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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태영호의원 민주평통 미주 부의장 .개인포럼 행사에자문위원 동원 의혹

민주평통 미주부의장, 개인 포럼 행사에 자문위원 동원 의혹

태영호 “자격 남용은 문제… 진실 명확히 밝혀야”

 

- 최광철 미주부의장, KAPAC 행사에 포럼 회원 아닌 자문위원 참석 명단 요구

“미주부의장 남용시 문제… 사실 확인되면 해임해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가 최광철 미주부의장에 대한 경위조사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 “최 부의장이 미주 부의장의 자격을 남용했다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인이 조직한 포럼 행사에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통의 부의장 자리를 이용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참석을 요구했다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은 지난달 14~1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는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2022’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 주요 내용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한반도평화법안의 연방하원 통과가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축사가 있었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이에 미주 7개 지역 112개 동포 단체에서 민주평통 사무처에 수많은 민원과 탄원서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 부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부 정책에 반(反)하는 내용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한 점, 직위를 이용해 미주 각 협의회 자문위원들을 참석하게 한 점 등을 지적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이러한 민원과 탄원서에 따라 최 부의장과 관련해 경위조사에 나섰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최 부의장은 미주 한 협의회에 포럼 행사와 관련해 참석하는 자문위원들의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 협의회 회장은 위원들에게 컨퍼런스 참석 안내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해당 메일에는 ‘여야 국회방미단’ 등이 참석한다고 명기됐다.

 

태 의원은 “미주 부의장이 민주평통 행사가 아닌 개인 단체 행사와 관련해 공지사항을 보낼 때 참석할 자문위원 명단을 보내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라며 “개인 단체의 행사를 위해 부의장이 공지 메일을 보냈다면 직무를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행사와 관련해 당시 미주지역 동포 위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있었고, 수많은 민원서류가 제출됐으니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최 부의장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에게 참석을 독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ㅡ 규칙안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제공 김진표 국회의장,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 제시 -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운영위 제출 - - 세종시에 주요 소관기관 위치한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등을 이전 대상으로 반영 - - 김 의장, “성공적인 국회 분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아야” -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1.5.)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의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것이 6일 알려졌다 현행 「국회법」 제22조의4는 국회 분원(分院)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을 두며,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대상 등 사업의 방향과 규모를 정하기 위해서는 국회규칙이 먼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번 규칙안은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가 국회세종의사당의 건립과 관련하여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국회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그간 수행한 용역 결과를 기초로 마련한 것이다. 규칙안은 총 11조의 본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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