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전문가 추계위 구성해 널뛰기 세수추계 개선해야”

 - 예결위 결산심사서 대규모 세수오차에 역대급 세수펑크 지적
 - 독립적 전문가 기구 구성해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에 노력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2일 자정까지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별 결산심사에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세수추계 오차를 줄여야 한다”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에게 촉구했다.

이 이원은 이날 결산심사에서 “세입 전망과 결산과의 오차가 커지면서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상치 못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반면, 2023의 경우 7월말 현재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43.4조원이나 감소했다”면서 “이는 대규모 세수 오차에 기인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수 추계 오차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오차율이 5% 안팎이라면 몰라도 최근처럼 15%를 오르내릴 정도로 크고 반복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정부가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세출을 감액하면 그에 따른 정책적 손실이 우리 경제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정부 입김에서) 독립된 별도의 전문가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