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해수위 농협 방문, 쌀값 안정 대책 논의
“작년 수준 가격으로 전체 농협 벼 매입 강력 촉구... 강호동 회장, 적극 추진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농협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쌀값 안정 대책 및 농협 역할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12일 오전 10시 농협중앙회 본관 11층 경영전략회의실을 방문했다. 현장 방문에는 농해수위 어기구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간사, 문금주 의원, 윤준병 의원, 이병진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농협 측에서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부회장, 농업경제대표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회의 자리에서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쌀값 전망 및 대응에 대해 보고 받고, 쌀값 하락에 따른 지역농협의 어려움 해소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중앙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상황은 심각하다. 10월부터 12월까지의 수확기에 10일 단위로 총 9회의 산지쌀값 평균으로 결정되는 정부 쌀 수매가의 경우 80kg 당 18만 후반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정부수매가가 20만 2,797원인 것과 비교하면 막대한 농가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달 12일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농협들이 벼 매입가를 전년 수준 이상으로 결정하면 전년도 농협 손실분인 600억원 수준에서 각 농협의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쌀값 회복과 농업소득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산지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도 농협은 벼 매입가를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수매량 60만톤의 3배 이상인 200만톤을 매입하는 농협의 이러한 대응은 농가소득 및 쌀값 안정 방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벼를 매입하는 전체 700여개 지역농협 및 RPC 가운데 현재 43곳만 벼 매입가를 결정한 상황에서 나머지 650여개 지역농협 및 RPC 전체가 전년도 가격 수준으로 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조곡 매입가 40kg당 7만원(쌀 80kg으로 환산시 약 21만원)을 공약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협이 벼 매입가 보장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존에 손실보전 금액으로 제시한 600억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회장은 농협이 전년도 수준으로 벼 매입 시 6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쌀값이 비상인 상황에서 벼 매입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농협이 쌀값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농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 추진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민생 4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