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3기 신도시 또 미뤄졌다..공급 정책 불신 우려
- 당초 발표 계획보다 최소 1~2년 지연, 인천계양 재연기
- 건설비용 상승, 부동산 침체, LH 계약 중단 등 악재 겹쳐 추가 연기 가능성 커
- 입주 지연에 따라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줄줄이 미뤄져
- 홍기원 의원 “정부 공급 정책에 대한 불신은 시장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 필요”
약 30만 호에 달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주가 당초보다 미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허가, 착공 등 부동산 공급지표도 급감하면서 향후 주택 수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5~2026년 최초입주가 계획됐던 3기 신도시 일정이 최소 1~2년 이상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준 최초입주 예정 시점은 ▲남양주 왕숙 27년 상반기 ▲하남 교산 27년 상반기 ▲인천 계양 26년 하반기 ▲부천 대장 27년 하반기 ▲고양 창릉 27년 하반기다. 인천 계양 지구의 경우 기존 25년 입주에서 지난해 26년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들어 26년 하반기로 또다시 연기된 상태다.
문제는 최근 건설비용 상승, 미분양 우려, LH 용역 계약 전면 중단 등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추가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인허가는 약 18만 9천 호, 착공은 약 9만 2천 5백 호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 51% 급감했다.
보상 문제도 걸림돌이다. 작년 11월 지구지정을 마친 광명시흥은 올해 6월 들어서야 토지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착수했다. 광명시흥지구는 3시 신도시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최근 주택시장 위축까지 겹치면서 LH의 보상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같은 달 지구지정을 마친 의왕군포안산 역시 아직까지 토지보상 일정은 요원하다.
신도시 사업 지연에 따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하남 교산 ‘감일지구~고골 간 도로 신설’은 당초 25년 개통에서 2031년으로, 고양 창릉 중앙로~제2자유로 연결도로 연장은 29년으로 미뤄졌다.
3기 신도시는 현재까지 약 1만 6천 호의 사전청약을 완료, 올해 사전청약 3천 3백 호가 추가로 풀릴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3기 신도시 일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초입주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홍기원 의원은 “최근 건설지표가 급감하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난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복되는 지연으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안정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