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100주 동안 지켜온 박수영 국회의원
- 매주 토요일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 경청하는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운영- 3년 반(128주)동안 100주째 이어가, 약 3,032명 방문, 758건 민원 접수- 535건 처리, 367건 민원해결 기록중. 처리율 70.6%, 해결률 48.4%- 박수영의원, “ 경청, 현장, 협업이 국민의 주름살을 펴는 키워드”- 성공사례 풍성, 정치와 행정이 주민들과 함께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확산 기대
부산 남구의 매주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 (약칭 ‘국쫌만’) 이 100주차를 맞이한다.
‘국쫌만’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박수영 국회의원과 지역주민들의 만남이다. 사전 약속없이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 박수영 의원에게 민원이나 정책제안을 하는 형식으로, 지역의 시의원, 구의원들이 함께 하고 지역주민인 변호사가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13일, 박수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임기를 시작한 3주차에 첫 만남을 시작하여, 2022년 11월 19일에 100번째 만남이 열릴 예정이다. 박수영의원은 지난 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기간과 대통령 인수위원 활동 기간, 그리고 명절 및 여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지난 3년 반 동안 거의 매주 토요일의 지역주민들과의 만남의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지난 3년 반, 128주중 100주 동안 약속을 지킨 것이다.( 미개최 28주 : 코로나집합금지 10주, 인수위활동기간 8주, 국정감사기간, 명절연휴 및 여름휴가 등 10주)
박수영 의원은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면서부터 기획하고 지역주민들께 약속했던 만남입니다. 핵심은 일회성 행사로 하지 않는 것, 한 분이 오시더라도 정성을 다해 경청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삼삼오오 찾아 주시는 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설레는 토요일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라며 100번째 만남을 이어오는 의미를 설명했다.
실제로, 아무런 사전 홍보가 없어도 민원이 있는 주민들은 토요일을 기다려 사무실을 찾아오고 있다. 박수영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 100주간의 만남 동안 약 3,032명의 주민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11월 12일 현재 758건의 민원 또는 정책을 제기했다. 그 중, 처리된 민원은 535건으로, 민원이 해결된 건은 367건, 현행법상 불가하거나 법 적인판결이 완료되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드린 건은 168건으로 처리율은 70.6%, 해결률은 48.4%를 보이고 있다.
223건의 민원은 현재 처리중에 있다.( 11월 12일, 99회 국쫌만 기준) 박수영 의원은 “일반적으로 국회를 찾아오는 민원은 이미 소송이 끝나 법적인 판결이 완료되었거나 현행법상 불가한 경우가 많지만, 시청 또는 구청과의 협의 또는 예산확보를 통해 장기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들도 많습니다. 민원해결의 열쇠는 지속적인 관심과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라며 높은 민원 해결률의 비결을 설명했다. ‘국쫌만’의 성과도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책과 법안을 통해 해결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시·구의원들과의 공동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해결한 건들도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0년 6월 13일, 첫 번째 만남에서 제기된 부산남구 지하철 대연역 2번출구앞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완료된 건이다. 이 곳의 엘리베이터설치는 지난 24년간 이어져 온 주민들의 요청이었으나, 보행로가 좁아 엘리베이터설치가 어려운 관계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지하철 이용에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국쫌만’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자 박수영의원은 현장을 찾아 확인한 후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현장회의를 통해 환풍구가 두 곳에 설치된 공간을 활용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고, 부산시로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이다. (첨부 사진 참조)
2020년 10월17일에 제기된 민원은 도시가스 설치에 관한 민원이었다. 배관진입로의 지분소유자들의 반대로 인해 도시가스 배관매설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박수영의원은 법안개정을 통해 접근했다. 다자가 이용하는 도로임에도 지분소유자 일부의 반대로 도시가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명분으로 입안관련 자료조사를 통해 2022년 5월 2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통해 공중을 위한 도로의 경우 도시가스 설치를 위해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첨부법안참조) 2021년 3월 13일 33회차 국쫌만에서 제기된 민원은 어린이집 인근의 집회로 인해 보육환경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박수영의원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 2021년 4월1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의 집회 및 시위로 인해 영유아의 학습과 휴식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경우 금지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첨부 법안 참조) 그 밖에 지역사회내 협의로 해결한 민원들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은행과 거리가 먼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위한 ATM설치(2022년 7월9일, 86회국쫌만), 부산금융단지내 공기업들의 장애인협회지원을 확보한 일(2022년 6월18일,83회 국쫌만),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건널목과 횡단보도의 복잡과 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단순화,(2021년 1월30일, 28회 국쫌만), 전신주와 건물 계단으로 인해 보행불편과 장애인전동차 통행이 어려운 통행로의 불편해소를 위해 건물주를 설득하여 계단을 이동시키도록 한 일(2022년 7월23일, 87회 국쫌만), 그리고 출퇴근시간 교차로의 차량정체 해결을 위해 신호등을 철거하고 회전교차로 조성을 완료한 사례들도 있다.(첨부사진참조) 또 한가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는 남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못골시장의 통행로 개선사업이다.
양방향 차량통행과 보행로가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제기되는 주민과 상인의 안전문제와 불편해소가 숙원사업이었으나,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었다. 이에 박수영의원은 못골시장 차량통행을 일방통행으로 변경시켜 주민들과 상인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차량정체를 해소해 나갈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해 보행로 개선사업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박수영의원은 “ 정치와 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주름살을 펴는 것이라는 것이 오랜 공직경험을 통한 저의 소신입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경청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라며 경청‘과 ‘현장’, 지역사회와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이 시작한 ‘국회의원 쫌 만납시다’를 벤치마킹한 ‘구청장 좀 만납시다’, ‘시장 좀 만납시다’ 등 기존의 민원의 날 행사의 틀을 깨고, 지역민들과 일상적으로 호흡하는 행사가 연이어 생겨나고 있다. 단순한 민원청취를 넘어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모색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평가가 따르고 있으며, 100주차를 맞이하는 ‘국쫌만’이 정치인들의 현장 정치의 모범사례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박수영 의원 Q & A >
1. 가장 기억에 남는 민원을 해결한 사례는?
“ 지난 주 완공된 대연역 엘리베이터 건입니다. 1회 ‘국쫌만’에서 첫 민원으로 제기되었는데, 무려 24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니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주 힘들게 지하철 역사를 오르내리고 계셨어요. 제 소신이 ‘정치는 국민의 주름살을 없애는 것’ 인데, 현장에서 너무 많은 분들의 주름살을 보고 꼭 펴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인도가 좁아 설치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는데, 관계 기관 공무원들과 수차례의 현장회의를 통해 환풍구 두 개 있는 곳을 이용해 3년반만에 설치 완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웃으며 지하철을 타러 가시는걸 보면서 ‘주름살을 좀 펴드렸구나’하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2. 가장 가슴 아팠던 민원사례는?
“ 상당히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인데,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건 이었습니다. 한참을 하소연하시다가 울음을 터뜨리셨는데 같이 손잡고 15분정도를 울었습니다. 한참 우시고 난 뒤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 이제 됐습니다. 국회의원 손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야 겠다, 단 한분이 찾아오시더라도 약속을 지켜나가야겠다고 다시 결심한 계기가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