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산 초과해도, 취업해도 위기가구로 발굴??
엉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 올해 8월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위기 대상자 72만 명 중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회복지 비(非)대상자 8만 1천 명에 달해.

 

- 사회복지 비(非)대상자로 분류된 사람 중 소득재산이 많아 탈락한 사람 39,396명(44.8%)으로 가장 많아.. 발굴시스템에서는 못 걸러..

 

- 사회복지 비(非)대상자 중 취업자(9,795명)나 이미 상담을 완료한 사람(9,600명)도 위기가구로 포함되어 있어..

- 최혜영 의원, “현재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는 소득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위기가구로 발굴되고 있어... 진짜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정보 확대 뿐 아니라 시스템 정교화도 필요.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대상자로 발굴된 72만 명 중 11%에 해당하는 8만 1천 명이 수원 세모녀와 같이 『사회복지 비(非)대상자』로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 비(非)대상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등을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현장방문 등 조사 이후, 사망, 이사, 소득재산초과, 취업, 기수급 등의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로 2015년 5만 건에 불과했던 『사회복지 비(非)대상자』는 2021년 기준 약 20만 건으로 네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사회복지 비(非)대상자』는 발굴되는 위기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고 있었는데, 특히 위기가구 발굴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던 2022년의 경우, 8월을 기준으로 약 8만 1천 명이 조사 이후 지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참조)

[표-1]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발굴한 위기가구 대상자와 비대상자 현황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7월
2022년
8월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114,609
208,652
298,638
366,755
633,075
1,098,134
1,339,909
523,900
724,560
사회복지
비(非)대상자
50,476
92,529
90,761
64,173
120,593
182,773
198,323
73,140
81,303
※ 각 차수별 연도 합계, 가구단위 확인 불가
※ 22년 8월은 차수별 처리 합계가 아닌, ’22.8.30. 관리중인 비대상자 수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단위 : 명)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유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이 필요없는 『사회복지 비(非)대상자』로 결정되었을까?

 

 2022년 8월 기준 사유별 비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8만 1천 명 중 수원 세 모녀의 사례와 같이 「연락 두절」, 「빈집」이었던 경우도 각각 3,879명(4.8%), 1,826명(2.2%)이나 되었지만, 가장 많이 비대상 처리된 사유는 「소득재산초과」로 44.8%인 36,39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다시 말해 발굴된 위기가구 10명 중 4명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 있었음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취업된 대상자」도 9,795명(12.0%), 「이미 상담이 끝난 대상자」도 9,600명(11.8%)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참조)

[표-2] 사유별 비대상자 현황 (‘22.8.30. 기준) 

비대상 사유
대상자 수 (명) 
비율 (%)
합계
81,303 
100.0%
소득재산초과
36,396
44.8%
취업
9,795
12.0%
기 상담 완료자
9,600
11.8%
기타사유
7,421
9.1%
지원거부
4,680
5.8%
기수급자
4,170
5.1%
연락두절
3,879
4.8%
빈집
1,826
2.2%
장기출타
1,788
2.2%
장기입원(요양병원 포함)
897
1.1%
사회복지시설입소
525
0.6%
군입대ㆍ교정시설 입소
326
0.4%
(단위: 명)

※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종합해볼 때, 지자체 사회복지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득재산초과나 취업, 기 상담완료 대상자들을 처음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위기가구로 발굴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사회복지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굴 변수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인력들이 일일이 확인해보면 이미 상담을 마치신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소득재산이 초과되어 실제로는 위기에 처한 가구가 아닌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찾기 위해 위기정보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진짜로 위기에 처한 국민이 신속히 발굴되어 제2의 송파 세모녀·수원 세모녀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일선 현장에서도 가짜 위기가구를 찾아다니느라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