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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해 국민 150명 정신. 섭식 장애 겪어

 

이용호 의원,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질환 겪어!

- 2020년 1년간 우울증·불면증·거식증·폭식증 진료환자 약 151만명- 전년(2019년) 대비 67,233명 증가, 5년 전(2016년)보다 31만명 이상 증가해

- 4개 질환 모두 여성환자 많고, 10세 미만 남성 폭식증 환자 증가율(117.6%)이 가장 높아

- 정부, 대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한시적 의료지원 등 코로나 레드(분노) 예방 대책 시급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50만명 넘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우울증, 불면증)와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효성 있는 국민정신건강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 폭식증 진료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4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50만4,181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전년보다 67,2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4개 질병에서 모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많았고, 전년(2019년) 대비 남성환자 증가(20,411명)보다 여성환자 증가(46,892명)가 2배 이상 높았다. 특히 이들 환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집단은 10세 미만 남성 폭식증 환자로, 같은 기간 117.6%나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환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4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119만2,302명으로 5년 만에 31만1,87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의 정신건강과 섭식장애를 더 이상 개인문제로 삼거나 일시적인 ‘코로나 블루’ 증상 정도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대다수 국민의 정신건강은 그야말로 황폐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제받는 일상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우울증과 불면증에서 거식증과 폭식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불과 5년 만에 이들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가 31만명 이상 증가함으로써 15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고통 속에 있다. 향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될수록 우울증과 불면증, 섭식장애 환자는 전 연령대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부는 ‘코로나 블루(우울)’를 질병코드로 분류한 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이렇게 허송세월했다가는 대한민국이 온통 ‘코로나 레드(분노)’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결코 정부가 대한민국 심리방역에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대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코로나 레드(분노)’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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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마약류 중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단속 및 처벌 중심에서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 중심으로 -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8일 마약류 중독 관련 정책에 있어 수요억제 영역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한해 동안 1만 2,387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 하는 등 국내 마약류 사용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 및 처벌 뿐 아니라 예방과 치료를 중심으로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의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물질의 취급과 관리·감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마약 문제 해결의 또다른 축인 수요 억제 정책, 즉, 마약 중독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5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는 실태조사가 전 세대를 막론하고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마약 확산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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