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 사전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 모두말씀·마무리말씀 및 질의응답

 

김진표 국회의장은 15일(금) 오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한국에 상주하는 카자흐스탄 외신(Khabar Agency) 기자 2인과 국내 통신사 4곳의 기자들을 초청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김재준 국회의장 공보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동 간담회는 오는 19일(화) 최초로 서울에서 열리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최고위급 다자회의체인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에 앞서 동 회의를 홍보하고 대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가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모두 말씀>

 

▲ 김진표 국회의장 :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를 앞두고 이렇게 사전에 국내외 기자단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하게 된 걸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국회의장회의는 우리 국회에서 주최하는 다자 간의 최고위급 회의체입니다. 이거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양자 외교관계를 국회 차원에서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이 다섯 나라가 함께 모여서 6개국의 공동 현안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관해서 서로 논의한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다섯 나라가 국교를 맺게 된 지 올해로 31년째 되는 때인데 그동안에 우리와 다섯 나라 간의 ODA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을 한번 평가해보고, 앞으로 다섯 나라와 우리나라 간의 여섯 나라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중앙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제가 처음 제안한 것은 지난 4월 7일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들하고 저녁 만찬 회동을 하는 자리에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각국에서 아주 뜨겁게 환영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시일에 9월 19일 날 회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다섯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 여섯 나라가 다양한 협력 루트를 통해서 다져진 국가 간의 신의 그리고 이제 여섯 나라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하는 정책 의지를 각국이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여섯 나라가 특히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밀접한 경제나 이런 관계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30년간 우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 각 국가의 의회 외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민간 투자나 정부 간 외교 등을 종합해 보면 다섯 나라들이 모두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각국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자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의 발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모델을 자기 나라에 어떻게 도입할까 하는 것을 각국 지도자들이 다 국가 발전 전략으로 지금 모색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가 개도국에 개발 협력 사업을 하면서 고려인이 오늘 참 카자흐스탄 최 올가와 또 최 블라디슬라브 두 분 기자가 고려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려인이 30만 명이나 그 다섯 나라에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들 고려인들이 한국인 특유의 근면성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교육열이 높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높이 평가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각 분야에서 지도자급으로 각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아시아라는 나라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심장부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를 통한 교역로를 통해서 고구려 때부터 1,400년간이나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역사학자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춤사위에 큰 영향을 미친 고구려의 춤이 고분벽화에서 보는 고구려 춤이 그게 돌궐의 춤사위와 아주 비슷하다. 그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다섯 나라가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넓은 국토의 또 자원이 풍부하고 이들 자원이 앞으로 공급망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자원에 대한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의 협력이 여섯 나라 간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발전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고, 최근에 정부 외교는 정부 외교의 특성상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히 말의 위협을 넘어서 실존적 위협, 실질적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정부 외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을 1차적 소명으로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위해서도 동맹 외교에 치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한반도라고 하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한 우리 지정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러나 동맹 외교만 일관해서 그것만 강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국회의 의회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가 모두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그들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외교적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섯 나라가 모두 과거 소련 연방에 속해 있었던 나라로서 1990년대 이후 독립을 했다는 특성 때문에 지금도 밀접하게 교육과 인적자원 교류와 경제개발 협력과 심지어는 국방협력까지도 하고 있고, 또 중국은 실크로드를 시진핑 주석이 주창하는데 그 실크로드의 북방로드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중국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섯 나라와의 관계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거, 이것이 균형 외교를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외교가 해야 할 하나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러시아가 최근 북한과 무기 이런 협상을 해도 한국 눈치를 보면서 한국에다 설명해 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만일 그 다섯 나라에 우리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알려줌으로써 그 영향력을 더 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상대방이 우리를 상대방과 서로 친교를 맺으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 나라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확인시켜주는 이런 전략이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국가의 외교적인 이니셔티브, 외교적인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외교와 의회 외교가 함께 서로 빈자리를 메꾸고 협력해줘야 전체적인 정권의 교체에 관계없이 그 나라의 국력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사이의 국회의장회의는 올해가 처음 한국에서 합니다만 앞으로 5년, 매년 서로 나라를 바꿔가면서 하게 되고, 한국에서 처음 시작한 이 모델이 점점 더 발전되면서 6개국 간의 끈끈한 유대관계, 외교적, 경제적, 정치적 유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이니셔티브를 확립하는 데 기존의 외교장관회의만 갖고는 약하다. 적어도 국가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총체적으로 국민과 국민의 협력을 전체로 묶어내는 이런 국회의장회의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런 일을 국회가 보완적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를 이런 전략적 관계를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들께서 잘 알려주시면 서로 여섯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 박서영 기자(뉴스핌) : 먼저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중앙아시아는 경제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받는 지역입니다. 그럼 중앙아시아라는 어떤 지정학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의회 외교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플랜을 여쭙고자 합니다.

