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조속 상정 요청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절실”
민주당 남인순․김태년․최종윤 의원 기획재정부에 협조 요청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과 김태년 국회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 최종윤 국회의원(경기 하남시)은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을 위해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속 상정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요청서에서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위례신도시~신사역간 14.8km,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이 당초 2023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예정이었으나 또다시 지연되고 있어, 오랫동안 철도교통 불편 해소를 촉구해온 위례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민원이 적잖은 실정”이라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공사 등이 약속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을 위하여 서울시가 재정계획 심의를 완료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에 대하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조속히 상정하여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지연되어, 위례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지난 주말에도 위례주민 3,000여명이 모여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LH공사 등을 규탄하고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하였으며, 송파구의회는 8월 25일 본회의에서 ‘위례신사선 조속 착공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재부에 조속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위례신사선은 당초 2008년 삼성물산이 최초 제안시 탄천변을 따라 강북도심까지 송파와 용산을 잇는 구간이었으나,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따라 노선이 수정되었고, 급기야 2016년 삼성물산이 사업참여를 포기한 바 있다”면서 “2017년 GS건설이 새 주간사로 민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다시 추진되어, 2018년 B/C 1.02로 민자적격성조사가 통과되었는데, 당초 올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하여 2028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 심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위례주민들의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2023년도 4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위례신사선 실시협약(안)을 심의하여 통과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심의일정이 구체화되지 않아, 위례신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태년 국회의원 및 최종윤 국회의원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에 재차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인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철도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에도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현재 서울시가 사업시행자와 협상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해왔는데, 향후 공사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도 공정과 공법 등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적지 않으며, 특히 총사업비 1조 1,597억원은 GS건설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으로, 이후 원자재 등 건설단가가 크게 상승한 만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향후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총사업비 중 50%인 5,799억원이 국․시비 보조금 및 위례택지개발사업 및 문정지구 사업 분담금 등으로 총사업비 조정 시 국․시비 보조금 등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데, 위례신사선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조속 상정 요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