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5% 기준금리 2%대 눈앞, 소프트랜딩 정책 서둘러야
올 4월 소비자물가지수 4.8% 고공행진, 5월 물가지수 5%대 전망
인플레이션 공포 심화, 스테그플레이션 및 금융 위기 국면 미리 대비해야
양정숙 의원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물가조절 방안,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내놔야”
최근 2개월 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4% 후반대 고공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불과 2개월 만에 연 1.50%에서 1.75%로 0.25%포인트 인상을 확정했다.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것인데, 지난 2007년 7월과 8월에 이어 약 14년 9개월 만이다.
한국은행은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사했으나, 일각에서는 단기간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추진할 경우, 소비와 투자가 꽁꽁 묶이는 등 자칫 경기 침체로 이어져 오히려 물가 상승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양정숙 의원실(비례, 무소속)은 지난 3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7%와 전년동월대비 4.8%가 상승했고 다음 달에 발표할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에 3.2%를 기록한 이후 9년 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올해 3월에 4.1%, 4월에는 4.8%를 기록하면서, 물가 상승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업제품 분야가 7.8%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전기‧수도‧가스요금이 6.8%, 서비스 3.2%, 농축수산물 1.9% 등 서민의 대표적인 세부 품목들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등유 가격이 전년도 동월대비 55.4%가 올랐고, 이어 경유가 42.8%, 차량용 LPG 29.3%, 휘발유 28.5% 등 석유품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 성장의 둔화가 이어지면서, 물가 또한 상승하는 슬로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보다 더 심화되면 스테그플레이션과 금융 위기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도에 338조 5000억원이었던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3월 기준 약 430조 7000억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사업자 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친 자영업자 전체 대출을 보면, 2019년도에 684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09조 2000억원이 되었고,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이 감소하기 시작한 올해도 개인사업자 대출은 3월까지 매달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출금리가 1%p 오르면 자영업자가 내야 할 이자는 지난해 말 대출 잔액 기준 6조 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고, 지난달의 경우에도 은행권 대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이 한 달 전보다 2조 49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창용 총재)은 지난 26일 “올해 연말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시장 예측치가 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가운데,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뜻을 내비쳤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물가도 안정시키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를 어느 초점에 맞춰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찾기란 쉽지 않은 문제”라며, “그렇다고 물가 상승을 잡겠다고 금리를 레이싱 경주를 하듯이 빠르고 강하게 올리면 경기 침체 등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기존의 통화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정부 정책이 엇박자가 되지 않도록 더 적극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고, 관세 등을 통한 탄력적인 물가조절 방안도 마련해 적극적인 소프트랜딩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