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 발생, 정부 연구결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 정부 특별 대책 마련 필요
- 2034년, 석탄화력발전소 30기 폐쇄 뒤 LNG발전 고용전환 시행해도 4,911명 해 고, 발전소 정규직 노동자 46.5%, 비정규직 노동자 69.4%
-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탄 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노동의 참여로 일자리와 산업의 정의로운 전 환을 만들어 가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노동자 대량해고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정부 연구결과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됐다. 정부가 그동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예측만 하다 이번 연구로 구체적으로 해고되는 노동자 숫자를 특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곳 가운데 30곳이 폐쇄되고, 이 가운데 24곳이 LNG 발전소로 전환된다. 산업부가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2021.12.09.)> 결과를 살펴보면, 석탄화력발전소 정규직 2,625명 중 1,221명(46.5%), 비정규직 5,310명 중 3,690명(69.4%)이 일자리를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체 LNG발전소 신규건설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먼 거리에 짓거나 아직 대체부지조차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 고용전환 계획이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대체 LNG 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한 뒤 소형원자(SMR)를 추진할 경우엔 고용 전환율은 ‘0%’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석탄을 운송하는 해운업의 고용감소와 석탄 하역에 투입되는 노동량의 감소 등 전후방 고용까지 따지면 고용위기의 규모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응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탄소 중립 계획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동 배제적인 탈석탄 전환 정책으로 일관하며 전력산업 혁신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대규모 일자리 감소를 예측하면서도 직무전환 교육과 재취업 지원 등을 강화겠다는 재탕, 삼탕의 ‘사골 대책’만을 내놓았다. 이미 과거 수십 년간 산업재편 및 구조조정 시기마다 빠짐없이 등장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증명된, 부실한 대책이다.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일자리 문제는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전환 과정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며 “노동자-시민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구성, 발전공기업 통합과 민자발전소 공영화를 통한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선고용-후교육’ 원칙을 통한 노동자 고용 우선 보장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4월 27일(수)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