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G20 의장회의 연설 및 튀르키예·UAE·영국과 양자회담
- 김 의장,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전…각국 의회 정상들에게 강력 요청 -
- 김 의장, 튀 의장에게 “韓기업 기술력 세계적 우수성 입증…튀 원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파” -
- UAE에 원전·에너지·보건, 영국에 반도체·사이버안보·디지털 협력 강조 -
- 김 의장, 세션 4에서 연설…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위한 각국 의회 노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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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G20 국회의장회의(P20) 참석 차 인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뉴델리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의 삶 변화’에 대해 연설하고 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이하 UAE)·영국 의회 수장들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가졌다. ‘세계는 한 가족: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위한 의회’를 주제로 열리는 제9차 G20 국회의장회의(P20)는 G20 회원국 및 그 외 초청된 10여 개 국가에서 국회의장 등 의회 최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 G20 회원국 중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이탈리아, 중국, 호주,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러시아,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등 14개국 참석
※ G20 회원국 외 초청국으로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오만, 싱가포르, UAE, 스페인 등 8개국 참석
김 의장은 이날 오전 누만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UAE 연방평의회 의장, 린지 하비 호일 영국 하원의장과 잇달아 회담을 가지면서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강하게 요청하는 한편 각국과의 실질협력 확대를 위해 어제(13일)에 이어 숨가쁜 의회외교 활동을 지속했다.
▲ 튀르키예, UAE, 영국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요청
김 의장은 먼저 튀르키예, UAE, 영국 의회 수장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각각 요청했다.
김 의장은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전에 2만명이 넘는 병력을 파병한 혈맹”이라며 “양국간 혈맹관계를 고려해 튀르키예의 소중한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쿠르툴무쉬 의장은 “튀르키예에는 참전용사 재단·협회 등이 활발히 활동할 정도로 튀르키예 국민들의 마음에는 한국이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부산에도 튀르키예 전몰용사가 안장돼 있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호일 영국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도 “한국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회·정부·민간이 범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영국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영국의 지지와 관심을 요청했으며, 이에 호일 하원의장은 “개인적으로 2030년 엑스포로 부산보다 더 나은 곳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 기관과 접촉해 한국 측 요청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사끄르 고바쉬 UAE 연방평의회 의장에게도 “UAE의 지지국 결정 여부와 상관 없이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 노력에 대해 UAE의 성원과 지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각 국가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의장은 튀르키예 측과 원전 협력 및 인프라·방산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를, UAE 측과 에너지, 원전, 국방·방산 협력 및 투자 확대를, 영국 측과 반도체·사이버안보·디지털 등 첨단기술 협력을 각각 강조했다.
▲ 튀르키예 의장 회담에서 원전 협력 및 인프라·방산 등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강조
김 의장은 쿠르툴무쉬 튀르키예 국회의장과의 회담에서 “최근 뉴델리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튀르키예 정상회담 등 양국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고, 양국이 G20, MIKTA 등 국제무대에서도 긴밀히 협력 중이어서 기쁘다”며 “혈맹 관계인 양국간 교역·투자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인프라, 방산, 원전 등 제반 분야에서 더욱 진전되고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쿠르툴무쉬 의장은 이에 “튀르키예와 한국은 모든 분야에서 좋은 관계로, 의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하고 싶다”며 “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한국이 구조수색대를 파견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형제 자매가 함께 해주어 감사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쿠르툴무쉬 의장은 이어 “양국 교역 15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국 교역규모는 작년(2022년) 기준 91.1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장은 “한국전력이 시놉 원전에 대한 예비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UAE 바라카 원전 건설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입증된 우리 기업이 튀르키예 원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튀르키예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쿠르툴무쉬 의장은 이에 “한국전력의 원전 예비제안서 제출을 알고 있다”며 “현재 관련 기관에서 곧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장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답했다.
