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치의 20%에도 못 미친 11.19 전세대책. 이번에도 또 실패한 부동산 정책
- 올해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전세 주택 공급 실적 목표치 20%에도 못 미쳐
- 소규모 사무실 및 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 실적 전무
- 공급된 임대주택 절반 이상 원룸.... 질적 측면마저 미흡
- 송언석 의원“정부는 전세대책의 실패 인정하고 임대차 3법 폐기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지난해 정부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난을 잡기 위해 내놓은 11·19 전세대책이 올해 목표치의 2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거두며 사실상 실패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19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11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임대주택은 총 5만2000가구로 집계됐다. 정부가 밝힌 올해 임대주택 공급량 7만5100가구의 69.2%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입주자를 구하지 못해 비어 있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을 활용한 물량이 애초 계획(3만9100가구)보다 17.6% 많은 4만6000가구 나오면서 생긴 ‘착시 효과’다.
한편, 신축 매입약정 방식의 공급 실적은 4977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2만1000가구의 23.7%에 그쳤고, 3~4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전세 공급 실적은 677가구로 계획(9000가구)의 고작 7.5%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있던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공급 실적은 5654가구로 당초 목표치인 3만가구의 18.8%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소규모 상가 및 사무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 6000가구를 공급하려고 했지만, 입주자 모집 실적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송언석 의원은 공공 주도 전세대책의 성과는 질적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공급된 신축 임대주택도 절반 이상은 3인 이상 가구가 살기에 비좁은 원룸형이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내놓은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주택 2707가구 중 53%에 해당하는 1434가구가 10평(전용면적 30㎡ 미만)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을 3개 이상 넣을 수 있는 전용면적 60㎡ 이상 규모의 주택은 776가구로 전체의 28.6%에 불과했다.
송언석 의원은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주택임대차법 개정 여파로 전세 대란이 벌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형편없는 실적을 기록하며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됐다”며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임대차 3법 폐기 등 시장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도 전국 전세형 공공 임대 공실 활용 공급 실적>
(단위 : 가구)
구분
공공임대 공실 활용
계획(A)
실적(B)
실행률
전국
39,100
46,000
117.6%
구분
공공 전세 주택
계획(A)
실적(B)
실행률
전국
9,000
677
7.5%
구분
신축 매입약정
계획(A)
실적(B)
실행률
전국
21,000
4,977
23.7%
구분
비주택 리모델링
계획(A)
실적(B)
실행률
전국
6,000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