▲ 국회의장 :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항상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실크로드가 왜 많은 길을 놔두고 거기로 갔을까. 그것은 그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요충지라는 뜻이죠.

따라서 과거에 몽골이 또 투르크족이 서양을 점령할 때도 반드시 그 통로를 타고 진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현시점에도 변함이 없으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실크로드로 소위 중국몽 전 세계를 향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때 북방로드는 실크로드 경제권 구축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만들어 놓으면 아시아와 중앙을 연결하는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쥘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주 지정학적인 요청지라는 점을 우선 중요시하고, 이것은 모든 물류 비용을 만약에 공급망 변경에 의해서 이들 지역 다섯 나라 중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히 생산되고, 그중에서도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는 세계 4위의 아주 품질이 좋은 천연가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동 일변도로 수입하던 그런 에너지의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고, 바다로만 수입하던 것을 송유관, 파이프관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에너지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또 땅이 방대하고 넓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광물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희토류는 현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많이 소요가 되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결정적으로 많이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희토류의 개발은 엄청난 환경상의 오염원을 또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캔다고 하더라도 양은 많지 않고 그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산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또 환경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희토류를 생산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네트워킹을 해서 서로 분산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가고자 하는 ICT나 또 전기차 이런 데를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아까 지리적인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는 지금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1차 프로젝트에서 30억 달러를 수주해서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그것을 가공하는 것을 이제 해서 그것이 성공하게 된다면 제가 지난번에 가본 거로는 전체적으로 한 단기간 내에 10년 내에 300억 달러가 넘는 큰 규모의 다양한 천연가스 가공산업을 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국제투자단을 결성할 수 있으면 그것이 중동과 남유럽을 포함한 여러 유럽 지역에 새로운 우리의 산업 교두보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들 나라는 우리가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이유는 우랄-알타이 어족이기 때문에 우랄-알타이 어족은 어순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쉽게 배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다섯 분의 대사들이 다 한국말을 쉽게 배우고 잘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이유죠.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고려인들이 또 30만 명이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우리와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막연하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니까 우리가 함께 도와주고 해야 된다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잘 협력해서 사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나라마다 각각 세계에서 1등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은 목화가 전 세계의 최고의 품질의 목화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일찍이 한국이 30년 전부터 그 목화를 구소련 시절부터 우즈베키스탄에 관해서 한국의 민간 기업에서 수입해서 그걸 전 세계에 공급해 왔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그것이 더 본격적으로 될 수가 있고, 또 각국이 지금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미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이런 곳에 자동차 조립공장 같은 것들도 만들면 그 자체의 소비력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수출 전략기지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생각합니다.