▲ UAE 연방평의회 의장 회담에서 원전·에너지·보건 협력 확대 당부
김 의장은 고바쉬 UAE 연방평의회 의장과의 회담에서 “한-UAE 양국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는 양국 간 긴밀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잘 보여준다”며 “지난 4월 수단 내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UAE측이 적극 협력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김 의장은 이어 “금년 2월,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상징하는 바라카 원전 3호기의 상업 운전이 순조롭게 시작되었고 마지막 4호기도 가동 준비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바라카 원전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한 사끄르 고바쉬 의장의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이 UAE의 원유·가스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유전 공동개발, 원유 공동비축, 수소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확대되어 기쁘다”며 “UAE 국부펀드의 300억불 투자 이행을 위해 양국이 지난 6월 투자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 중인 것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대 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을 언급하면서 “현재 서울대 병원이 병원 위탁운영 계약 연장 및 우리 의료인들에 대한 UAE 컨설턴트 자격 취득 요건 완화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사끄르 고바쉬 의장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끄르 고바쉬 의장은 이에 “한국과 UAE 간 관계는 국가 관계에 있어 최고의 모범 사례라 생각하고, 양국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라카 원전 사업”이라며 “바라카 원전 사업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므로 한국을 파트너로 한 것은 성공적인 전략”이라고 밝혔다. 사끄르 고바쉬 의장은 이어 “투자 규모는 양국간 신뢰와 관계 수준을 보여주는 만큼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보건의료 협력도 좋은 협력사례라고 생각되며, 관계자들을 만나 의장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UAE가 금년 12월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 개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사끄르 고바쉬 의장은 이에 “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의장님을 초청하고 싶다”며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 영국 하원의장 회담에서 반도체·사이버안보·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조
김 의장은 호일 영국 하원의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는 올해 P20에서 만나 반갑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가 한층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김 의장은 이어 “영국은 유럽국 중 제3위 對韓투자국이자 한국의 유럽 내 제2위 투자대상국”이라며 “반도체, 사이버안보, 디지털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을 바라며, AI 및 디지털 분야 국제 규범을 형성하는 데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일 하원의장은 이에 “오늘 양자회담은 공동의 가치를 가진 양국이 강력한 연대를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공학·의학·교육 및 경제관계 증진에도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양국 청년 간 상호 교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호일 하원의장은 이어 “영국은 세계적 수준의 전투기 생산국이고, 한국은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어 한국이 필요하다면 방산 분야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안하고, 이에 김 의장은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세계 7위 수준이고, 항공기도 독자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영국의 발전된 항공기술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 차원에서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호일 하원의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자 김 의장은 “북한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도발에 대응하고 핵 개발 자금줄 차단 노력을 지속 중”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에 응한다면 담대하게 경제적 지원 등으로 대응할 것으로 영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고 답했다.
▲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하고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 위한 각국 의회 노력 촉구
한편, 김 의장은 G20 국회의장회의 세션 3(주제: 성평등 주류화 – 여성의 개발부터 여성 주도의 개발까지)에 참석해 각국의 발언을 경청하고, 뒤이어 세션 4(주제: 공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의 삶 변화)에서 연설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노력을 촉구했다(전문은 붙임 참조).
김 의장은 먼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디지털 대전환이 야기한 디지털 격차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회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디지털 자원에의 접근 및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장애인·빈곤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디지털 취약계층이 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국민이 디지털 역량을 갖추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으며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디지털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 편성 및 법 제도 마련에 독자적인 권한을 갖는 의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 국회는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과 디지털 문해력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해 왔다”며 국가기관 등이 디지털 서비스 제공시 자막·수화 제공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2020년) 및 디지털 포용기술 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해 논의 중인 「디지털포용법안」 등을 소개하고, “의회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디지털 포용기술에 관한 국제 협력을 활성화하고 표준화된 공공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며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디지털 포용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참여를 확대하지만, 이들을 디지털 폭력에 노출시키고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며 “한국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환경을 누리면서 이러한 역기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 국민 대상 맞춤형 디지털 윤리 교육,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인공지능에 의해 개인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리되는 경우 그 설명과 처리 거부 권리 명시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확대하는 다양한 정책을 소개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6년부터 쌓아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위기 속에서 전 세계는 디지털 시대라는 기회를 맞이했다”며 “디지털 포용성을 담보한 성공적인 디지털 시대 전환을 통해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가 보다 성장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산업구조를 혁신함으로써 빈곤과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역설하는 한편, “대한민국은 포용적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로서 각국 의회지도자 여러분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김 의장이 참석한 제4세션 종료 후 G20 국회의장회의 폐회식이 진행됐으며, 각국 의회 대표들은 △국제 개발협력 및 개방·투명·공정·비차별적 교역 시스템 촉진, △포용적 디지털 경제 구축과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사용, △이주노동·여성·아동 보호 및 지원, △포용적이고 활발한 다자주의 및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전환,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 및 재난위험 경감, △테러리즘 규탄과 모든 종교의 평화에 대한 의지 인정 등 29개 항목을 담은 공동선언문(국문 전문 붙임 참조)을 채택했다.
