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 은 학폭도 억울한데…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학폭도 억울한데… 피해 학생 70% 치료비 지원 못 받아 - 1, 3호 처분받아야 가해 학생이 진료비 지원하는데… 치료비 지원 33%만 이뤄져 - 교육부, 진료비 자가부담·치료 단념 학생 현황도 파악 못 해 - “가해 학생 처벌 초점 학폭 대응으로 피해 학생 트라우마 우려… 지원제도 정비 필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 중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 받은 건 10명 중 3명에 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명은 자비로 치료를 받고있는 셈이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리 치료비용을 지원 받은 학생은 2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심리치료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1호(심리상담·조언) 또는 3호(치료·요양) 보호조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3년간 1, 3호 처분을 받은 건 전체의 33%만이 이뤄졌다. 막대한 심리치료 비용으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도 존재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비로 치료받거나 치료 자체를 단념한 학생 수, 진료 금액 등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대다수를 차지하는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