 성장동력으로 창출해서 수출 거점으로 재도약 시키겠습니다. 

(맺음말)
  창원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창원의 지역 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함께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팀워크와 힘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들은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호 협의하고 협력해서 지역 현안 해결에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이 한 팀이 되어 창원 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8일(월)

국민의힘 창원특례시 국회의원 후보 일동

공동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참고 자료

➊ (현안) S-BRT 시민 불편 해소 및 해결 방안
 ❍ S-BRT 구축은 민선 7기 허성무 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임기 막바지에 BRT 공사의 방향성과 중요 사항을 결정 완료 
    
  - ’20. 12. 17. 창원 BRT 구축 사업 개발계획 확정 및 고시
  - ’21. 2. 22. 원이대로 S-BRT 구축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2. 4. 11. 원이대로 S-BRT 구축 사업 시행계획 수립(허성무 시장 결재)

 ❍ 민선 8기 시정이 출범 이후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착공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해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간선급행버스 S-BRT 설치로 인해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등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해결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➋ (현안) 대산파크골프장 정상화
 ❍ 대산파크골프장의 불법 확장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국가하천 불법 점용 시설물 원상회복 조치 명령에 따라 창원시가 대산파크골프장 불법 시설물을 전면 철거
  - 창원시는 대산파크골프장 양성화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및 재정비 공사를 진행할 예정
 ❍ 대산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민간 위탁 문제로 창원시와 파크골프 협회 간 갈등이 있는 상황으로 문제해결이 필요
  - 대산파크골프장을 창원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창원시 관내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공약 필요

➌ (공약) 불평등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확대 추진
 ❍ 창원은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불평등한 규제를 받고 있음
  - 창원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84.8%가 개별법에 따른 규제 지역임
 ❍ 기존 시가지 내 개발 가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이 불가
  -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상 환경평가 1~2등급지는 해제대상지 제외됨
  - 창원권의 개발 가능한 3∼5등 급지는 11.9%이며, 산발적 분포로 인해 가용지 부족

➍ (공약) 창원의대 신설
 ❍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 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
  - 경남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
 ❍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창원의대를 신설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함 

➎ (공약) 창원-동대구 간 KTX 고속화
❍ 철도건설을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필요
  -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ㆍ고시(’25.6)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 
❍ 대규모 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확보가 필요
  -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과 연계하여 고속철도 연결 필요성 강조해 철도건설 타당성 근거 마련
  - 동대구~창원 간 30분대 이동이 가능한 최적 노선 및 운행 방안 마련
❍ 총사업비 : 4,320억 (전액 국비) 

➏ (공약)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 마창대교는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민자사업으로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법령 개정 및 협약체결로 인해 지자체에 재정 부담 가중
  - 민간 투자사업 총사업비 2,528억 원(민자 1,894억, 지방비 634억)으로 추진
  - 2008년 개통 이후 2022년까지 마창대교 통행료 수입은 3,623억 원
  - 지방정부 차원의 자금 재조달 및 사업 재구조화 추가 협상 난항, 
  - 지방재정 부담 가중 및 통행료 인하 한계 봉착
 ❍ 정부의 민간 자본 유치 촉진 정책에 따라 재정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었으므로, 정부 차원의 개선 방안 마련 절실
  - 인천대교, 영종대교처럼 사업 재구조화, 자금 재조달 등 근본 해법 마련 필요

➐ (공약) 창원국가산단과 자유무역지역 투자와 일자리 고도화
 ❍ 기계․방산․원전 등 창원국가산업단지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 초거대 제조 AI 클러스터 조성
  -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국책사업 예산 확보(330억)
  - 제조 DX 국책사업 예산 확보
 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지역으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신규 기업 입주 공간 부족으로 부지 확대 필요성 대두
  - 마산해양신도시에 제2 마산자유무역지역인‘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조성해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디지털 첨단산업 기반 수출경쟁력 제고 
 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내 DNA(Data-Network-AI) 혁신 타운을 건립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DNA 주력산업인 지능형 기계, 제조 ICT 산업 등을 육성해 마산의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 창출 및 첨단 수출 거점으로 재도약
  - 마산해양신도시 내 부지 33,089㎡ (약1만 평), 총면적 105,300㎡(약 3.2만 평)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정부 적극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