이날 양자면담에는 튀르키예 측에서 에프칸 알라·무하메드 레벤트 뷜뷜·아수만 에르도안 국회의원, 피라트 수너 주인도튀르키예 대사, 알리 무랏 나스 의전 및 대외관계 국장 등이 참석했고, UAE 측에서 마르완 오바이드 알 무하이리 의원, 미라 술탄 알 수와이디 유럽의회친선협회장, 나달 무함마드 알 테나이지 아시아의회총회그룹회장, 오마르 압둘라흐만 알 누아이미 연방평의회 사무총장, 타렉 아흐메드 알 마즈루끼 의장실 보좌관, 아프라 라시드 알 바스티 의회 대외연락관 등이 참석했으며, 영국 측에서 헬렌 우드 의장비서실장, 데이비드 클라크 의장실 부실장, 앨리슨 자일스 의회 보안국장 등이 참석했다.
우리 측에서는 이용국 정무수석비서관, 정운진 외교특임대사, 황승기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붙임 1】제9차 G20 국회의장회의 공동성명 국문본
제9차 G20 의회정상회의
2023년 10월 13일- 14일
인도 뉴델리
공동성명
우리 G20 회원국 의회 의장들은 2023년 10월 13일- 14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9차 G20 의회정상회의(P20)에 참석하였다.
1.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을 위한 현재와 미래의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효과적인 정책 해법을 제시하고 세계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최상위 글로벌 포럼으로서 G20의 역할을 인정한다. 또한 다자 의회외교 포럼으로서 G20 프로세스에 대한 의원 차원의 기여를 제공하는 P20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우리는 인도가 의장국을 맡아 개최한 G20 정상회의 및 관련 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진전 가속화, 기술 변혁, 포용적 디지털 경제, 글로벌 경제회복,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패턴 촉진, 다자주의 복원, 평화 구축, 대테러, 글로벌 스킬 매핑(skill mapping), 재해위험경감, 글로벌 보건체계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포괄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환영한다.
3. 우리는 2030 어젠다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표 및 공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책임성 확보에서 의회가 수행하는 핵심적 역할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동등한 파트너십, 수원국 주인의식, 국가·지역·지방의 필요 및 환경에 적합한 이니셔티브, 모범사례 및 지침 반영 등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국제 개발협력의 역할을 인정한다. 또한 WTO를 중심에 두고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으며, 규칙에 기반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교역 시스템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WTO에 관한 의원회의」의 노력을 평가한다.
4. 우리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특히 두드러졌던 비즈니스 활동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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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서비스의 전통 방식 변화와 이로 인한 세계의 개방성 및 상호연결성 확대의 측면에서 최근 몇 년간 디지털 기술이 이룩한 급속한 진전을 인정한다. 그러나 기술 변혁에 따른 지속적 디지털 격차에 주목하며, 디지털 경제의 구현·포용성·개방성·공정성·비차별·안전에 필수적인 공동 재원 조성을 촉구한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삶에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포용적 공공 디지털 플랫폼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공공인프라(Digital Public Infrastructure, DPI)의 개발·배포·거버넌스를 위해 제안된 자발적 틀인 「디지털공공인프라 시스템을 위한 G20 프레임워크」를 환영한다. 인권·개인정보·사생활보호·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안전·안보·신뢰·책임성·포용성에 기반한 디지털공공인프라를 통해 회복력 촉진, 서비스 공급, 혁신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중저소득국(LMICs)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의 필요에 적합한 DPI 생태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포괄적이며 다중이해당사자 접근법에 기반하고 상호조율과 자발성에 기초한 재원 및 기술지원을 수반하는 재원 조달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5. 모두를 위한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의 사용을 위해 책임성·포용성·인간중심성을 기반으로 도전과제를 해결함으로써 AI가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인권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책임 있는 AI의 개발·배포·이용을 위해 인권 보호, 투명성, 설명가능성, 공정성, 책임성, 규제, 안전, 적절한 인간 감독, 윤리, 편견, 사생활보호, 데이터보호 등의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6. 우리는 세계 각국의 기회 창출과 스킬 강화를 지지한다. 또한 노동 이동성, 합법적 이주, 이동성 파트너십을 위한 협업 프레임워크 개발과 인신매매 예방의 중요성을 믿는다. 수용국 사회에 잘 통합되고 적절한 기술을 갖춘 노동자는 출신국과 수용국 모두에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G20 회원국들이 글로벌 스킬 격차 매핑과 격차 축소 정책이 뒷받침하는 관리된 정규적 스킬 기반 이주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7. 우리는 글로벌 도전과제의 포용적 해결을 위한 여성 주도 발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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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 여성의 완전하고 동등하며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의사결정 참여 강화 등의 측면에서 의회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다. 코로나 19 팬데믹과 여타 위기들이 여성과 여아에게 미친 과도한 영향을 인정하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여성과 여아의 비중 있는 역할을 인식한다. 교육 및 취업기회에 대한 동등한 접근, 여성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금융 및 디지털 포용을 증진하고 사회·의료·교육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을 척결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여성 의원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철폐 이니셔티브의 개발과 이행을 환영한다.
