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보증금, 주인 잃은 20억
2020년 이후 미반환 보증금 규모 5배 늘어

장철민 “미반환 증가 원인 파악해 개선 시스템 만들어야”

 

LH 공공임대 임차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반환하지 못한 임대 보증금이 2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임대에서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총 429건으로 금액은 20억 1,948만 원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된 임대 보증금은 주로 임대인 등의 사망, 상속인의 파산, 한정상속 소송, 분쟁,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 사망 시 잔여 보증금을 공동 상속인에게 반환하며, 혹여 상속인이 행방불명 및 실종되었거나, 상속인 간 분쟁으로 보증금 환불이 여의치 않을 경우,
LH는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변제공탁(법원에 채무액을 맡김) 등의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반환보증금이 소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표상속인 1인에게 반환하거나, 동의 상속인에게 지분금액 각각 반환할 수 있다.

 

연도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2020년 50건, 1억 5,774만 원에서 2021년 104건, 3억 6,621만 원, 2022년 128건, 6억 6,752만 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2023년 6월까지 147건, 8억 1,518만 원으로 미반환 임대 보증금은 2020년 대비 무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별 미반환 임대 보증금을 보면, 경기가 6억 5,090만 원(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북(2억 1,300만 원), 전북(1억 8,071만 원), 강원(1억 5,303억 원), 인천(1억 5,293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16억 687만 원(246건)으로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많았다. 미반환 보증금이 가장 큰 곳은 성남판교 산운마을12로 5,312만 원을 약 18개월 간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 가장 오랫동안 처리가 안 된 곳은 전남의 무안성내 1단지(36만 원)로 2020년 이후 무려 1,362일 간(9월 25일 기준) 미반환됐다.

 

LH에 따르면, 세대별로 각각의 사정을 다 파악할 순 없으나 상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동 상속인 간의 분쟁, 상속인 파산, 한정상속 소송, 연락두절 등 다양한 사유에 의해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개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임대 보증금임에도 불구하고 상속 불명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라며 “특히, LH나 공단은 미반환 보증금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보증금 반환으로 인한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신속한 반환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