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예산안 중 지출재구조화로 삭감된 민생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

 

 

정의당 장혜영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작 9월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었어야 할 지출 구조조정 자료를 이렇게까지 받기 힘들 거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주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할 것인지 판단한 자료를 정부가 공개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9월에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기재부에 24조 지출 재구조화 사업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공통으로 요구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24조 원이라는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보도자료를 내서 자랑까지 했으니 당연히 바로 공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항의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 위원이신 우리 당 배진교 의원께 제출한 자료도 무려 3분의 1인 8조 원이 비어 있었습니다. 기재부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겠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월권이고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를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번에 부분적으로 공개된 지출 재구조화 사업 목록에서 세 가지 특징이 부각됩니다. 첫 번째, 지출 구조조정 액수를 부풀리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15조 9천억 원의 삭감 사업 가운데 코로나 예방접종 예산 등 코로나 대책 사업 삭감이 무려 7조 2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무려 45%입니다. 누가 정부를 맡더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예산을 재구조화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참으로 쉬운 지출 구조조정입니다.

 

두 번째로 고용과 기후위기에서 국가의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배진교 의원께서 지적하셨듯, 각종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물론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도 무더기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셋째, 세부 사업은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예산 비밀주의입니다. 결국 기재부는 24조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공개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용인된다면 국민들은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예산이 관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부의 활동과 작용을 감시하고 예산의 분배를 파악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숨겨놓은 8조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당장 제공하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남은 시간이 1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예산 삭감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23년 예산안 중 지출 재구조화로 삭감된 민생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  배진교 의원 발언 (22.11.15. 14:00)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굡니다.

오늘 정부가 제출한 지출 재구조화 사업 리스트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자분들에게는 오늘 오전에 제출한 지출재구조화 사업 리스트와 정부가 지난 8월 밝혔던 지출재구조화 설명자료를 함께 배포 드렸습니다.

 

이 자료 공개에 대해서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정의당 장혜영의원님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강하게 제기하셨구요. 오늘 기자회견에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뒤이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회로 23년도 예산안을 보내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수준으로 지출 재구조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출 재구조화의 유형을 네 가지로 잡고 해당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문제는 바로 어제까지 이 24조원에 해당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이 대체 무슨 사업인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가 국회의 예산심사를 무력화하고 그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고 예결특위 위원으로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리스트 자료에 대해서 공개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는 24조원의 지출재구조화 사업 리스트중 일부에 해당하는 약 16조원의 사업 리스트만 저희 의원실로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8조원에 해당하는 사업은 매우 작은 사업이라며 별도로 제출이 어렵다고 밝혀왔습니다. 한 마디로 ‘국회는 정부가 선택해서 주는 자료만 보라’는 식입니다.

 

정부 스스로 24조원의 지출 재구조화를 매우 잘한일이라고 홍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 무슨 사업이 감액되었는지 그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납득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나머지 8조원의 감액 사업 리스트도 지금 당장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된 16조원에 해당 하는 사업 리스트만 보더라도 건전재정과 지출 재구조화라는 명분으로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가 우려된다면서 우리 노동자들의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삭감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지원한다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면서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줄였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더 지원해도 부족한 상태에서 공공임대 예산은 5조원을 넘게 삭감했습니다

.

이 뿐만이 아닙니다. 수소승용차 무공해차 보급사업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지원 보급지원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현 시대적 흐름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부자, 대기업에게 받아야하는 세금은 감세를 해주면서 꼭 필요한 정부의 지출은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민생예산, 복지예산을 지출 재구조화라는 이름으로
삭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나머지 8조원의 삭감사업 리스트를 지금 당장 공개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정당한 자료요구를 거부한 법적 책임을 질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의당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칼질한 복지예산, 민생예산을 살려내기 위해 남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