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과도한 섬 택배비용, 정부 지원 및 보호 시급”
-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 섬 지역 추가 택배 비용 실태 점검 및 경감 방안 모색
- 배송 불가 유인섬 67개, 전남 65%인 44개 차지
- 전남 진도군 주지도, 2만 2,527원의 추가 택배비 소요
섬 지역의 택배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위성곤(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지역에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용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정부부처 및 택배 4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용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3,400여개의 섬 중 464개의 섬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택배는 섬 지역에서 생필품 및 물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섬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67개의 섬에 배송이 불가하며, 그 중 65%인 44개의 섬이 전남지역에 해당된다.
특히 도시에서는 보편적 서비스로, 경쟁적으로 인하되는 배송비용이, 섬 지역에서는 배 이상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전남 진도 주지도의 경우, 개인선박을 이용해 수화물을 수취하고 있으며, 1개당 운송비용이 2만 2,527원으로 최대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섬 주민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 생활물류 지원사업(65억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해수부 시행사업에 대한 설명을 필두로 하여, 섬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토부, 행안부, 물류협회 등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의 노력과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이용실태’, ‘23년도 섬 지역 택배비 지원사업 설명’을 주제로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 팀장‧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이두희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장, 이준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사업과장, 김근표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장,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 팀장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현재 유인도 중 10인 미만의 섬은 59개로 향후 섬 지역의 무인화는 더욱 가속화될 위기에 처해있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및 국가영토 수호 측면에서도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특히 섬 지역의 택배는 생필품을 운송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추가 택배비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과도한 섬 택배비용에 대한 표준운송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보호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