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입장 발표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강태중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6재판부의 판결을 무겁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엇보다도 수험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더 통렬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교육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며, 대입전형의 일정에는 더 이상 혼선이 일지 않도록 남아 있는 2022학년도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관계자) SBS 기자님과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앞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시는 건가요? 항소 검토 여부에 대한 입장도 여쭤봅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봅니다.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김동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에 관련된 부분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을 드렸고, 그리고 그 재판부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대학 입시 일정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또 이 소송으로 인해서 이미 예정된 일정에 지체가 일어나고 있어서 수능을 책임지고 있는 평가원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학생들이나 수험생, 학부모에게 피해를 드리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항소는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소송 관련된 것도 지휘를 저희는 법무부로부터 받고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저희 입장을 밝혀서 항소하지 않도록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질문이 마지막에 뭐였었죠?

 

<질문> (관계자)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들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준비하신 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지금 정답의 결정 처분에 관련된 소송이었기 때문에 지금 결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인 결정 처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답을 맞혔다, 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새롭게 결정돼 있는 정답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성적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정된 정답이라고 할 때 저희는 유일한 정답이라고 말씀드렸던 5번 문항에 대해서 정답 결정 취소 처분을 법원에서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당되는 문항에 대한 적절한 정답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서 '정답 없음' 처분으로 성적을 재산출하여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문> (관계자) 한겨레 기자님과 뉴스1 기자님, 뉴스핌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전원 정답 처리로 인해 기존 정답 5번을 맞혔던 학생들은 오히려 표준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원의 입장과 대안 그리고 그동안 역대 수능 문제 오류 가운데 다수가 과학탐구 영역에서 나왔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변> (관계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정답이 결정된 이 이유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전형이 진행된 이후라면 기존에 정답을 맞힌 학생과 맞히지 못한 학생이 존재하겠지만 지금은 성적이 통보되기 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정답을 가지고 최종 정답을 맞힌 학생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 처분된 데 따라서 학생들의 성적이 처리되는 것이라서 기존의 학생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문항에 부족함이 있어서 법원으로부터 이러한 판결을 받게 돼서 기존의 그 문항이 정상적인 기능을 했다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입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무결하게 출제를 하지 못한 출제기관으로서 깊은 책임과 사과를 드립니다.

 

과학탐구 영역에서 주로 많이 오류가 생기는 이유는 과학이라는 학문의 특성상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첨단의 학술적인 결과와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문항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맞춰서 교육과정이 정기적으로 개편이 되고 그런 진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속에서도 고등학교 수준을 넘는 보다 더 어려운 내용까지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문항 출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존재하고, 그런 출제과정 속에서 생기는 오류가 혹시나 이와 같은 어떤 논쟁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다른 문항들보다는 훨씬 더 정·오에 있어서 분명한 판단 속에 오류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관계자) 전원 정답 처리하게 되면 몇 명이나 성적이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5번을 정답으로 적은 학생이 몇 명이고, 몇 명이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뀌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원 정답 처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표준점수 등급별로 설명자료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법원 판결이 난 상황에서 지금 새롭게 전원 정답 처리로 되어 있는 생명과학Ⅱ의 성적을 담은 보도자료를 채점 결과 자료와 함께 6시에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수능 문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폭넓게 듣고 결정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수능 문제 오류 검토와 관련한 시스템 보완 계획은 없는지요?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정해져 있는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철저히 한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원래 정해진 절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원에 소명도 했지만 부족함이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제도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시 재점검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또 지금 국민들의 공정성이나 이의신청 절차 심의에 따른 그런 불신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일보의 기자입니다. 평가원 관계자들이 있는 학회가 자문을 맡았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그것은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연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학회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평가원에서 이의신청에 관련된 의뢰를 하는 곳은 학회에서도 정평이 나있고 전문성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데 있어서 인정받고 있는 대표 학회 쪽에다가 이의신청 심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도 그 학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피해서 학회에 자문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문을 할 때는 당연히 평가원에 있는 연구원들이 그 자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고 있고, 또 학회 측에도 이번 같은 경우라면 수험생 학부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자가 자문위원으로서 참여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문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구성해서 의견을 주십사 학회에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KBS 기자입니다. 매년 이러한 문제 오류가 반복되는 원인과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그동안 몇 차례의, 총 수능에서 여덟 차례의 오류가 있었고, 그런 여덟 차례 오류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오류가 없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수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가 올해 또 이런 일이 재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인은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파악을 해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능 체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관련해서 세계일보 기자님입니다. 문제 출제 후 어떤 검토 절차를 거치는지, 앞으로 이런 검토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지금 이 문제 절차, 문제 출제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검토위원들의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역할 배분 이런 것들도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대단히 높은 고난도 문항이다 보니까 풀이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그것이 검토위원들이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 없는 조건, 문제를 풀이하는 데서 필요 없는 조건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판단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재판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문항의 오류가 발견되는 부분들까지 재검토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이러한 완전한 문항을 만들어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다른 이유들이 있는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검토 과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서울신문의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문항 오류 논란을 비롯해서 난이도 조절 실패, 과목별 유·불리 문제 등이 거론됩니다. 그래서 수능 존치 문제도 돌아보자는 목소리도 큽니다.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고요. 수능 출제의 기관으로서 앞으로 수능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수능 출제기관으로서는 이 수능의 역할과 기능에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출제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출제기관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수능과 관련된 또는 대학입시와 관련된 개선사항들에 대해서는 출제기관으로서 의견 개진을 한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참여해서 좋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서 노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관계자) 국민일보 기자입니다. 2021학년도 과학탐구 물리Ⅱ에서도 제시 그림에 오류가 있었고, 평가원은 그림에서 구간 S1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항에서는 ‘그림의 형태가 문제 해결 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만일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물리Ⅱ의 경우도 제시 그림에 오류가 있었는데, 당시 수험생들도 해당 그림 때문에 상당히 헤맸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물리Ⅱ 오류 여부를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수능 문항은 당해 연도 대학입학시험 전형 자료로 사용되는 것이고, 그해 시험 친 학생들의 이의신청과 그런 것들이 심의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 모여서 최종 정답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대입전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그림의 부분에서 정답 유지를 결정했던 사유도 그림 자체가 문항을 풀이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풀이를, 풀이하지 못하도록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이의심사실무위원회 위원들, 외부 위원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응시생들의 추가적인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전형 자료로서 활용되고 마무리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관계자) 중앙일보 기자님입니다. '정답 없음' 처분으로 성적을 재산출한다는 게 해당 문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만점이 50점이 아니라 48점이 되는 건가요?

 

<답변> (김동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전원 정답 처리'라는 의미가 그 문항은 전원이 다 맞는다는 의미기 때문에 만점은 50점이 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