- 박서영 기자(뉴스핌) : 하나만 더 여쭙고자 하는데 아무래도 부산 엑스포 관련된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5개 나라에 대해서 엑스포 지지 선언을 좀 어떻게 이끌어내실 수 있을지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 국회의장 : 제가 4월 7일 날 중앙아시아 5개국 대사들을 초청해서 저녁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국회가 지금 의회 외교의 단기적인 목표는 11월 하순에 최종 결정되는 부산 엑스포에 의회의 모든 외교를 거기에 접목시켜서 각각 다른 목적으로 가지만 가는 나라마다 부산 엑스포 이거를 좀 도와주자. 왜냐하면 정부 외교는 이게 스스로의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행사를 위해서 뭘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의회 외교는 좀 자유롭고 의원들이 해외 외교활동 순방을 나가는 것은 많은 경우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인이나 관료들과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은 어떤가 하고 알아봤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게 다섯 나라가 모두 사우디를 지지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이 중앙아시아 5개국들은 일찍이 제가 정부에서 차관이나 이런 자리에 있을 때도 그 나라들의 해외 송출 노동자들을 우리가 많이 수입했고 고려인이 30만 명이나 있으니까 그리고 또 ODA 원조에서도 동남아의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큰 비중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을 더 많이 지원했는데, 다섯 나라가 모두 약속이나 했듯이 똑같이 사우디를 지지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왜 그랬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도 4월 7일 날 대사들하고 저녁 한번 먹으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같은 형제국이라고 다들 하면서 어떻게 다섯 나라가 똑같이 사우디를 지지했냐 그랬더니 그게 이제 제가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시작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윤석열 정부 출범하는 과정에서 그 전부터 사우디는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한 7~8개월, 1년 가까이 늦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초기에 같은 회교 문화권이고 하니까 사우디가 요청하니까 다섯 나라가 다 지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좀 늦어서 그런 거지 이 나라가 근본적으로 한국보다는 사우디를 더 선호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경로로 외교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나라들은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나라는 아주 공식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온 나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경로로 우리 부의장들이 순방하거나 친선협회가 다섯 나라 순방할 때 이제 좀 이게 좀 변화의 가능성도 감지가 되고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외교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맺고, 고려인이 30만 명이나 살고,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앞으로도 협력의 가능성과 전망이 좋은 이런 나라 지지를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산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 국회의장 회의 때도 우리가 다섯 나라 국회의장단을 정성을 다해서 모시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의 손님을 모시는 그 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다섯 나라 이게 첫 번째 회의고 내년부터는 나라를 바꿔가면서 할 거니까 우리가 첫 시작을 잘해야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문화의 교류의 장으로 삼자. 회의 사이사이 쉴 때는 다섯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끓여서 제공하는 전통차 서로 나눠 마시며 담소하는 이런 시간도 갖고 또 만찬을 여기 사랑재에서 하게 될 때에는 우리 마침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까 한국의 명절 문화 강강수월래 공연이라든가 여기에 같이 참여해보고, 또 풍물놀이 그리고 빈대떡 부치기도 한번 같이 해보고 윷놀이도 해보고 이러면서 각 나라의 문화를 같이 체험해 보면 이게 좋은 추억이 되고, 앞으로 국회의장회의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출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문창석 기자(뉴스1) : 의장님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는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좀 가깝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실크로드 등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좀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어떤 동질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 좀 중앙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한국과 협력을 하더라도 협력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협력을 하는 게 단순히 몇 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강제할 수 없겠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밀접하게 묶여서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 국회의장 :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특히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피상적으로 보면 중국, 러시아하고 가깝고 지리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멀고 그게 잘 되겠어?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유리한 점을 가지고 그것을 극대화하면 되는데 이들 나라들이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 신생독립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쟁의 피해를 딛고 개도국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진국 문턱까지 발전을 해서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거야말로 각국 지도자들이 모두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발전 모델을 자기들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있는 걸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이점을 극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의 전환, 각국의 실정에 맞는 제조업의 분야별 도입에 한국의 기술 인력과 자금을 공급해 주고, 그러면 우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이 앞장선 디지털 전환을 이 사회 전체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 정치, 사회, 문화, 정부 구조, 여기에서 사용되는 경제에 사용되는 디지털 전략을 더 빠르게 바꿔주고,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을 양쪽이 서로 나눠서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한국 경제발전 모델이 자국의 발전을 위한 전략으로 가장 잘 적합하게 맞는다.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지면 다른 어떤 불리점도 다 극복하고 우리를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우리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지원했던 ODA가 지난 31년간 제공해 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 문제는 없었나 이걸 한번 우리만 우리 혼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들하고 함께 평가해 보자, 회의를 통해서. 그 나라들의 얘기도 들어보자.

그래서 그걸 평가해보고 앞으로 30년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향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말, 우리 생각대로 돕는 게 아니라 수원국이 원하는 사업이 뭐고 어떤 방법으로 돕는 걸 원하는지를 들어보고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돕자. 이 두 번째 전략이 또 우리 국회의장회의를 통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앞선 제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이 그 나라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미 이번 국제회의 과정에서 오찬 회동에도 그렇고 모든 투자, 현재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앞으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의 대표들을 다 불러서 함께 서로 토론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넓혀주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성과, 이 모델을 그 나라의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자 하는 그 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그런 국내 정치적인 어떤 희망 이거를 더 공고히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른 어떤 불리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한 정치적 국제 정치 외교적 이니셔티브 영향력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가볍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를 외교적으로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점도 항상 변수로 넣고 한국은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다 하는 점을 늘 머릿속에 넣고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테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 문창석 기자(뉴스1) : 그런 여러 가지 협력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은 정부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정부 주도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기업 같은 민간이겠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이 조금 다른 정부나 민간에 비해서 좀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회 차원에서 그런 어떤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어떤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어떤 게,