8. 우리는 전 세계 의회에서 여성의 대표성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다. 의회 지도자로서 의회의 성인지 수준을 평가·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확인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다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3년 9월 인도 의회가 채택한 「여성의석할당법 2023」을 환영한다. 또한 유엔과 IPU의 관련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성평등과 청년참여가 2023 어젠다 달성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9. 우리 세계의 성공·성장·발전은 미래 세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세계의 미래인 아동들이 안전하고 따뜻하며 보호 받는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림으로써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세계 아동의 생활조건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괴롭힘, 아동 노동과 인신매매 철폐 등을 포함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10. 민주주의는 현대에 등장한 현상이 아니다. 민주적 전통과 가치는 전 세계 다수의 고대 문명에서 오랫동안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했다. 법치, 정의, 모든 차원에서 국민의 의사결정 참여라는 뿌리 깊은 민주적 가치는 역사의 모든 단계에서 사회경제적 진보 달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는 유구한 민주적 전통이 국민의 권한 강화와 발전 열망 충족에서 차지하는 지속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민주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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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한다.
11. 21세기의 동시대 글로벌 도전과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대표성·효과성·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다자주의 복원의 필요성은 수많은 논의에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2030 어젠다 이행을 위한 보다 포용적이고 활발한 다자주의와 개혁은 필수적이다. 국제 경제·금융 기관의 효과성·신뢰·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동 기관들의 의사결정에서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국내외 차원의 민주주의 증진을 통해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할 것을 다짐한다.
12.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목표 추구를 위해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과 국가별 역량(CBDR- RC) 원칙’과 공정성을 반영하여 파리협약과 기온 상승 제한 목표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강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또한 의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IPU가 진행하는 ‘지구를 위한 의회’ 캠페인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13. 우리는 파트너십 정신과 더 나은 지구를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우리 세대의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환경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기후변화와 여타 환경 문제가 여성과 여아, 취약·소외 계층에 미친 과도한 영향을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에 대한 투자, 에너지 전환, SDGs 달성 가속화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친환경적 선택과 생활방식이 수반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은 기후 목표와 포용적 성장을 포함한 SDGs 달성에 핵심이다. 우리는 개인, 공동체, 기관, 정부, 기업 등 모든 이해당사자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활방식과 소비·생산 패턴의 채택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활방식(LiFE)에 관한 G20 고위급 원칙」을 환영한다.
14. 우리는 기후행동을 유념한 발전 계획 수립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뉴델리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녹색발전협정(Green Development Pact)」 및 세부 내용을 환영한다. 또한 의회의 친환경 전환 조치 도입 등 지속가능한 전환에서 의회가 할 수 있는 긍정적 역할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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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는 또한 IPU가 2019년에 채택한 건강권 결의에 반영된 보편적의료보장(UHC)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팬데믹 예방·준비·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 노력을 권고한다.
16. 우리는 때로 피해국가의 대응능력을 넘어서는 강도의 자연 재해나 기타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재난위험경감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의회, 공공·민간·자선 기관 등 여러 차원의 국제 협력이 대비태세, 재난위험경감, 예측 및 조기 조치, 신속대응, 조기복구 활동, 공동체 차원 회복력 구축 등을 위해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동원에 필수적임을 확인한다.
