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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의힘 하태경의원 "북한이 재행한 해수부공무원 피격사건 "책임규명을 위한 IPCNKR 총회 미국워싱턴에서 개최"

하태경, “북한이 자행한‘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책임규명을 위한 
IPCNKR 총회,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
  
- 하태경,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제18차 IPCNKR 총회 대표단 이끌고 출국
-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책임규명과 '강제북송 탈북선원의 생사확인'이 주요 의제
- 또 북한 내 표현의 자유 개선과 어민 납북 등 북한의 반인도범죄 해법도 함께 논의
- 한편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 이번 총회에 참석해 증언하고
- 총회 후 대표단과 함께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 방문해 김정은에게 보내는 유족의 서한 전달
- 서한은 북한이 직접 유족에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과하고 현장방문 허용 촉구
- 하 의원과 이래진씨, 신씨네티의 웜비어 자택에서 유족들과 면담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연대방안 논의할 계획
- 하태경, "이번 총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

 

□ 9월 13일(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제18차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회의원연맹(IPCNKR)」'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IPCNKR은 2003년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의원들이 북한의 인권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하기 위해 조직됐으며 현재 하태경 의원이 공동상임의장을 맡고 있다.

 

□ 15일(목)에 개최되는 IPCNKR 총회는 하태경 공동상임의장을 비롯해 홍석준, 황보승희, 지성호 의원, 황우여 창립 명예회장 등 국내 대표단과 영 킴 미국 연방 하원 의원,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중의원, 후토리 히데시 일본 중의원 등 세계 각국의 의원들이 참석한다. 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온라인), 데이먼 윌슨 회장 미국 민주주의기금(NED) 회장,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북한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해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책임규명', '북한 내 표현의 자유 개선'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 특히 '북한의 반인도범죄와 책임규명' 세션에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강제북송 탈북선원의 생사확인' 등 최근 현안들도 주요 의제로 다뤄지며, 해수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직접 총회에 참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 또 대표단은 16일(금)에 뉴욕 북한 유엔대표부를 방문해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서한에는 북한이 직접 유족에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에 대해 사과하고 현장을 방문해 위령제를 치를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 이어 하태경 의원과 이래진씨는 17일, 북한 여행 중 구금되어 사망한 웜비어씨의 신시네티 자택을 찾아 웜비어씨 부모와 면담을 갖는다. 이날 면담에선 북한의 반인권범죄의 책임규명을 위한 피해자 가족들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 이 외에도 대표단은 미 국무부 관계자 및 연방 하원의원 면담, 싱크탱크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19일 귀국길에 오른다.

 

□ 하태경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작년 총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국제 의원 네트워크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상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한 책임규명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12일
국회의원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정부의‘전남 의과대학 신설’적극 환영, 총선 전에 추진일정‧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 공표”촉구
소병철 의원, “정부의‘전남 의과대학 신설’적극 환영, 총선 전에 추진일정‧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 공표”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1일 정부의 전라남도권 의과대학 신설을 적극환영하면서 정부는 향후 추진 일정과 전라남도와의 협의체 구성 등 총선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의대 입학 정원이 내년부터 2000명이나 증원되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은 증원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에도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소 의원은 “지난 14일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의지를 표한 이래,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점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 의대설립 방향만 제시하고 총선 후에는 시일을 끌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대설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선 전에 향후 주요 일정을 수립하고, 지역내 의견 수렴을 위한 전라남도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공표해야 한

금융감독원 은 뭐하는곳인지 아리송하다
금융 감독원이 생긴지 수십년이 지났지만 현재 취재진이 볼때는 별정직 이아닌가 하고 의문이 간다 왜 금융감독원이 생긴지를 의문이간다 예컨대 본지로 제보가 오는것은 대부분 손해보험업무가 대부분이고 생명보험역시 손해부분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의 일부직원의 무성의한 업무처리와 금감원의 감찰담당역시 직무에 대한 감찰은 없다고 한다 이에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되질않고 그나마 보험의 지식이 의문이갈정도로 보험업계에 끌려가는 기분이든다 한마디로 보험업계의 대변이이 된 기분이다 아울러 보험업계를 감독하는 기관이 아니고 보험업계의 불만을 커버해주는 역할을하므로서 독자들의 불만이 발생한다 이에대해 보험에대한 기본약관을 설명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업무가 아니고 보험사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대신 설명을 하고있어서 고객의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에는 코로나의 핀계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다는 핑계로 전화통화도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신문고 에민원을 제기해도 답변도 무시하는 경향이 이르고있어서 문제가 되곤하지만 대책은 없는 상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률지식과 행정지식은 갖추고 금융감독업무를 해야 된다고 본다 본지취재진이 11월 9일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담당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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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상 병원급이면 2차 진료기관으로 분류된다 경기부천의 Y병원은 자체 관절및 척추 전문 의료기관이라면서 홍보에 나서고있는 병원이다 이번에 본지 취재진의 취재결과를 보면 원무과의 횡포가 그냥넘기기엔 아쉬을만큼 너무 심한결과를 낳고있어서 문제가 되고있다 얼마전 관내 거주하는 K모씨 (여)는 위의 병원에서 발가락 수술을 받고자 비용이 문제가 되어 정부기관의 의료비지원 약 600만원 의 비용을 병원측 에 지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그후 수술이 복잡하여 1~2차로 분류가되어 수술을 하는 만큼 기일이 걸리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후 1차수술때는 침을 제거하는 비용까지 포함이되어 개인부담이 적었지만 2차 수술때는 원무과의 오만과 행정처리 미숙인지 오류인지 혼란을 주면서 자체 3차로 분류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잉여된금액이 있지만 별도의 비용을 50~60만원을 추가로 부담을 하라는 원무과의 요구에 황당하여 환자는 어리둥절하고있다 이에 제보를 받고 취재진이 원무과장과의 대화를 해보니 어떤 기준도없이 지원금액에 해당이 없다고 하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병원측은 어떤 기준읋 지원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를 병원측에서 결정을 할수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수가없다 기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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