▲ 국회의장 : 제가 이제 모든 의회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가면 교민 간담회를 갖습니다. 교민들은 그 지역에 사는 교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지상사 대표들이 다 참여해서 그들로부터 외국 땅에서 개업을 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법적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 이걸 적나라하게 듣고 이걸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나라 정부나 그 나라 국회의장들에게 전달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우리나라 법이나 제도를 고쳐야 되니까 국내에 와서 제도 개선을 협의를 하고 해서 그런 협의한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우리가 다녀온 주재국의 대사관을 통해서 다 통보를 해주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외교가 정부 외교가 미처 그렇게 세세한 구석구석까지 교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는 역할까지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우리가 상대하는 다른 나라의 의회도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도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거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자. 이렇게 하면 정부끼리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풀릴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간에 하면 부처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 또 그게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안 풀리는 문제들도 국회 의회 외교는 상층부에서 해결해버리니까 좀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장이나 오찬 간담회나 이런 데 함께 참여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 신재현 기자(뉴시스) : 저는 뉴시스 신재현 기자인데요. 이번이 첫 한국-중앙아시아 국회의장회의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제 이런 회의 계획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고 다자교류를 계획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국회의장 : 의회 외교는 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고 그래서 역시 경제협력 관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외교는 그 나라의 외교 당국이나 정부 부처와 어떤 협정과 약속을 하게 되면 바로 그대로 예산 지출이 따르거나 이행에 따라야 되는 그래서 그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구속력이 강하니까 함부로 쉽게 결정하기가 어렵지만 의회 외교는 좀 장기적인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 양국의 국민의 대표기관들이 만나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외교에 대한 방향 길라잡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의회 외교는 경제외교 특히 에너지와 디지털 전환 그리고 반도체 등 새로운 신산업의 해외 진출 그리고 공급망 변경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을 대개 주요한 의제로 해서 각국하고 협력을 해 나갈 거고 이번에 중앙아시아 5개국과도 대개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될 겁니다.

- 신재현 기자(뉴시스) : 한국-중앙아시아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민간 기업들 교류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둔 의미를 이번에 할 계획이신 거예요?

▲ 국회의장 : 네,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전자정부를 가장 제일 빠르게 제일 잘하는 나라로 선정되어서 특별한 표창을 받기도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전자정부는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미 DJ 대통령 때 전자정부가 세계 1위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 경제에 있어서도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많은 분야에서 서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서 동남아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를 다녀보면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도 모두가 다 소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서 이미 의회의 우리 국회의 전자처리시스템, 이거를 다섯 나라들도 다 관심을 갖고 와서 도입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도 기술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책이나 이런 거로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나라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지방공무원이나 중앙공무원들을 그 나라에서 우리가 전문가가 가서 훈련을 시키든가 안 그러면 그 나라 전문가를 한국으로 초청을 해서 한국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키고 한국이 사무 처리하는 시스템을 학습하게 하고 돌려보내고 하는 걸 관리해줘야 되는데, 이미 캄보디아라든가 말레이시아라든가 이런 나라와는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장 회의가 끝나거나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나라들과 이런 디지털 전환 인력의 양성과 연수를 위한 연수 양성을 위한 그런 과정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 정윤주 기자(연합뉴스) : 지금 이 플랫폼 통해서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여러 부문에서 이점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보면 좀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의장님 좀 어떤 부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인지.

▲ 국회의장 : 아주 단기적으로는 이들 나라가 11월 하순에 무기명 비밀투표이긴 하지만 1차 투표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차피 2차 투표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합니다. 그러면 2차 투표에서 열다섯 나라가 한 나라가 우리나라를 더 지지해 주게 된다면 그게 두 표가 우리나라로 오는 걸 보니까 이미 사우디를 지지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나 비단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저는 큰 의미가 ODA사업의 31년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수원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새로운 ODA사업의 개발 전략을 논의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다섯 나라의 국회의장이나 거기를 도와서 오는 전문가들이 자국이 ODA사업을 어떻게 한국과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한국이 어떤 부분을 빨리 배워야 할 건가, 이들 나라가 한국을 배우고자 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한국의 예를 들면 건강보험 이 시스템을 배우려든가, 의료 정책을 배우려고 하는 나라,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금년에 여름휴가 때 건강 진단을 모 의료기관에서 받았는데, 그날 깜짝 놀란 게 카자흐스탄의 vip들이 한 50명이 와서 단체로 받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받고자 하니까 그런 ODA사업을 통해서 각국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도와주는 성과,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ODA사업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얻어진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2000년에 캄보디아에게 우리는 처음 ODA사업으로 EDCF 자금 5천만 불을 줘서 그런데 그때 단기적인 고려사항은 2002년에 월드컵을 당시에는 한국과 일본이 경합하고 있었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어느 나라가 할 거냐.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100배가 넘는 ODA를 이미 캄보디아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량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그 사업을 고를 때 찾아보다가 한국이 잘할 수 있는 거, 캄보디아가 꼭 배우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뭐냐를 생각해 보니까 캄보디아의 행정전산망을 한국 모델로 깔아주고, 그 행정전산망을 운영하는 인력들을 한국 전문가들이 가서 교육시키고, 그 사람 캄보디아 공무원들을 한 번에 500명씩 한국 대학에 가서 훈련을 시켜서 보내자. 그 사업을 5천만 불 갖고 했더니 그게 지금까지도 한국과 캄보디아 간의 실질적인 그런 협력을 만들어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훈 센 총리가 그 이듬해에 공무원들의 의사를 종합 수렴해서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을 지지한다는 걸 대외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 주최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때 공동 주최하는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정도로 우리가 경제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ODA를 금액 면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많이 줄 수 없겠죠. 그러나 아주 효과적인 분야에 찾아서 그 가장 효과적인 분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 이 디지털 전환 분야, 특히 공공부문에 정부부문에 그다음에 보건의료정책 분야, 병원을 지어주는 것이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분야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해 주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딱 핀포인트 해서 그런 사업을 일으켜주면 작은 투자지만 효과가 몇십 배 나니까 그런 분야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국회의장회의를 통해서 각국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걸 계기로 해서 양국의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하면 새로운 ODA 50년 나라들과의 50년 계획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최 블라디슬라브(Khabar Agency) : 카자흐스탄 국영방송 특파원 최 블라디슬라브입니다. 한-카자흐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떤 협력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십니까?

