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공중핵폭파기술 진전 앞에서 사드 추가배치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화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북한이 지난 1월 27일 진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실험이 공중 핵폭발 기술 시험같다는 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와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6일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한 듯 하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우려스러운 신호”라고 평가했다.

어제 우리 전문가들도 “이를 북한이 실험한다는 것은 극단적으로 핵전쟁도 할 수 있다는 의도를 보여준 것이며 이는 상당한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핵 미사일위협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추가배치를 주장했고 이재명 후보는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는 ‘안보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지난 1월 17일 중동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이 탄도미사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공격했을 때 사드가 이를 성공적으로 요격함으로써 사드의 진가가 발휘됐다.

사드의 요격미사일은 직접 충돌(Hit-to-Kill) 방식을 통해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한다.

따라서 사드 체계의 요격미사일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공중에서 접촉하는 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가루가 되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가 장착됐더라도 핵탄두 속에 있는 핵물질은 고도 50㎞ 이상의 높은 상공에서 완전히 분해돼 흩어져 방사능 낙진도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탄두를 히로시마처럼 지상에 가까운 공중에서 터트리지 않고 고도 50∼100㎞ 사이에서 폭발시키는 경우는 문제가 심각하다.

핵탄두가 터지기 전 사드가 요격하면 문제가 없지만 요격을 당하기 전에 핵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한의 핵사용 전술에 대해 사드 추가 배치는 물론 그보다 더 세밀하고 다층화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선은 향후 대한민국을 보존하려면 어떤 안보 체제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위협에도 영구동면 상태에 있는 개구리 마냥 입과 눈 닫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봄이 오기 전에 끝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는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영구동면 상태에 있는 문재인 정부가 시즌2로 이어져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