17. 우리는 외국인혐오, 인종차별주의, 기타 형태의 불관용에 근거하거나 종교와 믿음의 미명 하에 자행되는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테러리즘을 규탄하며 동시에 모든 종교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인정한다. 테러리즘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 중 하나이다.
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핵심 기간시설, 기타 취약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모든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동기, 장소, 시기, 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테러 행위는 범죄 행위이며 정당화될 수 없다. 효과적 대테러 조치, 테러 피해자 지원, 인권 보호는 상충되지 않고 보완적이며 상호 강화적인 목표이다. 국제법에 기반한 총체적 접근을 통해 효과적 테러 대응이 가능하다. 테러집단의 피난처, 자유로운 작전, 이동과 모집, 재정·물자·정치 차원의 지원 등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효과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회의 입법·예산·감독 권한을 활용하여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 척결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18. 우리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의 G20 회원 가입을 환영하며, 아프리카연합의 G20 합류가 동시대의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강력히 믿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P20의 틀 안에서 범아프리카의회(Pan- African Parliament)와의 긴밀한 의회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지구·인간·평화·번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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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전쟁과 갈등에 기인한 막대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20.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발리 회의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상기하며 유엔 안보리 및 총회에서 채택한 각국의 입장과 결의(A/RES/ES- 11/1, A/RES/ES- 11/6)를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국가는 타 국가의 영토 보전, 주권,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한 폭력의 위협이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핵무기의 사용이나 사용 위협은 수용될 수 없다.
21. G20이 세계 경제 협력을 위한 최상위 포럼임을 재확인하고, G20이 비록 지정학 및 안보 이슈를 다루는 플랫폼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22.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식량·에너지 안보, 공급망, 거시 재정 안정성, 인플레이션, 성장 등 측면에서 끼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을 강조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와 SDGs 달성 진전을 중단시킨 경제 위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개도국과 최빈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의 정책 환경에 복잡성을 초래했다.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상이한 견해와 평가가 존재한다.
23. 우리는 튀르키예와 유엔의 중재로 이루어진 러시아와 유엔 사무국 간 러시아 곡물 및 비료의 세계 시장 공급 촉진에 관한 양해각서와 우크라이나 항구를 통한 곡물과 식량의 안전한 수송에 관한 이니셔티브(흑해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이스탄불 합의 노력을 평가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곡물, 식량, 비료/원료가 즉시 자유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시의적절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한다.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롯한 개도국과 최빈국의 수요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24. 이러한 맥락에서 식량·에너지 안보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군사적 파괴나 공격의 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갈등이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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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기존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악화되고 효과적인 인도적 대응이 저해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5. 우리는 모든 국가가 영토 보전 및 주권을 포함한 국제법 원칙, 국제인도주의법,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다자주의체제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위기 해소 노력, 외교와 대화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정신에 따라 평화롭고 우호적인 선린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유엔 헌장의 모든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포괄적이며 공정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지지하는 모든 건설적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26.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아니다.
결론
27. 우리는 제9차 G20의회정상회의의 건설적 논의와 전차 회의의 경험을 바탕으로 G20 정상들이 평가한 바와 같이 G20 프로세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의회 차원의 기여를 위한 공동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다짐을 재확인한다. 세계 평화, 번영, 화합을 촉진하고 갈등과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지원하는 촉매로서 다수의 포럼을 통한 의회 간 외교와 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본 공동성명을 자국의 국가·정부 수반에게 전달하고 우리의 공동 약속 이행에 참여할 것이다. P20 의장국은 본 공동성명을 G20 의장국에 전달하고 G20 회원국 사이에 널리 회람할 것을 권고한다.
28. 우리는 제9차 G20 의회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후의를 제공한 인도 의회에 감사를 표한다.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에 대한 인도 국민들의 유구한 참여 전통에 걸맞은 인도 의회 신축 의사당이 올해 개청한 것을 축하한다.
29. 우리는 2024년 브라질의 G20 의장 임기 중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브라질 의회에 제10차 G20 의회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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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헌법 상 지위 및 여타 요인으로 인해 일부 의장들은 실질적인 정치적 성명에 직접 관여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본 성명의 모든 조항을 구체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속 의회의 대표로서 제기된 사안들의 중요성과 특정 추진 방향을 제안한 동료 의장들의 의도를 인정한다.
주2: 19항- 26항은 2023년 9월 9일-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동선언을 인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