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의원의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 

- 선거법 기소유예 취소청구 인용, 헌재 “기소유예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였다.” 의견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오전에는 공급망기본법 공청회를, 오후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등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기재위 소속 위원들이 현안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공청회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공급망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에너지이다. 난방비, 전기료 등이 대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이 가능했다.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에너지 대란에 대한 대책들을 미리 세워야 했다. 기재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면 각 분야에서 해야 할 것들을 차단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각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노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오후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서 의원은 한국은행 총재를 상대로 “금리가 높아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국정감사 때부터 지적해 오던 사항이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들은 어려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약하다. 기재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 예컨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하면 에너지 관련 기금이 있어 국가가 이를 재투자 할 수 있지만 에너지 파동 속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입법이나 정책으로 에너지 파동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정부는 예금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받은 서민들에게는 대출이자율을 낮춰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장을 상대로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지분을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유지해달라고 당부했고. 한국조폐공사 사장을 상대로는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