▲ 국회의장 : 우선 카자흐스탄하고 우리하고는 아마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어느 나라보다도 최근에 양국의 정상들이 자주 방문을 했고, 또 양국 국민들도 자주 왔다 다녀갔고, 이 다섯 나라들 중에서도 카자흐스탄이 한국의 국가발전 그런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나 민주화의 이런 과정 이런 것들을 가장 국가발전 전략으로 잘 소화해서 민주화도 이루어 가면서 여러 가지 발전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나라는 이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카자흐스탄의 한국 기업들과 카자흐스탄 기업들이 잘 협력해 가면서 카자흐스탄이 다섯 나라 중에는 비교적 시장경제가 잘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협력해서 기술 인력의 양성, 그다음에 한국의 기업 운영의 경험을 전달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다 보면 자연히 교역이 늘어나고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경제 기술 협력이 가장 중요한 성과다 생각합니다.

- 최 블라디슬라브 : 두 번째 질문은 대한민국에는 카자흐스탄에서 건너온 5천 명 이상의 근로자분들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계신지, 향후 이분들을 위해 어떤 정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회의장 : 카자흐스탄에서 그동안 한 5천여 명의 단기 또는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에 와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그것이 한국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해줘서 한국경제로도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에서는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의 송출국으로 지정을 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서로 협력을 하려면 우리나라가 카자흐스탄에 투자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인데 카자흐스탄에 투자할 때는 카자흐스탄의 자원과 함께 카자흐스탄의 인력이 한국 기업이 필요한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추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기술자들이 그런 기술을 배우도록 우리 고용노동부와 카자흐스탄의 해당 부처가 서로 협력해서 그런 기술인력 양성기관을 만들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ODA사업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고 우선은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제조업이라든가 또 농업 부문, 1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일해온 경험이 있는 카자흐스탄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하면 본국에서도 각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한국 기업이 거기 투자할 때 한국어도 좀 할 수가 있고 그런 기술, 한국 기업에서 근무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중요한 기술 중간감독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나는 기술인력 양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부터 우수한 기술 인력을 잘 교육시켜서 한국으로 송출하고 한국에서 활용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귀국하면 한국 기업과 잘 협력해서 좋은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마무리 말씀>

 

▲ 국회의장 :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나라나 최근에 와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외교가 정부 외교를 보완하면서 그러면서도 민간 외교와 잘 결합을 해서 하나의 공공외교를 통해서 국가 전체의 외교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의회 외교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정부 외교는 북한이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동맹 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빈 공간을 의회가 메꿔서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한 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들이고, 또 중앙아시아 다섯 나라는 그 자체로도 이미 우리와 좋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서로 간에 서로 호혜 협력할 수 있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회의를 통해서 지난 31년의 발전 과정을 한번 평가해보고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위해서 우리 여섯 나라가 어떤 개발 협력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인지를 한번 새롭게 모색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런 점을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중앙아시아 5개국의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주어서 여섯 나라 국민들 간에 서로 상대 국민들을 좋은 파트너로 생각하는 그리고 각국의 문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언론에서도 이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어온 나라라고 하는 거, 30만 명의 고려인이 살고 계시고 그 고려인들이 각국에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와 다섯 나라들이 어떻게 서로 호혜 협력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셔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들 나라와 더 여행도 많이 하고 친교도 많이 맺고 또 투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회의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잘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